공동주택 안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

2004. 11.

건  설  교  통  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목    차 >

『 제 1 편 』공동주택 유지관리 관련법 해설	1

제1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1.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등	5

1.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6

1.4 안전진단전문기관	13

1.5 시설물의 안전조치	13

1.6 시설물의 유지관리	15

1.7 실태점검 및 사고조사	15

1.8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위탁	16

1.9 벌칙 등 (법 제39조～제44조)	16

1.10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체계도	21

1.11 과태료의 부과․징수	21

제2장 기타 관련법규	24

2.1 교육실시	24

2.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내용	24

2.3 안전점검의 실시 및 조치사항	26

2.4 하자판정 절차	27

2.5 재건축 판정 절차	27

『 제 2 편 』공동주택 안전 및 유지관리 요령	32

제1장 일반사항	33

1.1 유지관리	33

1.2 하자관리	35

1.3 점검 및 진단	42

제2장 건축물	50

2.1 일반사항	50

2.2 주요 점검항목	52

2.3 균열 및 콘크리트 노후 등	58

2.4 누수의 유형	63

2.5 조인트 및 실링 노화유형 및 원인	67

2.6 결로의 유형 및 대책	70

2.7 각종 안전점검 중점사항	75

제3장 토목 및 조경시설물	81

3.1 토목시설물	81

3.2 조경시설	82

제4장 기계설비	84

4.1 일반사항	84

4.2. 급․배수 설비	85

4.3 난방설비	96

4.4 소화설비	104

4.5 가스설비	107

4.6 오수정화시설	110

제5장 전기설비	114

5.1 일반사항	114

5.2 수변전설비	115

5.3 전력간선 설비	123

5.4 동력설비	128

5.5 엘리베이터	131

5.6 자동화재 탐지설비	132

5.7 피뢰침 설비	134

제6장 정보통신설비	135

6.1 전화설비	135

6.2 TV 공청설비	136

6.3 방송 설비	137

6.4 CCTV설비	139

『 제 3 편 』시설물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140

제1장 일반사항	141

1.1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	141

1.2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142

제2장 시설물관리대장	145

2.1 입력대상 시설물	145

2.2 신규입력	145

2.3 입력내용 수정	150

2.4 시설물관리대장 삭제	153

2.5 시설물관리대장 출력	155

2.6 관리주체 변경	156

2.7 시설물 철거 요청	158

2.8 시설물 용도변경	159

제3장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	161

3.1 일반사항	161

3.2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 입력	161

3.3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 수정	166

3.4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 삭제	168

3.5.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 승인요청	170

3.6 사용제한 조치 입력	171

3.7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시보고 관련	172

제4장 기타 정보	175

4.1 메시지 관리	175

4.2 시설물 비용 정보	175

4.3 연계도서	176

4.4 관련업계	177

4.5 기술정보	177

4.6 현황 및 통계	177

4.7 Communication	177

4.8 사용자 관리	177

< 표  목  차 >

<표 1-1.1> 1․2종 시설물(건축물)의 범위	3

<표 1-1.2> 건축물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7

<표 1-1.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8

<표 1-1.4>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13

<표 1-1.5>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 등	14

<표 1-1.6> 관리주체에 대한 벌칙	17

<표 1-1.7> 과태료 금액 및 부과권자	18

<표 1-2.1> 주택법에 의한 교육실시	23

<표 1-2.2>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별표 6)	24

<표 2-1.1> 하자보수 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38

<표 2-1.2> 점검 및 진단의 실시시기	48

<표 2-2.1> 공동주택의 각 부위별 주요 점검항목	52

<표 2-2.2> 구조형식에 따른 주요 점검항목	57

<표 2-2.3> 점검시기별 주요 조사항목	58

<표 2-2.4> 해빙기 사면 안전점검표	75

<표 2-2.5> 해빙기 건축물 안전점검표	76

<표 2-2.6> 해빙기 옹벽 안전점검표	77

<표 2-2.7> 공동주택 안전점검표(건축물)	79

<표 2-4.1> 작성․정비 자료	84

<표 2-4.2> 고가수조 방식의 유지관리 내용	86

<표 2-4.3> 압력수조의 고장과 대책	88

<표 2-4.4> 펌프의 고장원인과 대책	89

<표 2-4.5> 펌프의 부품 교체시기	93

<표 2-4.6> 급수설비의 점검항목․주기	94

<표 2-4.7> 보일러의 고장원인 및 대책	97

<표 2-4.8> 보일러의 점검사항	100

<표 2-4.9> 옥내 소화전 설비의 외관 점검사항	105

<표 2-4.10> 스프링클러 설비의 외관점검 사항	107

<표 2-4.11> 처리과정 및 유지관리 사항	111

<표 2-4.12> 오수정화시설의 주요 점검항목 및 주기	111

<표 2-5.1> 기계설비의 점검주기 및 점검사항	115

<표 2-5.2> 수변전설비의 점검사항 및 주기	116

<표 2-5.3> 변압기의 일상점검 항목	118

<표 2-5.4> 변압기의 정기점검 항목	119

<표 2-5.5> 보호계전기의 점검사항	121

<표 2-5.6> 부하개폐기의 주요 점검사항	122

<표 2-5.7> 분전반의 점검요령	125

<표 2-5.8> 배선용 차단기의 결함에 따른 점검사항	126

<표 2-5.9> 누전차단기의 점검기준	127

<표 2-5.10> 누전차단기의 보수방법	127

<표 2-5.11> 엘리베이터의 일상점검 사항	131

<표 2-6.1> TV공청설비의 점검내용	136

<표 2-6.2> 방송설비의 점검 종류	138

<표 2-6.3> 방송설비의 점검내용	138

<표 2-6.4> CCTV설비의 점검사항	139

<표 3-1.1> 사용자 유형별 시스템 사용내용	141

< 그 림 목 차 >

<그림 1-2.1>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의 절차	28

<그림 1-2.2> 예비평가 업무절차	29

<그림 1-2.3> 예비평가 절차	29

<그림 2-1.1>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절차	34

<그림 2-2.1>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	59

<그림 2-2.2> 콘크리트의 박리․박락	60

<그림 2-2.3> 콘크리트에 발생한 백화	60

<그림 2-2.4> 콘크리트의 중성화 시험	61

<그림 2-2.5>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62

<그림 2-2.6> 철근의 노출 및 부식	62

<그림 2-2.7> 외단열 방수층의 손상에 의한 누수(외단열 방수)	63

<그림 2-2.8> 옥상방수 누름모르터의 균열에 의한 누수	64

<그림 2-2.9> 아스팔트 노출방수가 들떠서 발생한 누수	65

<그림 2-2.10> 아스팔트 노출방수의 배수홈 모서리로부터의 누수	66

<그림 2-2.11> 파라펫 하부 주위에서 발생한 누수	67

<그림 2-2.12> 실링재의 응집파괴	68

<그림 2-2.13> 실링재의 접착파괴(박리)	68

<그림 2-2.14> 피착제의 파괴	69

<그림 2-2.15> 외부에 면한 콘크리트 부위의 결로	71

<그림 2-2.16> 거실 코너부위 결로	73

<그림 2-4.1> 급수설비 유지관리의 흐름도	85

<그림 2-4.2> 보일러 유지관리의 흐름	96

<그림 2-4.3> 소화설비 유지관리의 흐름	104

<그림 2-4.4> 가스설비 유지관리의 흐름	108

<그림 2-4.5> 오수정화설비 유지관리의 흐름	110

<그림 2-4.6> 기계설비의 결함 및 현장조사 사진	113

<그림 2-5.1> 기계설비 유지관리 흐름도	114

<그림 2-5.2> 수변전설비 유지관리 흐름도	116

<그림 2-5.3> 전력간선설비 유지관리의 흐름	123

<그림 2-5.4> 동력설비의 유지관리 흐름도	129

<그림 3-1.1> 신규 아이디 등록 요령	142

<그림 3-1.2> 사용자 유형 선택	143

<그림 3-2.1> 단일 시설물의 시설물 관리대장 입력요령(I)	146

<그림 3-2.2> 단일 시설물의 시설물 관리대장 입력요령(II)	147

<그림 3-2.3> 다수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요령(I)	148

<그림 3-2.4> 다수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요령(II)	149

<그림 3-2.5> 다수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요령(III)	149

<그림 3-2.6> 시설물 관리대장 복사 요령	150

<그림 3-2.7> 시설물 관리대장 수정요령	151

<그림 3-2.8> 준공일 수정방법	152

<그림 3-2.9> 설계도서 제출 수정 요령	153

<그림 3-2.10> 시설물 관리대장 삭제 요령	154

<그림 3-2.11> 입력된 시설물 관리대장 출력 요령	155

<그림 3-2.12> 시설물 관리대장 서식 출력	156

<그림 3-2.13> 관리주체 변경 방법	157

<그림 3-2.14> 시설물 철거 요청 방법(I)	158

<그림 3-2.15> 시설물 철거 요청 방법(II)	159

<그림 3-2.16> 시설물 용도변경 방법(I)	159

<그림 3-2.17> 시설물 용도변경 방법(II)	160

<그림 3-3.1> 계획 및 실적보고 입력 방법(I)	162

<그림 3-3.2> 계획 및 실적보고 입력 방법(II)	162

<그림 3-3.3> 계획 및 실적보고 입력 방법(Ⅲ)	163

<그림 3-3.4> 계획 및 실적보고 입력 방법(Ⅳ)	164

<그림 3-3.5> 계획 및 실적보고 입력 방법(Ⅴ)	165

<그림 3-3.6> 계획 및 실적보고 입력 방법(Ⅵ)	166

<그림 3-3.7> 계획 및 실적보고 수정 방법(I)	166

<그림 3-3.8> 계획 및 실적보고 수정 방법(II)	167

<그림 3-3.9> 계획 및 실적보고 수정 방법(Ⅲ)	168

<그림 3-3.10> 계획 및 실적보고 삭제 방법	169

<그림 3-3.11> 계획 및 실적보고 승인 요청 방법(I)	170

<그림 3-3.12> 계획 및 실적보고 승인 요청 방법(II)	171

<그림 3-3.13> 사용제한 조치 입력 방법(I)	172

<그림 3-3.14> 사용제한 조치 입력 방법(II)	172

<그림 3-3.15>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시보고 방법(I)	173

<그림 3-3.16>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시보고 방법(II)	174

<그림 3-3.17> 시설물 비용 조회 요령(I)	176

<그림 3-3.18> 시설물 비용 조회 요령(II)	176

『 제 1 편 』

공동주택 유지관리

관련법 해설

제1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가. 목적(법 제1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나.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으로 구분(8개분야)하며, 시설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표 1-1.1> 참조)로 구별한다.

가) 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

※ 21층이상의 공동주택․건물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 등

나) 2종시설물 :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

※ 16층이상 20층이하의 공동주택․건물,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다) 기타

- 재난관리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의 지정 요청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2종으로 지정한 시설물.

- 관계행정기관 장의 직권에 의해 2종으로 지정된 시설물.

- 지정요청에 의한 지정

ㆍ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 요청

ㆍ기타 공공관리주체 : 지도․감독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 요청

ㆍ민간관리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

- 직권에 의한 지정

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시행령 제3조의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ㆍ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물

ㆍ시장․군수․구청장 : 관할 구역내의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하고 그 지정내용을 관보에 공고

<표 1-1.1> 1․2종 시설물(건축물)의 범위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5. 건축물 ㆍ지 하 도 상 가	ㆍ21층 이상의 공동주택 ㆍ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ㆍ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ㆍ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표 1-1.1> 1․2종시설물(건축물)의 범위(영 제2조 관련)(계속)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8.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	ㆍ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ㆍ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비 고 :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소방설비․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 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산정한다. 5.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2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2) 관리주체

시설물의 관리자, 소유자, 계약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를 말하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가) 공공관리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한국공항공사, 부산교통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나) 민간관리주체 :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

3)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4)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5) 유지관리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6)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7) 기타

- 사고 → 고의적 의도없이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 재난 → 인위적요인에 의한 사고의 결과

- 재해 → 자연적요인에 의한 사고의 결과

- 방재 → 안전을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등

가.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기본계획에 포함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양성

-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법 제4조)

1)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시설물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3월 15일까지 보고.

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보고․제출(시스템정보통합관리시스템, http://www.fms.or.kr 또는 http://fms.kistec.or.kr)

- 공공관리주체 → 주무부처의 장(3.15)
		→ 건설교통부장관 (4.15)
- 민간관리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3.15) → 시․도지사(3.31)

3)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그 시행여부를 연1회 이상 확인.

4)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 포함할 사항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실적(전년도 시행실적을 포함)에 관한 사항

1.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가. 안전점검의 실시(법 제6조)

1)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법 제13조 참조)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2) 실시시기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단, 건축물은 3년에 1회 이상, 항만시설중 수중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시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시 실시

3) 실시자 : 관리주체가 직접(책임기술자 보유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하자담보책임기간(<표 1-1.2> 참조)이 만료되기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 한 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만이 실시

<표 1-1.2> 건축물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구 분	주 요 부 분	책임기간
건축물	ㆍ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그밖의 용도의 16층 이상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법 제7조～제8조)

1) 대상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설물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은 5년에 1회 이상(단, 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

2) 실시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3) 정밀안전진단 의뢰금지

-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됨

-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도 안됨

※ 다만, 공공관리 주체가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실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4) 정밀안전진단 실시의 면제

-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상태등급 A, B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면제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법 제10조～제12조)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시설물의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도 통보

-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중대한 결함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등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참조

<표 1-1.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구 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정 기 점 검	ㆍ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ㆍ토목・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토목・건축분야에서 학사학위를 가진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표 1-1.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계속)

구 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정 기 점 검		ㆍ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ㆍ토목・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ㆍ토목・건축분야의 학위를 가졌거나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공공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ㆍ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 밀 점 검 및 긴 급 점 검	ㆍ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 ㆍ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로서 당해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 ㆍ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ㆍ건축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ㆍ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토목・건축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ㆍ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한 자 ㆍ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2년이상 근무한 자 ㆍ토목・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자

<표 1-1.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계속)

구 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정 밀 안 전 진 단	ㆍ토목・건축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3년이상 근무한 자 ㆍ건축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ㆍ토목・건축분야에서 석사학위를 가진자로서 당해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한 자 ㆍ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2년이상 근무한 자 ㆍ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자
※ 비 고 1.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토목・건축분야는 건축기계설비・건축전기설비・건축설비 및 의장종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학력・경력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과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는 <표 1-1.3>에 해당하는 자격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10일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도 같음 : 2004년1월1일부터 시행)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등을 관리주체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관리주체의 확인 불필요)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출 받은 실시현황을 기록 유지․관리하고, 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확인서를 발급

3)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건교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실시 결과에 대하여 평가

- 평가 대상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단결과 안전하다고 판정한 시설물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계약금액에 비해 진단수행기간이 짧은 경우

‥진단실시결과 상태등급이 D등급 이하로서 필요한 경우

‥진단실시결과 상태등급이 C등급,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필요경우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88보다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밖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특별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책임기술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수행한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술인력이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임․직원이 아닌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경우

‥안전진단 수행기간에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평가 결과 통보 : 건교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관리주체 및 이를 지도․감독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95호, ‘03.8.2)

5) 비용의 부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 단,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시공자가 부담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법 제13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

2) 지침에 포함할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 내역 등 시공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구성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항목별 점검방법

- 사용재료의 시험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

- 결함부위의 획정 방법

- 시설물의 결함원인분석

-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시설물 하중 내하력의 평가방법

1.4 안전진단전문기관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9조, 제9조의 3․6․7)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을 위임)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함

2) 소정의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

<표 1-1.4>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자 본 금	기 술 인 력	장 비
1억원이상	총 8 인 이상 ㆍ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술사 등 2인이상 ㆍ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자 3인이상 ㆍ토목․건축분야 석사이상 등 3인이상	ㆍ공통 : 비디오카메라 등 12종 ㆍ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별 장비

※ 중복 수행코자 할 경우 기술인력(기술사 제외)중 1/2범위 안에서 중복 인정.

기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밑줄 친 등록요건을 2003년6월30일까지 갖추어야 함.

나.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법 제9조의5)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수행하던 안진진단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 가능. 단, 발주기관은 30일 이내 계약해지 가능

1.5 시설물의 안전조치

가. 사용의 제한등 안전조치(법 제14조)

1)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 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과 5천㎡이상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 가능함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법 제15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로부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통보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보수․보강 착수, 착수후 3년 이내 완료)

다.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법 제17조)

<표 1-1.5>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 등

구 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종 류	1. 준공 도면 2.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그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최종 감리보고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관리대장
제출자	시공자	발주자	관리주체
제출처 (기관)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
제출시기	준공(사용승인일)후 3월 이내
보존기간	시설물의 존속기간
열람범위 및 절차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을 얻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구조상 주요부분의 보수․보강의 경우도 준용함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 구조부

․건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구조부

․기타 구조상 주요부분(특별법시행규칙 제11조)

3) 시설물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계도서 등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음(미제출 사유서 공단에 제출)

라.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법 제35조)

시설물은 기능․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시공 및 감리 되어야 함

1.6 시설물의 유지관리(법 제18조)

1)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음. 다만,

-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중앙집중 난방방식으로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함

2)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음

3)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7 실태점검 및 사고조사(법 제33조의2)

가. 실태점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 관리주체 등 시설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요청을 받은 시설물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사고조사

1) 건교부장관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주무부처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교부장관에게 제출

1.8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위탁(법 제38조)

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03.1.1 시행)

1)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등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2)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등록말소 등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관련된 사항

나. 권한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위탁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실적확인서 발급

2)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 평가 및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1.9 벌칙 등 (법 제39조～제44조)

가. 관리주체에 대한 벌칙

<표 1-1.6> 관리주체에 대한 벌칙

위 반 행 위	해당조문	벌칙	비 고
o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위반)	법 제39조 제1항제1호	징역 10년이하	사상자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법 제39조제2항)
o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사용제한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법 제14조제3항 위반)	법 제39조 제1항제3호	〃	〃
o 또는 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법 제15조 위반)	법 제39조 제1항제5호	〃	〃
o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법 제18조제6항 위반)	법 제39조 제1항제4호	〃	〃 유지관리업자
o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보존을 하니 아니한 자(법 제17조제3항 위반)	법 제40조 제4호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공단
o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7조제1항 위반)	법 제44조 제1항	과태료 7천만원
o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법 제4조 제1항위반)	법 제44조 제2항제1호	과태료 300만원
o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6조제1항 위반)	법 제44조 제2항제2호	과태료 300만원
o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11조 위반)	법 제44조 제2항제7호	과태료 100만원

<표 1-1.6> 관리주체에 대한 벌칙(계속)

위 반 행 위	해당조문	벌칙	비 고
o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의3제1항 위반)	법 제44조 제2항제8호	과태료 300만원
o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사용제한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4조제3항 위반)	법 제44조 제2항제9호	과태료 300만원
o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7조제1항 위반)	법 제44조제2항제10호	과태료 300만원
o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법 제17조제4항 위반)	법 제44조 제2항제11호	과태료 200만원
o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법 제33조의2제1항 위반)	법 제44조 제2항제12호	과태료 300만원
o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33조의2제2항 위반)	법 제44조 제2항제13호	〃

나. 과태료 및 금액 부과권자

<표 1-1.7> 과태료 금액 및 부과권자

위 반 행 위	해당조문	과태료 금액	부과권자	비 고
o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 제1항	7천 만원	시․도지사	시도․군도․구도․도시철도․상수도(광역,공업제외)
			시장․군수	건축물
			건교부장관	그 외시설물

<표 1-1.7> 과태료 금액 및 부과권자(계속)

위 반 행 위	해당조문	과태료 금액	부과권자	비 고
o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 제2항제1호 법 제44조 제2항제2호 법 제44조제2항제7호	300 만원 300 만원 100 만원	시․도지사	시도․군도․구도․도시철도․상수도(광역,공업제외)
			시장․군수	건축물
			건교부장관	그외 시설물
o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o 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4조 제2항제3호 법 제44조 제2항제4호 법 제44조 제2항제5호 법 제44조 제2항제6호	100 만원 100 만원 100 만원 300 만원	시․도지사
o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 제2항제9호	300 만원	시장․군수
o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 제2항제14호	300 만원

<표 1-1.7> 과태료 금액 및 부과권자(계속)

위 반 행 위	해당조문	과태료 금액	부과권자	비 고
o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8호	300 만원	건교부장관
o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o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4조 제2항제10호 법 제44조제2항제11호 법 제44조제2항제12호 법 제44조제2항제13호	3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300만원

1.10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체계도

	정기점검									:반기1회이상												┌관 리 주 체 ┐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 ┘
					구조상결함발견																	*주택관리사(보)
																						┌관 리 주 체 ┐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체 ┘
	정밀점검									:2년에 1회 (건축물:3년)				긴급점검						:필요시
					․10년경과 1종시설물 : 5년에 1회이상(공동주택, 폐기물매립시설제외)
					․점검결과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밀안전진단
	구조내하력 및 안전성을 측정․평가											(보수․보강 방법제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점검 또는 진단결과 검토																					〔 관 리 주 체 〕 (안전점검 및 진단책임자)
	사용제한 필요성 여부 및 보수․보강 방법제시
사용제한등조치																						┌관 리 주 체 ┐ └시장․군수․구청장 ┘
																						┌관 리 주 체 ┐ └건 설 업 자 ┘
		보수․보강후 사용

1.11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근거 : 특별법 제44조, 영 제27․29조

나. 과태료의 성격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가하는 형벌이 아닌 금전 벌로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

※ 벌금은 범죄인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가하는 형벌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1) 부과징수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건교부 위임)

- 시장․군수․구청장

2) 대상행위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 시․군․구의 권한외의 부과․징수 행위

- 시․도지사

․점검 및 진단 불성실, 점검․진단결과 미통보 행위

․도로(시․군․구도), 철도(도시철도), 상하수도(광역수도․공업용수도 제외)에 한정

- 시장․군수․구청장

․점검 및 진단 불성실, 점검․진단 결과 미통보, 사용제한 명령 불이행 행위

․점검․진단행위 관련 과태료는 건축물에 한정

라. 부과․징수 절차

- 위반행위의 조사

- 의견진술 기회부여(14일 이전 통지)

- 과태료 납부 통지서 발부(위반내용, 금액 등 기재)

- 과태료 징수 체계(영 제29조)

위반행위 인지	→	위반행위 조사․확인	→	의견진술기회 부여(14일전)	→

납부통지서 발부	→	과태료 징 수

※ 처분 불복시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

※ 납부 불이행시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마. 과태료의 사용․처분

- 각 기관별 자체 수입으로 활용 가능

<콘크리트 강도측정기(반발경도법)>		<콘크리트 강도측정기(초음파법)>
<콘크리트 강도측정기(초음파법)>		<철근탐사기(전자파법)>
<철근탐사기(자기법)>		<철근탐사기(레이다법)>

<비파괴 시험장비>

제2장 기타 관련법규

2.1 교육실시

가. 교육실시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

2) 교육실시

<표 1-2.1> 주택법에 의한 교육실시

구 분	교육기간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비 고
방범교육	연2회 이내 (매회 4시간 이내)	경비책임자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 방 안전교육		시설물안전 관리 책임자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시 설 물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2.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2)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

-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 발전 및 변전시설

- 위험물 저장시설

- 소방시설

- 승강기 및 인양기

- 연탄가스 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 제외)

-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우물 및 비상 저수시설

-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64조 제2항

2) 포함되어야할 사항

-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 점검사항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별표 6)

-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표 1-2.2>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별표 6)

구 분	대상시설	점검횟수
해 빙 기 진 단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비상저수시설	연1회 (2월 또는 3월)
우기진단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	연1회(6월)
월 동 기 진 단	연탄가스 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	연1회 (9월 또는 10월)
안전진단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유류저장시설, 펌프실,승강기, 인양기, 전기실, 기계실	매분기 1회 이상
위생시설	저수시설, 우물	연2회 이상

2.3 안전점검의 실시 및 조치사항

가. 안전점검의 실시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2) 대상 및 실시주기

가) 15층 이하 공동주택 : 반기별 1회 실시

나) 16층 이상 공동주택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실시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주택법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 정밀점검 : 3년 1회(건축물)

나. 안전점검의 실시자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2) 실시자

가) 책임기술자, 당해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직원인자

나)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중 시특법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라) 유지관리업자

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2) 조치사항 :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 보고하고, 매월 1회의 안전점검 실시

3) 보고내용

가) 점검대상 구조, 설비

나) 취약의 정도

다) 발생가능한 위해의 내용

라) 조치할 사항

2.4 하자판정 절차

가. 하자판정의뢰 절차

1) 관련법규 : 주택법 제46조

2) 하자판정의뢰 절차

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요청한다.

나)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을 의뢰한자가 부담하되, 판정결과 하자보수의 책임이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라) 사업주체가 나)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하자판정의 실시자

1)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2) 하자판정의 실시자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다)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협회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간(상설기관)

마) 안전진단전문기관

2.5 재건축 판정 절차

가. 노후․불량 주택의 범위

1)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항 시행령 제2조

2) 노후․불량 주택의 범위

가)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 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된 건축물

나. 재건축 판정 안전진단 실시 절차

1)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등

2) 재건축 판정의 안전진단 실시절차는 <그림 1-2.1> ～ <그림 1-2.3>과 같다.

<그림 1-2.1>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의 절차

안전진단 신청		➡	예비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에게 관련자료 송부
(소유자→시장․군수)			(시장․군수/ 시․도지사)			(건물개요, 설계기준 및 현황)
➡	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	예비평가 종합판정		➡	예비평가 결과통보
	(예비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회)			(시장․군수→소유자)

<그림 1-2.2> 예비평가 업무절차

<그림 1-2.3> 예비평가 절차

다. 재건축 판정 안전진단의 실시자

1)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2) 실시자

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1)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기울기․침하․변형에 관련된 사항

-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 지붕․외벽․계단실․창호의 마감상태

- 난방․급수급탕․오배수․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비용

- 보수․보강비용

- 철거비․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도시미관․재해위험도․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

『 제 2 편 』

공동주택 안전 및

유지관리 요령

제1장 일반사항

1.1 유지관리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지관리 절차

1) 적절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한다.

2) 유지관리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은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3)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진행 여부, 발생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위치와 그 원인과 장래추이를 정확히 평가․판정한다.

4) 점검결과에 의한 평가․판정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절차는 <그림 2-1.1>과 같다.

나. 유지관리 계획

1)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자는 소관 공동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 계획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는 초기 점검에 의한 공동주택의 현상평가로부터 시작된다. 이 점검을 행할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의 계획, 설계, 시공의 기록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검수행의 초석이 된다.

<그림 2-1.1>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절차

다. 유지관리 자료의 기록

작업의 통제나 조직의 운영을 위한 각종 기록은 보고를 하여야 하며, 대장이나 각종 도표 등은 조사를 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1) 기록의 기간

유지관리기록은 공동주택의 수명이 다하는 기간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의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록의 항목

기록해야 할 항목으로는 기본현황, 일반도, 주변환경, 상세제원, 안전점검표, 일상순회점검표, 정기점검표, 공동주택 상태평가표, 점검계획과 결과, 평가․판정의 결과, 대책수립과 결과 및 사전으로 한다.

기록해야 할 항목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효율적으로 선정한다.

라. 자료관리

자료관리는 유지관리 업무중에 결정을 내릴 때 그 판단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아래에 명시된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 시공도서 : 시공도면, 보수․보강도면, 구조계산서, 수리, 수문계산서

- 제작 및 작업도면 : 붕괴유발부재를 포함한 시설물부재의 상세도면

- 준공도면 : 최종도면

- 시방서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준공도

2) 사진

- 정면 및 측면

- 주요결함부위

- 주요 시공 사진

3) 품질관리 관련도서

- 재료증명서 : 시공재료의 종류, 등급, 품질을 기록한 공장 재료증명서

- 품질시험기록

- 재하시험 자료 : 현장재하시험

4) 시설물관리대장

1.2 하자관리

가. 하자의 개념

하자는 ‘시공자가 완성한 목적물에 계약(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품질의 규격, 성능상의 결함과 그 설치가 불완전한 것을 말하며,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파손, 붕괴,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또는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를 포함한다.

나. 하자의 구분

하자를 관리함에 있어 통계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이를 잔손보기, 시공하자, 지급자재하자, 설계하자 등으로 분류하여 집계한다.

1) 잔손보기

․보수시 특별한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항

․보수시 장시간을 요하지 않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

․보수비용이 필요하지 않거나 극히 경미한 사항

․자재의 반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

․단, 잔손보기 사항이라 할지라도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사항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분류한다.

2) 시공하자

․근본적인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잔손보기 이외의 사항

3) 지급자재하자

․납품자가 납품 또는 설치한 지급자재의 하자

4) 설계하자

․설계상의 잘못으로 발생된 하자

․기능 및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된 하자

․생활에 불편을 주어 설계상의 개선을 요하는 하자

․기타 설계상의 개선을 요하는 하자

5) 기타

․입주자의 부주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된 사항은 입주자가 고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다. 하자의 보증관리

1) 하자보증기간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등은 제외) : 10년

․바닥, 보, 지붕 : 5년

2) 하자보증관리

․하자보증기간 만료시까지 관리업체에서 관리

3) 하자보수요원 상주

․시공업체는 발생된 하자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보수요원을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라. 하자의 정기점검

1) 입주 대비점검

가) 점검시기 : 시공업체는 건물사용검사 1개월전까지 입주자가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검일정을 안내하고 입주개시 20일전까지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점 검 자 : 입주예정자 및 점검요원

다) 기록유지 : 점검내용을 하자관리대장에 기록유지

2) 하자확인 호별 방문

가) 점검시기

- 입주후 30일 이내

- 하자만료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단, 기간내 관리전환되는 주택은 관리전환시까지)

나) 점검자 : 관리소

다) 방문일시 사전예고 : 실시전에 순방일정을 방송 또는 동별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사전예고한다.

라) 부재세대 : 입주자가 하자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용지를 세대내 투입한다.

마) 점검내용

- 입주대비 점검시 지적된 사항의 확인

- 누수, 결로 발생여부

- 각종 시설물의 작동상태

- 기타 입주자가 알려준 사항

바) 하자보수 요청 : 하자 발견일로부터 5일이내

사) 하자보수 확인 : 시공업체에서 보수완료하고 보수결과를 관리소에 제출하면 확인하여 완료처리

아) 기록유지 : 하자관리대장에 기록유지

3) 하자순회점검

가) 점검시기 : 입주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시까지 6개월마다 실시

나) 점 검 자 : 시공업체의 직원

다) 점검내용 확인 : 하자발생여부를 순회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소에 서면 보고시 완료여부를 확인

4) 하자만료 점검

가) 점검시기 : 하자담보 책임기간전까지

나) 점 검 자 : 시공업체 직원, 관리소

다) 점검내용 확인 : 수급업체에서 발견한 하자와 관리소에서 발견한 하자에 대한 조치완료 여부를 관리소에서 확인

마. 하자보수 기간

공동주택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이상으로 하고 그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하자보수 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구 분		하자보수 책임기간			주요시설여부
		1년	2년	3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나. 석축공사		○		○
	다. 옹벽공사		○		○
	라. 배수공사		○		○
	마. 포장공사		○		○

<표 2-1.1>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계속)

구 분		하자보수 책임기간			주요시설여부
		1년	2년	3년
2. 옥외급수 위생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		○
	나. 지하저수조공사		○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공사	○
	라. 옥외위생관련공사	○
3. 지정 및 기초				○	○
4. 철근콘크리트공사				○	○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	○
	나. 경량철골공사			○	○
6. 조적공사			○		○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 공사		○		○
	나. 수장목공사	○
8.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나. 창호철물공사	○
9. 지붕 및 방수공사				○	○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나. 수장공사	○
	다. 칠공사	○
	라. 도배공사	○
	마. 타일공사	○
11. 조경공사	가. 석재공사		○		○
	나. 잔디심기공사	○
	다. 조경시설물공사	○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		○		○
	나. 주방기구공사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
13. 난방․환기공기 조화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나.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		○
	다. 닥트설비공사		○		○
	라. 배관설비공사		○		○
	마. 보온공사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표 2-1.1>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계속)

구 분		하자보수 책임기간			주요시설여부
		1년	2년	3년
14. 급․배수위생 설비공사	가. 급수시설공사		○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마. 철 및 보온공사	○
15. 가스 및 소화 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		○
	나. 소화설비공사		○		○
	다. 배연설비공사		○		○
16.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		○
	나. 피뢰침공사		○		○
	다. 조명설비공사	○
	라. 전력설비공사		○		○
	마. 수․변전설비공사		○		○
	바. 수․배전공사		○		○
16.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사. 전기기기공사		○		○
	아. 발전설비공사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
	나. TV공청설비공사		○		○
	다. 방재설비공사		○		○

비고 : 위 표에 불구하고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의 하자 보수기간은 10년, 보․바닥․지붕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 한다.

바. 하자의 신고 및 접수

1) 관리소내 하자창구를 설치하고 입주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자신고”라는 표지판을 부착한다.

2) 입주자가 하자신고시 하자관리 대장, 세대하자 및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하자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접수된 하자 내용은 하자와 잔손보기로 구분한다.

사. 하자보수 요구 및 확인

1) 입주자 신고에 의하여 접수된 하자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시공업체에 보수요구를 한다.

2) 관리소장은 급수, 하수관의 기능마비, 오수정화시설 기능마비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긴급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시공업체에게 통보한다.

3) 보수요구는 문서로 시행한다.

․하자보수요원 상주시 : 상주한 보수책임자에게 요구

․하자보수요원 미상주시 : e-mail, 팩시밀리 또는 빠른 우편으로 시공업체 대표에게 요구

4) 하자보수 의무자가 보수완료 후 보수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리소장은 유선상으로 조치여부를 묻는 방법이나 관리소 직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확인한 후 보수완료 확인서에 날인한다.

5) 입주자 확인은 상기사항 확인시 확인 연월일 및 거주자 또는 응답자의 성명 등을 기록한다.

아. 하자보수 지연시 처리

1) 관리소장은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보수가 지연될 때에는 2차보수 요구와 함께 경고장을 빠른 우편(내용증명)을 이용하여 발송한다.

가) 하자보수의무자가 보수요구한 날로부터 3일이내 착수치 않을 때

나) 하자보수의무자가 지정기한까지 보수를 완료하자 아니할 때 (단, 착수치 못하는 사유와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했을 때는 제외)

2) 2차보수 요구시에는 시공업체에게는 보수요구와 경고장을, 연대보증사에게는 보수요구서를 발송한다.

자. 하자의 기록서류의 작성방법

1) 세대하자 및 시설물 관리대장

가) 각 세대별로 작성

나) 하자발견시 일자, 신고자, 하자내용을 기록하고 보수완료 후 조치내용, 완료일, 소장확인, 입주자 확인, 보수금액을 기재

2) 하자관리대장

가) 하자발견 일자별로 기록

나) 하자발견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자(동호), 연락처, 하자내용, 보수요구번호, 보수지정일, 공종, 발견방법, 시공업체를 기록한 후 관리소장의 선결재를 득하고, 보수완료후에는 하자종류, 보수비용, 보수일, 보수금액, 입주자 확인을 기재한 후 소장이 날인하고 비고란에는 보수지정일까지 보수를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보수사유 등을 기재한다.

차. 하자 및 보수사항의 기록유지

1) 기록유지

가) 관리소장은 하자관리대장에 하자발견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완료 될 때까지의 하자사항과 보수사항을 기록․유지한다.

2) 보고

나) 시    기 : 관리소에서 관리업체로 해당 월 다음달 5일

다) 작성요령 : 공종별, 공구별, 유형별로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을 집계보고

라) 단, 입주자 과실과 잔손보기는 제외한다.

1.3 점검 및 진단

가. 점검의 종류

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육안검사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건축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관리주체는 정기점검결과에 의거해 건축물에 발생한 결함․손상의 정도에 따라 간단한 보수 및 수선․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해야 한다.

2) 정밀점검

가) 초기점검

초기점검은 신축된 건축물(2001년 7월 31일 이전에 입찰공고(인가, 허가, 승인을 포함)된 건설공사)과 구조형태가 변화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 후 6개월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말한다.

초기점검의 목표는 첫째로 관리주체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초기 치와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함이며, 둘째로 건축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조사․관찰로 현재 발생한 결함 및 장래 발생하기 쉬운 결함을 조사하여 건축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유지관리 대상과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점검 시에는 사전에 설계 도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붕괴유발부재 또는 부위를 파악, 이를 감안하여 현장조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의 결과에는 향후에 이행하는 유지관리 시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치를 얻기 위하여 결함․손상부위 등의 주요부위에 대한 조사망(현황)도를 작성하는 등 그 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정밀점검

정밀점검은 영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건축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며, 건축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보다 정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기기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정밀점검에서는 육안검사 및 측정․시험 결과를 근거로 이전의 점검․진단에서 발견된 결함․손상의 진전 또는 신규로 발생된 상황을 파악하여 건축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판단하고, 이전의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건축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결정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3) 긴급점검

긴급점검은 정기점검 결과에 의하거나 관리주체가 재해‧재난에 대응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히 실시하는 비정기적인 점검으로서 구조물의 손상이나 재료의 급격한 성능저하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른 긴급한 사용제한이나 금지 등의 여부를 판정, 응급 보수․보강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긴급점검에는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이 있다.

가)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긴급히 점검하는 정밀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의 범위는 손상의 정도,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측정․시험 및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부재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선택과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결과에는 건축물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여부에 관한 판단과 긴급보강 및 진단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이다. 이 점검은 부동침하, 주변의 건축환경, 건축물의 사용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이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사용제한 중인 건축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점검 계획 수립

건축물에 대하여 효과적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제3.6.1항의 내용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서는 실행과정에서 확인․수정․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점검의 상세계획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예비조사 시에는 설계도서 검토, 현장여건 및 문제점 파악, 관리자 및 사용자의 의견청취, 제반시설의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이 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건축물 개요 : 명칭, 연면적, 층수, 최고 높이, 종별, 용도, 구조형식, 준공년도

2) 점검 종류

3) 주요 문제점 : 구조물의 상태, 구조 안전성(필요시), 기타

4) 주요 조사대상 부위

5) 조사, 시험 항목 및 주요 장비

6) 소요 인력 계획

7) 일정 계획

8) 작업 안전관리 계획

9) 소요 예산

10) 기타 : 환경적인 요소, 가설구조

다. 점검방법

1) 정기점검

가) 정기점검은 원칙적으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초기점검에서 도출된 붕괴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간단한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나) 도면, 계산서, 과거의 점검․보수기록, 환경 및 사용상태 등의 유지관련 자료의 정비 상황을 파악한다.

다) 정기점검은 매 반기마다 전체 건축물을 수평 혹은 수직,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부재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전술한 1)항의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는 부록Ⅰ의1 서식에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략도면으로 표시한다.

마) 정기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 사진자료는 매 정기점검 시에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진자료에서 얻어야 할 사항은 전술한 점검항목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2) 초기점검

가) 초기점검은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당해 건축물의 구조특성을 파악하여 붕괴유발 부재 또는 부위를 선정하고, 건축물이 장 경간, 고층 또는 대 공간 구조물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선택과업으로서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계측 및 공간좌표를 측정하여 이를 안전관리를 위한 초기 기준치로 설정하여, 이후에 실시되는 점검․진단에서 당해 구조물의 거동을 추적, 확인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계측 및 공간좌표측정에서 사용한 각종의 기준점은 향후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구조적인 결함․손상 등이 내재된 일부 부재에 대하여 그 내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침 제6.1절에 의거해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부분 안전성평가를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함․손상이 광범위하고 중대할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초기점검의 결과는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기초 자료이므로 서식에 상세히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사항을 반드시 개략도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3) 정밀점검

가) 정밀점검에서 면밀하고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구조 부재나 부위를 선정하는 것은 이전에 실시한 점검 및 진단에서 밝혀진 것이나 예비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결정한다.

나) 건축물에서 구조적인 조건의 변경(제 하중, 구조변경, 구조물의 큰 변형, 부재의 손상이나 보강 등)이 구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택과업으로서 일부 부재에 대해 내력을 다시 계산하여 부분적인 안전성을 평가한다.

다) 점검결과, 건축물의 재해․재난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보수 및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결함․손상이 광범위하고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라) 정밀점검은 원칙적으로 면밀한 육안조사와 간단한 비파괴 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마) 점검 대상 부위는 필요할 경우 마감재(돌, 타일, 도배지, 단열재, 수장재, 천장재, 마루재 등)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한다.

바) 점검결과에서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사) 정밀점검의 결과는 부록Ⅰ의 2의 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략도면에 표시하고, 이들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아) 보고서에는 육안조사 및 상태평가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자) 정밀점검의 사진자료는 전술한 가. 2)의 마)항과 같이 마련하도록 한다.

4) 손상점검

가) 손상점검의 범위는 건축물의 사용 제한 및 금지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과 긴급한 보수․보강 정도를 판단하는 수준으로 한다.

나) 손상점검의 내용은 문제가 발생된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선택과업으로서 제4장의 진단수준의 재료시험을 부분적으로 실시하며, 구조물에 대하여 부분적인 내력 계산과 부분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긴급점검

가) 특별점검에서는 건축물 부동침하, 주변의 환경, 건축물의 사용조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그 안전성을 확인하거나, 사용제한 중인 건축물의 지속적인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나) 점검방법은 정밀점검과 같으며, 시기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결정한다

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1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을 대상(단 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 제외)으로 한다. 진단 항목 및 방법은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제4장에 준한다.

마. 점검 및 진단 실시시기

각종 점검 및 진단의 실시시기는 <표 2-1.2>와 같다.

<표 2-1.2> 점검 및 진단의 실시시기

구 분		실시대상	실시시기 및 주기	비 고
안전점검	정기점검	1․2종 시설물	반기별 1회
	초기점검	1․2종 시설물	준공 직전	2001년 7월 31일 이후 입찰공고된 시설물
		1․2종 시설물	준공후 6개월 이내	2001년 7월 30일 이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구조형태가 변화된 건축물
	정밀점검	1․2종 시설물	3년 1회	건축물에 한함.
	손상점검	1․2종 시설물	비 주기
	특별점검	1․2종 시설물	비 주기
정밀안전진단		1종시설물	10년이 경과된 후 매5년	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 제외

<철근 탐지기>		<철근 부식도 측정기(TR-01)>
<수직․수평도 측정기(ETH-50)>		<타일 박리 측정기>
<진동측정기>		<소음 측정기>

<비파괴 시험장비>

제2장 건축물

2.1 일반사항

가. 건축물의 구성과 역할

1) 힘의 흐름

건축물의 힘의 흐름은 우선 바닥(슬래브)으로 하중을 지탱하고, 그 바닥을 보에서 받아 기둥 또는 콘크리트 벽체로 전달하고, 기초 또는 지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견고한 지반으로 지탱하는 것이다.

2) 하중의 종류

가) 고정하중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이에 부착, 고정되어 있는 비내력부분 및 각종 시설, 설비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나) 적재하중 : 건축물의 각실별, 바닥별 용도에 따라 그 속에 수용, 적재되는 사람, 물품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건축물 각부의 적재하중은 그 건물의 사용여건에 따라서 하중의 집중성, 진동 및 충격적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적설하중 : 눈의 적재량을 하중으로 환산시킨 것을 말한다.

라) 풍하중 : 바람의 압력은 벽체의 측면으로 하중을 작용시키고 지붕면에는 누르거나 들어올리는 힘을 작용시킨다.

마) 지진하중 : 지진의 발생에 따른 지면의 진동을 물리량으로 변환시킨 것을 말한다.

3) 구조부재의 역할

주요구조부재란 바닥, 기둥, 보, 지붕, 벽체 및 주계단을 말한다.

가) 기초 : 기초는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력, 지진력 및 기타의 외력을 받아서 이를 안전하게 지반에 전달하는 하부 지중구조부분으로서 기초판과 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는 상부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지반이 동결되어 기초를 올려미는 작용이 생기므로 이에 대응한 충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기둥 : 기둥은 지붕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기초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힘이 기둥상부의 중앙부분에 작용하지 않거나 수직선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휨현상이 발생하여 기둥이 휘어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충분히 보강을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기둥은 기둥부재의 높이에 비해서 그 폭이 두꺼울수록 중심을 벗어난 편심하중이나 측면하중에 대해 더욱 잘 버틸 수 있다.

다) 보 : 보는 상부층 바닥판의 하중을 기둥 또는 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보에는 보를 수직방향으로 끊으려는 전단력과 밑으로 휘게 하려는 휨력이 작용하게 된다. 보에 지나친 하중이 걸리면, 마치 그 지점에 매달아 놓은 정첩이 꺽이는 것처럼 파괴된다. 보는 그 받침대에서 길이 방향을 따라서 측면으로 힘을 가하며 하중을 가진 보는 그 힘에 대한 반대힘을 받는다. 이러한 힘은 보의 상부와 끝부분을 따라 가장 강하다. 일반적으로 보의 강도는 깊이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견고성은 깊이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 바닥 : 바닥 또는 슬래브라고 하며, 분포하중이나 집중하중을 표면에 놓고 지탱시키는 편평한 판으로서 그 위에 실리는 하중을 보, 기둥 또는 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마) 내력벽체 : 내력벽체는 바닥판이나 보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밖에 구조적으로 서로 다른 것의 버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벽체 표면에 평행한 전단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건물의 안전성

건축물의 구조설계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은 안전율(safety factor)이다. 이 개념은 건물에 적용한 하중(외력)에 대한 건물의 저항능력(내력)의 비율로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

안전율 = 건물의 저항능력(설계강도) ÷ 작용하중(소요강도)

2.2 주요 점검항목

가. 공동주택 부위별

공동주택의 각 부위별 주요 점검항목은 <표 2-2.1>과 같다.

<표 2-2.1> 공동주택의 각 부위별 주요 점검항목

점검항목 대 상		주 요 점 검 항 목
공용부분	주현관	․램프시설 구배 및 마감상태 ․계단(화강석) 설치상태 ․인조석, 테라조 구배 및 마감상태 ․주 현관문 개폐상태 ․후로아힌지 작동상태 ․우편함 설치 및 시건상태 ․통과형 현관 천장판 마감상태 ․출입구의 균열의 유무, 몰탈의 들뜸
	계 단 및 비상계단	․인조석, 테라조 구배 및 마감상태 ․황동줄눈 마감상태 ․난간설치 및 도장상태 ․벽미장 및 도장상태(낙서방지 무늬코드, 걸레받이, 수성페인트) ․창틀, 문짝 설치 및 도장상태 ․논스립 설치상태
	계 단 및 비상계단	․계단실 천장 누수여부 ․계단, 창틀 파손 또는 휨 여부 ․계단창 개폐여부 ․방화문의 설치 및 작동상태 ․녹에 의한 오염상태
	복도	․인조석, 테라조 구배 및 마감상태 ․황동줄눈 및 익스펜션 조인트 마감 상태 ․복도 난간 면처리 및 도장상태 ․복도천정 누수여부 ․우수드레인관 주위 마감 및 연결상태 ․벽미장 및 도장상태(걸레받이, 수성페인트) ․천장 물끊기홈 마감 및 도장처리 ․비상출입문 설치상태

<표 2-2.1> 공동주택의 각 부위별 주요 점검항목(계속)

점검항목 대 상		주 요 점 검 항 목
공용부분	외부	․외벽미장 및 도장 마감상태 ․선홈통 설치상태, 걸이쇠 고정상태 및 도장상태 ․측벽리브 및 익스팬션 조인트 마감상태 ․우수홈통의 배수상태 ․건물주위 되메우기 상태 ․동주변 우수맨홀 설치상태 ․외벽 균열 상태
	옥 상	․사다리 설치 및 고정상태, ․옥상탈출구 뚜껑설치상태 ․옥상바닥구배 및 줄눈 코킹 등 마감상태 ․무동력흡출기 설치 및 작동상태 ․물탱크 사다리, 뚜껑 설치상태 ․물탱크 바닥구배, 벽체 미장 및 도장 마감상태 ․굴뚝모자 및 기와 설치상태 ․동판 후레싱 설치상태, ․아스팔트 슁글 잇기상태 ․빗물의 누수여부 -보호층 부착:콘크리트의 균열,줄눈손상,홈 몰탈의 들뜸,갈라짐 -보호층 없음:박락,상처,부풀음,보호도장의 비산,탈기통 손상 ․시트방수:횡줄눈의 갈라짐, 손상, 부풀음, 박락, 끝부분코킹, 보호도장의 비산(흩어짐), 루프드레인위의 오염 ․파라펫 주위 균열의 유무, 몰탈의 들뜸
	피 트	․되메우기 상태 ․출입문 환기창 설치 및 도장상태
	지하실	․계단 미장 및 걸레받이 도장상태 ․논스립 설치상태 ․출입문, 환기창설치 및 도장상태 ․비상탈출구 사다리 설치상태 ․바닥 구배 및 방수상태, ․집수정 설치상태 ․천장(스치로폴, 내화피복 도장) 설치상태
전용부분	세대 현관문	․개폐, 도장 및 시건상태 ․도아체크, 도아록, 도아뷰, 차임벨, 스토퍼, 정접, 방풍 고무바킹, 논스립, 동호 표시판 설치상태
	세대 현관	․타일부착 및 줄눈 시공상태, ․걸레받이 도장 마감상태 ․마루귀틀 설치 및 도장상태, ․신발장, 선반 설치상태

<표 2-2.1> 공동주택의 각 부위별 주요 점검항목(계속)

점검항목 대 상		주 요 점 검 항 목
전용부분	거실	․반자돌림대 설치상태 ․장식장, 석고보드 설치상태 ․바닥미장, 룸카페트, 마감 및 변색 ․단열몰탈 탈락 및 도배상태 : 걸레받이포함 ․천장누수 및 결로상태
	주방	․비닐, 재료분리대, 방열판 설치 ․자료분리대 설치상태
	싱크대	․싱크대 수평상태, ․문짝 및 서랍 개폐상태 ․상판 및 벽장 고정상태, ․싱크대 및 배수관 연결상태
	침실	․바닥미장상태, ․벽체 천장의 수직, 수평상태 ․도배 및 장판 마감 및 오염상태 ․천장, 외벽 누수 및 결로발생여부
	후라쉬 도어	․도아록 및 정첩 작동상태, ․개폐 및 도장실태 ․휨
	창문 분합문 문틀	․개폐상태 ․문틀, 창문 휨 및 수직, 수평상태 ․유리, 쫄대, 리브무늬목, 크리센트모헤어, 꽂이쇠, 호차, 창호레일, 문선대 설치 상태 ․창틀주위 누수 및 결로상태
	발코니	․난간 고정 및 도장상태, ․난간경량판, 세대칸막이설치 상태 ․난간 고정부위 코킹 마감상태 ․드레인 주위(거름망, 미장) 마감 및 누수상태 ․바닥 미장마감 및 타일부착 상태 ․물끊기홈, 걸레받이 마감 및 도장 ․외벽, 천장 미장마감 및 도장상태 ․국기봉 설치상태 ․균열, 줄눈실링재의 박락, 누수
	다용도실	․타일부착 및 줄눈 시공상태 ․바닥구배상태 ․배수트랩주위 마감상태 ․벽체 미장 및 도장 마감상태
	화장실	․타일부착 및 줄눈 시공상태 ․바닥구배상태 ․천장판 및 비닐타일 설치상태 ․주재료의 들뜸, 박락 ․반자돌림 및 천장 누수상태 ․색․광택의 변질 방향 ․천장검사구 및 알미늄몰딩 설치상태 ․욕조주위 치오콜 및 마블 설치상태

<표 2-2.1> 공동주택의 각 부위별 주요 점검항목(계속)

점검항목 대 상		주 요 점 검 항 목
	개별 보일러실	․바닥구배 상태 ․도장상태 ․바닥 드레인 설치 및 누수상태 ․옥상굴뚝 스리브주위 누수상태
	창고	․선반 설치상태 ․도배상태 ․도장상태
	파이프닥트문 헷다박스문	․고정 및 개폐상태 ․손잡이 부착 및 작동상태 ․도장상태

나. 점검종류별

점검종류별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점검

가)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나)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다)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라) 균열발생 상태

마)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변형 상태 : 부동침하, 편심․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진동․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 콘크리트의 표면노후화 상태 : 위의 라)항 이외의 것으로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노후화 상태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변위 등의 상태

바)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사) 계절별 주요 점검항목

2) 초기점검

가) 건축 구조물의 일부 부재에 대한 안전성평가(필요시)

나) 건축물 주요 구조부위의 계측 및 공간좌표측정(필요시)

다) 건축물 외벽의 수직도(수평 기울기)

라) 주요 부재의 변위․변형상태

마) 주요 부재의 표면상태(재료분리, 균열, 누수, 백태 등)

바) 주변 지반의 상태

사) 부속시설의 설치 및 작동상태

아) 안전 및 유지관리 부대시설 설치유무(점검구, 통로, 사다리, 조명시설 등)

자)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의 작성여부

차)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준공도서류 비치현황 등

3) 정밀점검

가) 정기점검 및 초기점검의 항목

나) 주요구조부재의 규격 확인

다) 비파괴 검사에 의한 콘크리트의 강도

라) 철근의 배근상태

마) 콘크리트의 중성화 깊이

바) 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풍설계 여부의 확인(구조계산서 검토)

사)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손상점검

가) 손상점검은 사고나 자연재해에 의한 건축물의 손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밀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한다.

5) 특별점검

가) 특별점검은 관리주체나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으로서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구조형식별

점검대상 건축물의 구조형식에 따른 주요 조사항목은 <표 2-2.2>와 같다.

<표 2-2.2> 구조형식에 따른 주요 점검항목

구조형식	주 요 조 사 항 목	비 고
공통사항	․입면, 평면, 단면의 변경 사항 ․부재의 철거 및 신설 ․과재하중 ․변위․변형 ․기울기 등
조적조	․과재하중 ․균열, 모르터 강도, 풍화정도, 벽량, 앙카, 철물 등
목조	․목재의 부식 및 충해 ․이음철물의 부식 ․습윤상태 및 건조에 의한 부재의 수축 ․골조의 이완과 비틀림 등
철근콘크리트조	․균열, 박리, 박락, 콘크리트 강도, 콘크리트 중성화, 철근의 노출 및 부식 등
철골조	․피로균열 ․부식 및 도막의 노후 ․용접 및 볼트 접합상태 ․진동, 과재하중,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등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의 점검항목 ․철골과 콘크리트의 접합부 상태 ․콘크리트의 충전상태 등
PC 및 석조	․연결철물상태 및 부식, 누수, 진동, 균열 ․변색 등
복합구조	․철골과 콘크리트의 접합부 상태 등
특수구조	․특수구조의 취약부위 결함 등

라. 점검 시기별

점검시기별 주요 조사항목은 <표 2-2.3>과 같다.

<표 2-2.3> 점검시기별 주요 조사항목

구 분	주 요 조 사 항 목	비 고
해빙기	·석축․옹벽의 이상유무 ·건축물의 부동침하 상태 ·건축물 주변지표면 상태 ·변위·변형 발생유무 ·주요구조부재의 동해상태 ·균열·손상 발생유무 등
동절기	·각종 구조물의 동해방지를 위한 예방시설 및 조치상태 ·기둥, 옹벽 등 철근배근 부위 적설 예방 ·화기취급에 대한 소화장비 및 계획 ·자재보관 ·제설장비 및 계획 등
우 기	·건축물지하실의 방수상태 ·건축물 외부 부착물상태 ·배수로상태 ·석축·옹벽의 이상유무 ·건축물 주변지표면상태 ·변위·변형 발생유무 ·균열·손상발생유무 등

2.3 균열 및 콘크리트 노후 등

가. 균열

1) 조사방법

가) 균열의 폭·깊이·길이·방향 조사

나) 균열발생 분포도 작성

다) 균열발생 부위가 구조부재인지 확인

라) 재료 및 시공불량, 내하력 부족 등 균열발생 원인 추정

마) 활동성 여부 추정

바) 구조적 위해성 여부 판단

사) 사용성·내구성·안전성으로 구분 보수 수준 결정

2) 아파트의 균열 점검요령

가) APT 외측벽

-  수직균열은 철근 피복 두께 부족 → 발청 → 콘크리트 박락

- 수평균열은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 누수 → 백태

- 벽체 두께 상이 부위

- 평면이 꺽이는 부위

나) 세대나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

- 사용하중 초과

- 켄틸레버 보·슬래브의 철근 처짐으로  균열발생

다) 최상층과 최하층 벽체조사(통계상 결함이 많다.)

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의 기둥 주변 슬래브 균열

마) 지하 주차장 기둥의 상부 압축 파손

바) 지하 주차장 장스팬 보의 중앙처짐, 단부균열

사) 지하주차장 차량 주행로 부위균열, 트렌치 부위 균열

아) 주상 복합의 경우 골조형식 변화부위

자) 지하층 옹벽의 수직균열 및 압축 파손

3)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의 예는 <그림 2-2.1>과 같다.

<보 및 슬래브에 발생한 균열>		<슬래브에 발생한 균열>

<그림 2-2.1>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

나. 콘크리트 노후의 유형 등

1) 콘크리트 박리․박락

콘크리트 표면의 모르터가 점진적으로 손실되거나, 균열을 따라서 원형으로 떨어져 나가는 현상으로 박리․박락의 예는 <그림 2-2.2>와 같다.

<벽체 콘크리트 박리․박락 및 철근노출>		<파라펫의 콘크리트 박리․박락>

<그림 2-2.2> 콘크리트의 박리․박락

2) 백화

습기 또는 우수에 의하여 시멘트의 석회분이 유출하여 수산화석회로 변하고, 이로인해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표면이 흰색으로 변해가는 현상으로, 구조물에 발생된 백화의 예는 <그림 2-2.3>과 같다.

<슬래브에 발생한 백화>		<슬래브에 발생한 백화>

<그림 2-2.3> 콘크리트에 발생한 백화

3) 콘크리트의 중성화

콘크리트는 시멘트의 수화생성물인 수산화석회를 유리하여 강한 알칼리성을 띠는데, 이 수산화석회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공기중의 탄산가스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탄산석회로 변화하여 알칼리성을 소실하여 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철근콘크리트 부재내에서 철근을 부식시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의 결과는 <그림 2-2.4>와 같다.

<중성화 깊이 측정>		<중성화 시험 후 전경>

<그림 2-2.4> 콘크리트의 중성화 시험

4) 재료분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물시멘트비의 부족, 다짐불량 등에 의해 콘크리트중의 골재들이 혼합되지 않은채 나누어지는 현상으로 심할 경우 철근의 노출과 부식을 초래하기도 한다. 구조물에 발생한 재료분리의 예는 <그림 2-2.5>와 같다.

<기둥, 보의 재료분리와 철근노출>		<벽체의 재료분리와 철근노출>

<그림 2-2.5>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4) 철근노출 및 부식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근이 콘크리트의 균열, 중성화 또는 피복두께의 부족 등의 원인에 의해 공기중에 노출되어 부식이 진행되며, 이는 철근의 단면결손을 초래하거나 균열의 심화를 촉진시켜 종국에는 구조물의 붕괴를 유도한다. 구조물에 발생한 철근의 노출 및 부식의 예는 <그림 2-2.6>과 같다.

<보 부재의 철근노출 및 부식>		<기둥 부재의 철근노출 및 부식>

<그림 2-2.6> 철근의 노출 및 부식

2.4 누수의 유형

가. 외단열 방수층의 손상에 의한 누수

1) 결함현황

가) 방수층이 파손되어 하부층의 천장면으로 누수

2) 결함원인

가) 외단열방수공법에 사용된 경질우레탄폼(15mm)은 외기온도에 따른 안전성이 저하되어 휨변형에 의해 방수층에 영향을 줌

나) 바탕면의 건조가 불충분

다) 지붕면의 복사열에 따른 구조체의 수분이 기화됨

라) 단열재의 변형으로 방수층의 중첩부위가 길이방향으로 끊어져서 빗물이 침투

3) 방지대책

가) 바탕면의 충분한 건조가 힘들 경우, 바닥에 공기유통관을 설치하거나 접혀서 올라온 방수층 끝부분에 공기빠짐을 고려

나) 단열재는 경질우레탄폼 + 아스팔트루핑을 선택

다) 콘크리트면으로부터 수증기를 차단하기 위해 단열재 하부에 방습시트를 1층 부착

[단면]	[평면부의 탈기통아무림]

<그림 2-2.7> 외단열 방수층의 손상에 의한 누수(외단열 방수)

나. 옥상방수 누름모르터의 균열에 의한 누수

1) 결함현황

가) 가황고무계 시트 위의 보호모르터에 균열이 발생하여 누수됨

2) 결함원인

가) 방수층의 보호모르터에 균열이 생기고, 들뜨게 되어 방수층이 파손되었다.

나) 고무시트의 두께가 얇고(보통2mm정도), 보호층의 거동으로 인한 주름이 발생하여 쉽게 파손된 것임

3) 방지대책

가) 시트방수를 옥상에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모르터나 콘크리트 등의 보호층을 두어야 한다.

[단면]

<그림 2-2.8> 옥상방수 누름모르터의 균열에 의한 누수

다. 아스팔트 노출방수가 들떠서 발생한 누수

1) 결함현황

가) 노출방수 표면이 불룩한 상태로 있다. 자갈로 마감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불룩하다.

2) 결함원인

가) 바탕콘크리트면 : 충분치 못한 건조로 수증기압에 의한 불룩함이 발생하였음.

나) 불룩해진 방수층표면이 보행자의 구두에 의해 파손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방수층이 파손됨

다) 노출방수 위에 자갈로 마감하는 경우라도 그 두께가 엷으면, 불룩함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서 점점 누르는 힘이 감소되어 불룩해지는 경우도 있음

3) 방지대책

가) 구체콘크리트 : 충분한 건조상태를 만듬

나) 구체면의 불충분한 건조 및 슬래브 하부에 데크플레이트나 단열재가 있는 경우, 수증기에 의한 부풀어오름이 예상된다. 따라서 공기를 빼는 장치를 50～100㎡마다 1개씩 설치한다.

다) 자갈두께는 75～100mm, 직경 25～30mm 정도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모래이동 방지블럭을 사용한다.

<그림 2-2.9> 아스팔트 노출방수가 들떠서 발생한 누수

라. 아스팔트 노출방수의 배수홈 모서리로부터의 누수

1) 결함현황

가) 배수홈 모서리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누수됨. 노출방수층의 위에 물이 고여있다

2) 결함원인

가) 배수홈의 방수층 모서리부분은 잡아당겨져서 잘라지거나 찢어지기 쉽다.

나) 물구배를 1/100정도로 하면 시공오차로 인해 물이 고이기 쉽다

다) 물고임에 의한 손상이 점차 진행되어 방수층이 갈라질 우려가 있다.

3) 방지대책

가) 노출방수에 의한 물구배는 구체 경사를 1/20～1/50 이상으로 한다.(누름층인 경우는 1/100 이상)

나) 노출방수인 경우, 배수로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슬라브의 물매만으로 드레인에 물을 유도하도록 한다.

<그림 2-2.10> 아스팔트 노출방수의 배수홈 모서리로부터의 누수

마. 옥상바닥의 물고임에 의한 누수

1) 결함현황

가) 루프드레인의 매립높이가 마감레벨보다 높아서 비가 오면 몇 일간 물이 고이게 되어 방수층의 노화를 촉진시켜서 하부층 실내로의 누수위험이 있다

2) 결함원인

가) 드레인이 보, 슬래브에 배근된 철근과의 간섭으로 규정된 높이에 묻히지 않았다.

나) 콘크리트의 장기 침하현상으로 인해 슬래브가 쳐져있다.

다) 옥상슬래브의 마무리상태가 좋지 않고, 원래보다 평탄하지 못하다

3) 방지대책

가) 우선 물이 고인 높이를 실측하여 철망모르터로 높이를 조절한 후 루핑재를 깐다

나) 방수마감의 구체바탕 레벨이 凹凸이 있어서 물고임이 생길 만한 곳은 방수 전에 보수

다) 루프드레인이 매립된 도면을 작성한다

라) 평지붕의 노출방수의 물매는 1/50이상으로 한다

마) 슬래브의 높이를 약간 올려서 루프드레인을 충분히 낮춘다.

바) 주근의 최상부와 보철근이 겹치는 배근을 검토하고 루프드레인을 설치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루프드레인을 확실히 고정시킨다.

바. 파라펫 하부 주위에서의 누수

1) 결함현황

가) 옥상은 아스팔트 노출방수로 마감됨

나) 파라펫 방수 치켜올림부분의 방수누름은 벽돌쌓기 위에 모르터 바르기로 처리됨

다) 파라펫의 방수층 치켜올림 주변에서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

2) 결함원인

가) 방수치켜올림부분의 방수누름층이 반복된 온도변화와 누름층의 탈락으로 인해 방수층과의 접합부분이 파손되었다

3) 방지대책

가) 노출방수인 경우, 국부적인 하중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 마감면에 보호층을 만들 필요가 없다

다) 공조 실외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기초를 설치하는 경우, 독립기초로 하고, 기초주변의 방수층 파손에 주의한다.

<그림 2-2.11> 파라펫 하부 주위에서 발생한 누수

2.5 조인트 및 실링 노화유형 및 원인

가. 실링재의 응집파괴

1) 줄눈에 시공된 실링재 자체가 파괴 절단된 것으로 줄눈에 발생하는 무브먼트가 큰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특히 창호등의 줄눈에 시공한 실링재에서 많이 볼수 있다.

2) 실링재의 허용 신축률보다 줄눈에서 생기는 신축률이 큰 경우에 발생하는 고장으로 줄눈에 발생하는 신축률보다 큰 허용신축률을 갖는 실링재를 적용해야 한다.

3) 실링재의 허용 신축률이 맞지 않은 경우나 저하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며 2차 열화요인으로서 실링쟁의 크립을 들 수 있다. 또 산소, 오존, 자외선, 피로등도 2차 열화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알루미늄 부재나 금속부재 주변 혹은 유리부재 주변에 충전된 줄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나. 실링재의 접착파괴(박리)

1) 줄눈에 시공된 실링재와 피착제와의 접착계면에서 파괴(박리)되는 것으로 시공후 비교적 단기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링재 시공시에 사용하는 프라이머와 피착제와의 상성(相性)이 좋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성이 좋은 프라이머를 선정해야 한다.

2) 시공시에 사용하는 프라이머의 상성(相性)에 의한바가 크며 2차 열화원인으로서 실링재의 크립에 의한 재료의 접착계면에 대한 응력 집중부담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유리 주변에 대해서는 자외선이 열화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2-2.12> 실링재의 응집파괴   <그림 2-2.13> 실링재의 접착파괴(박리)

다. 피착제의 파괴

1) 줄눈에 시공된 실링재에 무브먼트가 발생하여 실링재의 응집력이 인장강도를 상회한 경우에 피착제가 파괴되는 고장을 말한다. 실링재의 피착제의 피뢰강도 보다 응집력이 작은 실링제를 선정해야 한다.

2) 실링재의 응집력과 피착제의 파괴강도와의 밸런스를 들 수 있다. 줄눈에 무브먼트가 발생하고 그때 실링재의 응집력이 피착제의 강도보다 큰 경우에 이 현상이 발생한다. 2차 열화요인은 재료의 크립을 생각 할 수 있으며 실링재의 후 경화가 있었던 경우에도 같은 고장의 원인이 된다.

<그림 2-2.14> 피착제의 파괴

라. 의장상의 결함

1) 줄눈에 시공한 실링재 표면에 주름, 변색, 균열, 가루화, 연화, 먼지의 부착등이 확인될 경우의 고장을 말한다.

2) 실리콘계 실링재의 불활성 오일에 의한 더러움, 먼지부착, 곰팡이 발생, 변색, 폴리설화이드계, 실링재에 배합되어 있는 페놀 수지에 의한 더러움, 열, 자외선, 산소, 오존등에 의한 표면의 크랙, 쵸킹 등을 들 수 있다.

2.6 결로의 유형 및 대책

가. 세대 현관문 주위 결로 발생

1) 발생원인

가) 세대현관문 문틀 주위 사춤불량

나) 세대 현관문틀 내부 단열(합지판) 시공불량

2) 대 책

가) 세대 현관 문틀 내부단열(합지판) 시공불량

나) 세대내부 합지판 시공 전 골조 부족시공 부위는 미장으로 보완하고 합지판 접착 철저(콘크리트면과 단열재가 밀착하도록 할 것)

다) 세대 현관문 내부 문틀과 석고보드 접합면 코킹시공 철저(철재 문틀을 통한 결로 발생시 결로수가 석고보드로 전달방지 목적)

나. 외부에 면한 문틀 및 창틀 주위 결로 발생

1) 발생원인

가) 현행 문틀 주위 백업재 및 모르터 사춤의 정밀시공이 어렵다.

2) 대책

가) 문틀주위 사춤을 우레탄 폼으로 시공하며, 특히 북측 외기에 면한 창.문틀 주위에는 우레탄 폼을 사용할 경우 창호 주위 결로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3) 우레탄 폼 시공시 유의점

가) 우레아폼 등 유사품에 주의(우레아폼 사용시 단열효과 없음)

나) 문틀 고정시 Anchor Plate 고정을 꺾인 부분의 Flange 방향이 벽체내부로 향하게 유도

다) 우레탄 폼 부풀음시 문틀의 변형을 고려하여 앵커시공 철저 및 보완방법 검토

라) 우레탄 폼을 20-30mm 이내가 되도록 유의(과다 시공시 변형)

마) 시험시공 후 변형여부 확인

바) 우레탄 폼 자재 검수시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

다. 복도형 세대 내부 결로 발생

1) 발생원인

가) 겨울철 난방시 연도 내․외부의 온도차이로 인해 최상층 세대에 결로 발생현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층하부로 흘러내리면서 세대내 오염

2) 대책

가) 연도상부에 강제 환기대책(예: 무동력 환풍기 등)

나) 연도부위 조적 전 층간 죠인트부위 방수보완 선시행

다) 하부 결로수 처리대책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지붕 굴뚝시공 전 풍압대를 고려한 설치 높이 및 환기시설 여부를 설비와 사전 협의

나) 연도부위 조적 전 결로수 처리대책 수립필요(결로수 세대 내 유입으로 인한 수장재 훼손)

다) 1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직상층 세대의 결로수는 옆세대로 연결되도록 설치

라. 외부에 면한 콘크리트 부위에 결로 발생

1) 발생원인

가) 단열재 시공부실, 콘크리트 타설 불량에 따른 단열재 시공 공간 부족

<그림 2-2.15> 외부에 면한 콘크리트 부위의 결로

2) 대책

가) <그림 2-2.15>와 같이 측벽에 아이스보드, 스티로폴 보드 시공시 아이소 보드를 스라브 바닥선까지 하여 먹줄(바닥 미장 마감선)을 넣고 석고보드로 절단 마감한다.

나) 아이소 보드가 짧아 시공상 벽체 하단부에 GAP이 생길 때는 BOND를 사용 밀실하게 접착한다.

다) 목틀+G/WOOL(스티로폴, 암면)타입의 경우 하단부 “E"에 스티로폴로 밀실하게 충진토록 한다.(G/WOOL, 암면 사용 불가)

라) 콘크리트 타설 불량에 따른 벽체 스라브의 요철은 철저히 수정하여 단열작업에 착수한다.

마. 거실 코너 부분 결로

1) 발생원인

가) 단열재 충진 방법 불량(벽 쌓기 후 단열재 끼우기, 단열재 연결부위 틈새 발생)

2) 대책

가) 단열재는 소요규격 보다 4-5㎝ 크게 산정, 발주, 반입하고 조적벽 상부 20㎝위치에서 반드시 고정 철선 등으로 벽체에 확실하게 고정한다.

나) <그림 2-2.16>의 공간벽 시공시 A.C 벽돌 시공 후 단열재 끼워 넣는 방법을 엄금하고 반드시 현장여건에 따라 A.C 벽 중 한쪽에 TIE를 물려 먼저 시공한 후 단열재를 확실하게 시공검사 한 후에 미시공된 다른 조적벽을 시공한다.

다) 창틀주위는 단열재가 휠 정도로 충분히 계산하여 단열시공하며 미흡한 개소는 미장 시공전 확인하여 BACKUP재를 보충 충진한다.

<그림 2-2.16> 거실 코너부위 결로

바. 측벽세대 결로 및 곰팡이 발생

1) 발생원인

가) 단열재를 밀실하게 시공치 않아 빈 공간으로 냉기가 유입되어 결로 발생

나) 콘크리트 벽체와 조적벽 접합부위 단열시공 누락됨

다) 외벽 콘크리트 구멍 코킹누락으로 인한 빗물 유입으로 곰팡이 발생

2) 대책

가) 측벽 단열재 시공시 철저한 관리 감독

나) 측벽세대 콘크리트 벽체와 조적벽 접합부위 단열몰탈 시공

다) 단열재를 SLAB하부까지 밀실시공

라) 측벽은 관통형이 아닌 매립형 볼트 사용검토

마) 석고보드 해체, 단열몰탈 시공 후 벽지 재시공

사. 벽체결로

1) 발생원인

가) 구체시공시 시공한 스라브 천장 단열재의 탈락부위에 대한 보강조치 미시행

나) 스라브 천장 단열재 미시공

다) 단열모르터의 적정두께 미확보

라) 창틀주위 단열재 충진불량

2) 대책

가) 구체시공시 스라브 천장을 600mm 폭으로 15m/m RECESS 시키고 조적 시공전 단열재 시공

나) 조적 공간벽 및 창틀 주위 단열재 시공 철저

다) 벽돌 줄눈 시공 및 상단 이음부 몰탈 채움 철저

아. 지하실 벽체 결로 발생

1) 발생원인

가) 지표면 이하 지하실 옹벽 내부면에 액체 2차 방수를 시공한 후 단열효과 목적으로 설치하는 스치로폴 자재와의 틈에서 결로가 심하게 발생

2) 대책

가) 지하실 콘크리트 옹벽과 보호벽돌 공간사이의 단열목적인 스치로폴 설치시 내외단열 및 습기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도록 정밀 시공토록 함.

나) 지하실 콘크리트 옹벽위 액체방수 후 공간벽돌 부분은 반드시 보호벽돌 하부에 트렌치가 설치되어야 함.

다) 내벽 마감처리 후, 결로방지액 후 도장

2.7 각종 안전점검 중점사항

1) 해빙기 사면 안전점검표

<표 2-2.4> 해빙기 사면 안전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계 획
	○,×	내용(위치, 상태)
경사면내
균열의 발생 여부
침하의 발생 여부
융기의 발생 여부
수목의 전도 여부
낙석의 발생 여부
암반표면의 신선한 면의 노출여부
하단부 침식 발생여부
새로운 지하수 유출지점 발생여부
탁수의 용출여부
상․하부사면 및 도로면
균열의 발생 여부
침하의 발생 여부
융기의 발생 여부
낙석의 발생 여부
보호공 혹은 보강공 등 구조물
단차의 발생 여부
모르터 표면의 습윤여부
배수공의 막힘 등 배수기능 저하여부
보호․보강 구조물의 파손발생여부
소규모 낙석, 붕괴에 의한 보호․보강 효과 저하여부

2) 해빙기 건축물 안전 점검표

<표 2-2.5> 해빙기 건축물 안전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계 획
		○․×	내 용 (위치,상태)
▪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ㆍ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 등 발생 여부
	ㆍ균열과 변형(배부름 등) 발생 여부
	ㆍ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멍 막힘 발생 여부
부등침하	ㆍ건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
	ㆍ주변지반 부분 침하, 또는 융기현상 발생 여부
	ㆍ창과 문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발생 여부
	ㆍ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ㆍ슬래브의 상하부에 규칙적인 균열과 변형(기둥주변 융기, 중앙처짐)등 발생 여부
	ㆍ기둥에 결함 발생 여부(경사균열과 수평균열, 피복 콘크리트의 터짐과 주철근의 노출)
	ㆍ보에 결함 발생 여부(단부 사인장균열, 중앙부 휨균열)
▪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 사항
ㆍ각부의 균열, 누수, 백화나 습윤(결로)등의 현상 발생 여부
ㆍ철재 부식 발생 여부
▪ 기타 결함사항
ㆍ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상태 불량 여부
ㆍ건축물의 기초부위로 빗물 유입 여부
ㆍ담장의 전도징후 여부
ㆍ외장재(치장벽돌, 모르터 등)와 돌출물(간판, 안테나 등)의 부착상태 이상유무
ㆍ빗물 홈통과 루프드레인의 기능 이상 유무
ㆍ수도, 가스, 전기, 통신선로의 이상 유무
ㆍ배수펌프 작동상태 불량 여부

3) 해빙기 옹벽 안전점검표

<표 2-2.6> 해빙기 옹벽 안전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 치 계 획
	○,×	내용 (위치, 상태)
배 수
전면부 배수공 막힘 여부
전면부 누수발생 여부
배수시 흙, 모래의 유출 여부
배수구의 기능저하 여부
균열 및 변형
균열의 발생 및 진전여부
이음부 이격 여부
전면부 배부름(돌출) 여부
낙석 여부
축대상단 함몰 여부
침하 및 공동발생
지반융기 여부
전면부 두드림시 소리이상 여부
옹벽 침하 여부
주변부 탁한 용수유출 여부
식수의 흔들림 및 갈라짐소리 여부
세굴의 발생 여부

4) 우기대비 특별점검사항

- 우기대비 안전관리 계획

- 주변 하수관 준설 여부

- 빗물받이․맨홀 연결관 상태

- 호우를 대비한 노면수 유도 처리계획

- 터파기 바닥 집수정 설치

- 연약지반 보강

- 양수기 확보(예비용 포함)와 작동상태(정전을 대비한 유류용 양수기 확보)

- 우기 대책반 및 비상 대기조 운영실태

- 강풍에 대비한 가설물 견고성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상태

- 터파기 법면, 야적용 토사면 보호 대책

- 계측강화 계획

- 옹벽과 석축 배면에 우수 유입 방지대책

5) 동절기 대비 특별점검사항

- 동절기 공사 및 안전관리 계획작성

- 폭설에 대비한 가설물 견고성의 확인

- 화재대비 소방계획

- 소화장치 확보

- 콘크리트 공사 보온 대책

- 외부비계(휘장막)․울타리 견고성

- 각종 배관동파 방지를 위한 탈수

6) 공동주택 안전점검표(건축물 중심)

<표 2-2.7> 공동주택 안전점검표(건축물)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기 타 (위치,상태)
지붕층	1	지붕바닥의 콘크리트 및 보호모르터 박리 및 박락유무 및 상태(신축줄눈상태)
	2	지붕파라펫(철재난간, 기와, 아스팔트싱글) 상태
	3	곤도라 레일 고정상태 및 유지관리 실태
	4	옥상 물탱크실, 기계실바닥, 벽체 균열 유무
	5	옥탑 지붕에 오르는 사다리 설치상태
	6	지붕 우수 드레인 주변청소상태
계 단 실 · 복 도	1	계단안전난간 설치상태
	2	계단실 방화문 설치 및 작동상태(도아체크)
	3	계단실·복도의 비상 유도등 작동상태
	4	계단실·복도에 물건 적재 유무
	5	계단실 벽체의 균열 유무 및 상태
외벽및부착시설물	1	외벽균열 유무 및 상태
	2	외벽누수 유무 및 상태
	3	외벽타일 및 벽돌의 균열 및 박락유무
	4	외벽철근부식에 의한 콘크리트 박락예상 부위
	5	발코니 안전난간의 설치상태
	6	발코니 안전난간에 무거운 물건 적재상태(화분등)
	7	벽부착 안테나 및 에어콘 등의 안전상태
	8	벽 부착 항공기 장애 식별 경고등 설치 안전상태
	9	더스트 슈트와 본구조물과의 접합상태
	10	굴뚝과 본구조물과의 접합상태
	11	관리(경비실)실과 본구조물과의 접합상태
	12	외벽 페인트 퇴색 및 박리 유무 및 상태
지하실	1	지하실 바닥·벽체 균열 유무 및 상태
	2	지하실 누수 여부

※ 필요시 사진촬영 또는 도면에 기록 관리

<표 2-2.7> 공동주택 안전점검표(건축물) (계속)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	기타 (위치,상태)
세대내	1	구조변경 세대 현황(세대별 변경사항 별첨 작성)
	2	용도변경 세대 현황(세대별 변경사항 별첨 작성)
지하구조물	1	독립지하 구조물(정화조, 물탱크, 기름탱크 등)상부슬래브, 보 및 기둥의 균열 여부
	2	지하주차장 상부 보, 슬래브 및 기둥의 균열 여부 및 상태
	3	지하주차장 바닥·벽체의 누수 여부
	4	지하 주차장으로의 우수유입 방지 상태
	5	지하 유류저장탱크 누유 상태
석 축 · 옹 벽	1	석축안전상태
	2	옹벽 균열 및 기울기 유무 및 상태
	3	옹벽의 배수공 배수상태
	4	옹벽의 안전난간의 설치상태
	5	토사 법면의 안전상채
	6	석축, 옹벽 주변 지반의 갈라짐 및 침하 유무
단지시설	1	하수관로 및 맨홀의 청소(준설) 상태
	2	하수관로 배수상태(인접 맨홀까지의 배수상태)
	3	단지내 각종 맨홀 뚜껑 설치상태
	4	단지내 및 지하주차장 우각부 도로교통안전 반사경 설치상태
	5	단지내 포장상태(갈라짐, 움푹 꺼짐 상태 등)
	6	담장의 균열 및 전도 유무
	7	놀이터 모래상태(두께, 배수상태 등)
	8	놀이시설 부식 여부 및 안전상태

제3장 토목 및 조경시설물

3.1 토목시설물

가. 석축 및 옹벽점검

1) 해빙기 및 장마기에 대비하여 석축 및 옹벽 구조물을 철저히 점검한다.

2) 구조물의 균열이나 지하수 유출시에는 전문분야 기술자의 안전진단을 받는다.

3) 배수관 누수로 인한 영향을 점검하여 조치한다.

4) 구조물 상부에 지표수 및 우수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보완조치를 한다.

5) 물구멍의 막힘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6) 기타 상세한 점검사항은 전술한 2.7절을 참조한다.

나. 법면의 안전점검

1) 절개면 상부의 유수가 유입되는지의 여부 또는 배수로의 정비상태를 확인한다.

2) 법면의 부착망 및 보호블록의 이탈로 토사 붕괴조짐상태를 점검한다.

3) 우수, 용수, 동해, 풍화에 의한 침식 또는 표층부위의 붕괴여부를 확인한다.

4) 잔디의 고사로 토사의 흘러내림 상태를 확인한다.

5) 소단에 설치된 측구의 처짐 또는 유수의 막힘 상태를 확인한다.

6) 비닐, 천막지 또는 마대 등 수해대책장비를 항상 준비한다.

7) 기타 상세한 점검사항은 전술한 2.7절을 참조한다.

다. 배수시설 유지관리

1) 맨홀,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 단지내의 원활한 배수와 악취제거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절기 및 장마기를 전후하여 년 1-2회 정도 준설한다.

- 뚜껑 파손시 즉시 교체하며 항상 여분의 뚜껑을 준비한다.

라.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1) 바닥의 모래는 충분히 보충한다.

2) 불필요한 물체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는 발견한 즉시 제거한다.

3) 시설물의 파손시에는 즉시 보호조치를 하고 신속히 보수한다.

3.2 조경시설

가. 식재

1) 식재시기

- 식재시기는 일반적으로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8월)와 동절기(12-2월)는 피하여 봄과 가을에 식재한다.

2) 식재 후 관리

- 수목이 활착하여 생장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충분히 관수한다.

- 병충해의 유무를 수시로 관찰하고 발생시에는 즉시 구제(驅除)하여 수세(樹勢)가 약해지지 않도록 한다.

- 가을에 식재할 경우에는 월동대책을 세워 짚이나 새끼줄 등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나. 병충해 방지 및 비료주기

1) 약제 살포시 유의사항

- 약제를 살포할 때에는 고무장갑, 마스크, 모자 등을 착용하여 안전을 기한다.

- 바람이 부는 방향에 살포하여 몸에 약이 묻지 않도록 유의한다.

- 약이 몸에 묻으면 비누로 빨리 씻는다.

- 약의 희석배율을 준수하여 농도가 짙어지지 않도록 한다.

- 작업중에는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액이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뿌릴 것이며 잎의 앞, 뒷면과 잔가지에도 약이 고루 살포되도록 한다.

- 기온이 높아지면 약해(藥害)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바람이 없는 날 오후에 뿌리는 것이 좋다.

- 사용하고 남은 약은 구덩이를 파고 묻어 버리고 원제(源劑)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 사용한 기구는 잘 씻어서 보관한다.

- 액을 뿌리다가 중독을 일으켰을 때는 신속히 옷을 갈아 입히고 단추를 풀어 안정시키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눕혀놓고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2) 시비할 때 유의사항

- 비료입자가 식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 인분, 계분, 퇴비 등은 완전히 썩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 과다한 양을 주지 말아야 한다.

- 장마기간, 늦여름, 늦가을에는 가급적 시비하지 않는다.

- 사전지식 없이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장 기계설비

4.1 일반사항

1)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는 설비에 있어서 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지 않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거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 기기 등의 성능을 완전히 발휘하고, 합리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것이다.

2) 아울러 적정한 기능,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기기들이 목표로 하는 내용년수까지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3) 유지관리를 원활 또는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 정비되어야 하는 자료는 <표 2-4.1>과 같다.

<표 2-4.1> 작성․정비 자료

종 별	명 칭
작업기준	- 일상․정기점검 작업 기준, - 정기검사기준 - 정비․수리 등의 작업기준
계획표	- 점검․검사․정비․수리 등의 월간․연간 계획표
점검표	- 일상점검표, - 정기점검표
일지	- 유지관리작업 일지, - 장치․기기 등의 운전 일지
기록	- 정기점검․검사기록 - 정비․수리기록 - 수질검사․잔류염소검사기록 - 저수조․배수조의 청소, 배관변경 실시 기록 - 물․온수 등의 사용량을 기록
대장	- 설비 대장 - 소방용 설비 등의 유지대장 - 보수 이력 관리대장
기타	- 각종 허가신청서․신고서(첨부․복사본) 및 허가서․검사증 - 준공도 - 설비․기기취급 설명서 - 설비․기기시험 성적표 - 보수계약서 및 사양서 - 설계․시공 관계도서

4.2. 급․배수 설비

가. 유지관리 흐름도

급수설비의 유지관리는 <그림 2-4.1>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4.1> 급수설비 유지관리의 흐름도

나. 수원의 관리

1) 소요수량의 확보여부

- 지하 저수조 및 고가수조는 항시 만수되어 있어야 함

2) 수질오염 여부

- 저수탱크는 년 2회 이상 청소 및 물의 장기간 정체 방지

- 이물질이나 독극물 투입방지를 위해 각 수조 맨홀뚜껑 시건장치

- 통기관의 방출망 점검정비

- 지하저수조 배수 역류 여부 점검

다. 급수방식별 유지관리

1) 고가수조 방식

고가수조 방식은 수도 본관에 가까운 지하층에 저수조 설치하여 저수조의 물을 고가수조로 양수하여 중력식으로 하향 급수하는 방식이며, 주요 유지관리 내용은 <표 2-4.2>와 같다.

<표 2-4.2> 고가수조 방식의 유지관리 내용

구 분		유지관리 사항	확인
물탱크	공 통 사 항	① 수조에 손상 또는 균열, 빗물 및 기타 다른 유해물질에 의한 물의 오염, 그리고 수조에서 물이 새고 있지는 않은 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수조․가대(架臺)․앙카볼트 등에 녹이 발생했는 지 점검한다. ③ 수조의 맨홀뚜껑의 방수성능은 완전한 지,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지 점검한다. ④ 수조 및 그 주변은 깨끗하게 되어있는 지, 음료수를 오염시킬 위험이 없는 지 점검한다.
	고 가 수 조	① 만감수 경보는 리드선을 이용하여 작동 테스트한다. ② 전극봉 연결부의 나사이완을 점검한다. ③ 전극봉 전선, 접속단자의 이완을 점검한다. ④ 탱크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⑤ 말단 수전에 있어 잔류염소가 0.1PPM이하로 유지한다.
	저수조	① 정수위밸브(볼탑)은 RACK 봉에 의해 완전하게 물이 차단되는지 작동 점검한다 ② 전극봉은 시험회로로 작동시험한다. ③ 탱크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내 부 장 치	① 볼탭과 정수위변은 그 작동 및 정지위치가 정상인지 누수가 없는 지 확인한다. ② 수위제어, 경보장치는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는 지, 수조가 소용량인 경우는 수조 내의 수위를 올리고 내리는 방법으로, 대용량인 경우는 전극봉 등의 접속단자로 단락시켜서 확인한다. ③ 전극봉 등에는 부착물이 없는 지, 설치부분과 접속부분이 헐거운 지, 절연은 양호한 지 점검한다.

<표 2-4.2> 고가수조 방식의 유지관리 내용(계속)

구 분		유지관리 사항	확인
물탱크	부 속 배 관	① 오버플로관의 말단에는 방충망이 정확하게 장착되어 있는 지, 손상․구멍이 막혀 있지는 않은 지, 오버플로관 및 물빼기관의 배수구 공간은 정확하게 보수유지되고 있는 지 점검한다. ② 통기장치의 말단에 있는 방충망도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것에 대해 점검한다. ③ 수조의 오버플로관, 통기장치, 전극봉 등의 설치개소에서 해충, 쓰레기,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지 점검한다. ④ 수조주위의 판은 사람이 개폐해 볼 때, 동작이 원활하게 되는 지 확인한다. ⑤ 고가수조에서 소화계통의 배관을 뽑아낸 경우는 소화배관에 설치된 첵크밸브는 확실하게 작동되는 지, 역류가 방지되는 지, 소화용펌프를 운전시켜 확인한다. ⑥ 수조에서 넘쳐흘러 나온 물을 처리하는 배수관과 바닥배수구 등이 막혀 있다든지, 다른 문제가 없는 지 점검한다,
급수펌프		① 펌프 흡입측의 진공계와 토출측의 압력계는 올바로 되어 있는가? 각종 계기(압력계, 전류계 등)의 평상지침 위치에 적색 테이프를 붙인다. ② 제어반 펌프모터의 전류계는 정격 전류치 이하로 안정되어 있는가, 전압계는 정격 전압을 가리 키는가? ③ 베어링 온도는 적당한지 베어링 케이싱 손을 대어본다.(케이싱 중앙부에서 65℃를 초과하는 경우는 원인을 확인한다.) ④ 운전음은 정상인지 진동이나 소음에 이상은 없는지 귀로 확인한다. ⑤ 원칙적으로 3개월마다 베어링 오일을 교체한다 ⑥ 그랜드패킹은 1년에 1회는 교환한다. 스태핑 박스에서 누수가 너무 많아 조여도 줄어들지 않을 때에는 임시로 그랜드 패킹을 교환한다. ⑦ 메커니컬 실(Seal)의 경우도 1년에 1회는 교환하며, 도중이라도 누수가 발생하면 교환한다.

<표 2-4.2> 고가수조 방식의 유지관리 내용(계속)

구 분	유지관리 사항	확인
급수펌프	⑧ 윤활유의 보급을 원할히 한다. 윤활유는 1년에 1회 교환한다. 도중에 윤활유가 검어졌을 때에는 교환한다. . ⑨ 기초볼트에 이완이 없는지 점검한다. ⑩ 푸트밸브 작동불량에 의한 공회전에 주의, 불량의 경우는 교체한다.

2) 압력탱크 방식의 유지관리

압력탱크 방식은 지하저수조에서 급수펌프로 공기가 압축된 압력탱크에 물을 급수하여 평상시 가압상태에서 물을 공급하고 압력이 떨어지면 급수펌프에 의해 재급수하는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급수하는 방식이다. 압력수조의 주요 고장과 그에 따른 대책은 <표 2-4.3>과 같다.

<표 2-4.3> 압력수조의 고장과 대책

고 장 증 상	원 인	대 책	확인
기동빈도가 높음.	흡기밸브가 작동되지 않음.	흡기밸브를 분해청소, 또는 교환.
흡기 밸브로부터 물이 나오거나 분출됨.	흡기밸브에 이물질이 낌.	흡기밸브를 분해청소.
수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에 기포가 많이 나옴.	배기밸브 설치부분의 멈춤 장치가 닫혀있음.	배기밸브 설치부분의 멈춤장치를 전부 개방.
	기밸브의 밸브 시트의 구멍이 막혀서 과잉공기가 외부로 나오지 않음.	배기밸브를 분해하여, 밸브 시트의 막힘을 제거.
수전을 모두 닫아도 펌프가 정지하지 않음.	압력스위치의 작동고장	압력스위치를 교체.
	압력스위치의 실제동작 압력이 설정치보다 높게 되어 있음.	시동, 정지압력을 압력수조의 압력측정기로 측정하고 설정치에 맞춤.

<표 2-4.3> 압력수조의 고장과 대책(계속)

고 장 증 상	원 인	대 책	확인
수전을 모두 닫아도 펌프가 정지하지 않음.	흡수위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펌프의 체절(締切) 토출압력이 압력스위치의 정지압력값보다 낮음.	최저흡수위를 확보.
	첵크밸브의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물이 수수조로 역류되고 있음.	바이패스 밸브를 완전히 닫음.
펌프시동압력에서 펌프 시동 불량.	압력스위치의 자동고장	압력스위치를 교체.
수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에서 도료 조각 또는 녹이 나옴.	압력수조, 습수관 내면의 도장재료가 박리됨.	압력수조, 급수관 내의 도장재료가 박리된 부분을 보수후 재도장.
배기밸브로부터 물이 나옴.	밸브시트에 이물질이 들어감.	배기밸브용 멈춤장치를 완전히 닫고, 배기밸브를 분해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교체.

라. 펌프의 유지관리

1) 펌프의 주요 고장과 그에 따른 대책은 <표 2-4.4>와 같다.

<표 2-4.4> 펌프의 고장원인과 대책

고 장 증 상	원 인	대 책	확인
양 수 불 능	펌프 및 흡입관의 만수불완전	․공기제거 및 만수
	흡입관내에 만수가 않될 때	․푸트밸브 작동상태확인 ․배관연결상태확인
	만수는 되나 Pumping이 안됨	․회전방향확인 ․펌프설치 위치를 확인(흡상가능 높이)
	흡입수두가 너무 높을때	․공기제거 및 만수
	압력이 저하	․케이싱링을 확인하고 필요시 교체
	흡입배관으로 공기유입	․흡입배관 끝단이 물에 충분히 잠기도록 한다.(배관경의 최소 2～3배 이상)

<표 2-4.4> 펌프의 고장원인과 대책(계속)

고 장 증 상	원 인	대 책	확인
양 수 불 능	펌프기동후 수분이 경과되면물이 안나옴	․흡입배관내로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지 확인 ․흡입측 물수위 확인 ․흡입배관내 Air Pocket이 발생되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배관을 수정
	펌프 양수 불능은 대부분 흡입배관의 잘못된 설치상태에원인이 있다.	․푸트밸브나 스트레나가 막혔는지 확인 ․흡입배관 손실을 가능한 줄여준다.(급축소, 급확대, 복잡하고 긴배관 등 불 필요한 저항요소를 제거)
원동기 과부하	회전수가 너무 빠를 때	․모터 교체
	회전방향이 반대일 때	․모터결선 조정
	회전차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청소제거
	축심이 엇갈렸을 때	․일치되도록 조정 또는 교환
펌프의 누 수 과 다	축봉부로 누수과다(패킹의 경우 소량의 누수는 공기유입을방지하므로 정상적인 것임)	․패킹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교체 ․패킹이 밀착되게 볼트를 조여준다.(너무 세게 조여줄 경우 동력손실이 증대되므로 피하도록) ․Mechanical Seal이 장착된 경우에는 Sael파손여부와 고무링 상태를 확인
	케이싱 접합면의 누수	․가스켓 상태를 확인하고 분해조립시는 새가스켓으로 교체
전 혀 회 전 하 지 않 는 경 우	코일의 단선(1상)	․전문공장에서 수리
	고정자와 회전자의 접촉	․전문공장에서 수리
	개폐기의 불량	․개폐기 교환
	시동기의 접촉 오차	․바르게 접속한다
	과부하	․부하를 가볍게 한다
	조작회로의 접촉불량, 단선 및 정전	․회로점검 시정
갑자기 속도가 떨어짐	코일의 중간 단락	․전문공장에서 수리
	개폐기의 접촉불량	․개폐기 교환
	과부하	․부하를 가볍게 한다
	전압강하	․한전과 협의 시정

<표 2-4.4> 펌프의 고장원인과 대책(계속)

고 장 증 상	원 인	대 책	확인
유 량 부 족	토출밸브가 많이 잠겨있는 경우	․밸브를 적당한 수준까지 열어 토출양을 늘린다.
	흡입측이 막혔을 경우	․스트레나, 푸트밸브 등 흡입배관을 확인, 이물질 제거
	토출배관이 길고 배관경이 작을 경우	․양정계산을 다시해보고, 필요시 배관 교체
	소요유량의 예측이 잘못되었을 경우	․유량이 큰 펌프로 교체 ․1대를 더 설치하여 병렬운전을 고려
	역회전이 될 경우	․모타의 결선중 임의 두선을 바꾸어 연결
	모터의 회전수 불량	․RPM측정기로 모터 회전수 확인
	펌프내부의 심한마모(임펠러, 케이싱 등)	․임펠러 상태를 확인해 보고, 파손 상태나 마모상태가 심한 경우 교체 ․액질에 슬러리 함유량이 많고, 마모량이 심한 경우 회전차 재질 변경을 고려
소음과 진 동 발 생	임펠라와 케이싱이 닿을 때	․펌프모터 체결볼트 및 기초볼트를 잘 조여준다. ․임펠라, 케이싱링, 주축, 베어링 상태를 점검
소음과 진 동 발 생	기초가 견고하지 못할 때	․베드내부에 콘크리트를 해주고, 외부 진동원인을 제거, 필요시 방진고무나 신축관을 사용, 진동을 감소시킨다.
	회전차 평행공이 막혔을 때	․구멍을 뚫어준다. ․Balancing 상태 확인
	회전차 파손	․임펠라 교체
	베어링 파손	․베어링 교체
	마모 또는 이물질의 부착으로 회전차 불균형	․회전차 균형조절
	윤활유의 부족	․보충
	축심이 엇갈렸을 때	․조정

<표 2-4.4> 펌프의 고장원인과 대책(계속)

고 장 증 상	원 인	대 책	확인
심 한 진 동 발 생	펌프 모터의 축심이 맞지 않 을 때	․Alignment가 정확한지 확인
	흡입조건 불량	․흡입수면 확인(공기 유입여부) ․흡입측 배관상태 확인(Cavitation 발생 여부)
	베어링 파손	․베어링 교체
	회전부 파손(밸런싱이 안된 경우)	․임펠라 및 케이싱 링의 접촉여부 확인 ․임펠라 파손여부 확인, 필요시 교체 ․축의 휨 상태 발생여부 확인
	체결 볼트가 느슨할 때	․배관하중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게한다 ․배관의 진동이 펌프에 미치지 않게한다. ․체결볼트로 적절히 조여 준다.
베어링 발 열	축심이 안맞을 경우	․축심일치를 정확히 하고 가동
	그리스를 너무 많이 주입했을 경우	․베어링을 세척하고 새 그리스를 1/3-1/2정도 채운다. ․베어링 온도는 최대 75℃ 또는 주위 온도+45℃까지는 정상이므로 주기적으로측정
	오일윤할의 경우 오일이 적을 때	․누유 확인 ․오일의 양은 베어링 하단부 볼이 잠기는 정도 ․규정된 윤활유 사용 ․정기적으로 그리스나 오일을 교체
	베어링파손, 이상음 발생	․그리스나 베어링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교체
	베어링 소손현상이 빈번시	․축심일치 상태 확인 ․규정된 그리스 사용
	회전차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청소 제거

2) 펌프는 주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야 하며, 유지관리용 예비품은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펌프의 부품 교체시기는 <표 2-4.5>와 같다.

<표 2-4.5> 펌프의 부품 교체시기

소모부품		교환 기준	교환 주기	비고
그랜드 패킹		․스타핑 박스에 물의 누출이 많아지면 패킹을 더 조임. ․더 조여도 물의 누출이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패킹을 교환.	6월마다
메커니칼 실		․그랜드부에서 물의 누출이 있으면 메커니칼 실을 교환.	1년마다
축이음매 고무		․고무가 열화, 마모, 편측 마모일 때	1년마다
오일 실		․윤할유의 누출이 있을 때	1년마다
V 링 O 링 가스켓		․분해점검시 마다(정기점검시) ․가스켓의 두께는 0.4mm 정도가 좋고 펌프 분해 조립시마다 교체(기밀 유지를 위해 그리스를 적당히 발라서 주입하면 좋다.)	-
축 슬리브		․슬리브 표면이 마모했을 때 ․슬리브 마모량이 0.025-0.03이면 교체, 단, 사용상 지장이 없을 때는 사용가능	1년마다 -
구름 베어링		․소음이 심해졌을 때나 이상진동이 있을 때 ․정기점검에서 이상이라고 인정되었을 때	2～3년마다 펌프운전시간이 25,000이상일 경우
베어링 금속판		․소음이 심해졌을 때나 이상진동이 있을 때 ․정기점검에서 마모했을 때	2～3년마다
윤할유	기름	․3개월마다 체크하고 운전후 1년간 관리 데이터를 근거로 교환시기를 정한다. ․변색했을 때 ․침전물이 있을 때 ․점도, 수분, 색상 등의 체크에서 이상이라고 인정되었을 때 ․주 1회 유면 높이 점검	시험운전 개시 300시간후 그 후 4개월마다
	그리스	․열화하여 변색되었을 때 ․이물질이 혼입되어 검게되었을 때 ․산화했을 때 ․베어링에 그리스 과다 주입으로 베어링 내부의 방열이 안되어 온도상승 및 베어링이 소손되지 않도록 주의	시험운전 개시 300시간후 그 후 4개월마다

마. 점검주기

급수설비는 항상 점검 실시하며, 운전일지의 기록․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원인을 규명하여 정상적인 운전상태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 또한, 보수사항을 시설물(장비) 이력카드에 기록하여야 하고, 급수설비의 주요항목별 점검주기는 <표 2-4.6>과 같다.

<표 2-4.6> 급수설비의 점검항목․주기

기 기 명		점 검 항 목	점 검 주 기					비 고
			日	週	月	6月	年
저수조	공 통 사 항	① 수조내의 퇴적물, 침전물 ② 내외부 도장, 녹의 발생 ③ 손상, 균열, 누수 ④ 경보장치의 기능 ⑤ 맨홀 뚜껑의 부식, 잠금장치 ⑥ 트랩의 손상, 부식 ⑦ 밸브, 배관접속부			○	○ ◎	● ○ ○ ◎
	저수조	① 정수위 조절밸브, 볼탑의 작동 ② 잔류염소의 검사 ③ 수질검사 ④ 앵커볼트, 너트의 이완 ⑤ 방충망의 파손 ⑥ over flow관, 토수관		◎	◎	◎ ○ ○	●
	고 가 수 조	① 정수위 조절밸브, 볼탑의 작동 ② 앵커볼트, 너트의 이완 ③ 방충망의 파손 ④ over flow관, 토수관 ⑤ 가대, 기초			◎	○ ○ ○ ○
	압 력 수 조	① 압력의 측정 ② 압력계, 게이지류 ③ 압력스위치의 작동 ④ 공기량 ⑤ 공기압축기	○	◎ ○	◎ ◎		● ●	펌프의 공통사항을 적용
수질	상 수 수 질	① 병원물질에 오염된 생물 또는 물질 ② 시안, 수은 기타 유해물질 ③ 구리, 철, 기타물질 ④ pH 값 ⑤ 냄새 ⑥ 맛 ⑦ 잔류염소		◎ ◎ ◎ ◎		◎ ◎ ◎

<표 2-4.6> 급수설비의 점검항목․주기(계속)

기 구 명		점 검 항 목	점 검 주 기					비 고
			日	週	月	6月	年
펌프	공 통 사 항	① 압력, 전류의 측정 ② 압력계, 전류계 ③ 이상음, 진동	○ ○ ○				●
		④ 회전축의 점검, 그리스의 보급, 교체, 주유 ⑤ 회전부, 가동부, 요동부 등의 마모, 손상 ⑥ 토출밸브, 첵크밸브 ⑦ 녹발생, 부식 ⑧ 전동기의 발열, 온도, 주유 ⑨ 자동제어 장치, 경보 장치의 기능 ⑩ 절연저항의 측정 ⑪ 펌프, 전동기의 분해정비 ⑫ 진동 및 이상소음 발생여부 ⑬ 패킹부 누수량 정도 ⑭ 베어링 온도 ⑮ 장기보관시 시운전	○ ○ ○	○ ○ ○ ○	◎ 보급 주유 ◎ ○ ◎	●	● ◎ (수중)◎ ◎ ◎ (주유)	매 3～5년
	橫 形 立 形	① 커플링 ② 패킹의 점검, 교환 ③ 펌프․전동기의 접속부 볼트, 너트		◎ ○	○	●
	수중형	① 절연 저항의 측정 ② 실링(Mechanical Sealing)			● ◎
계량기류	계 기 계량기	① 유량의 측정 ② 계량기 상자의 청소 ③ 원격검침미터인 경우 ○전기계통의 작동, 절연 ○집중검침계	○		◎ ◎ ◎
배관류	공 통 사 항	① 누수, 파손, 균열 부식 등 ② 보온재의 손상 ③ 도장의 손상 ④ 지중매설부의 누수, 지반침하 등				○ ○ ○	○
	배 관	① 행거, 지지대의 탈락 및 이완 ② 배관 스케일, 부식				◎	◎	수질검사, 관절단검사

<표 2-4.6> 급수설비의 점검항목․주기(계속)

기 기 명		점 검 항 목	점 검 주 기					비 고
			日	週	月	6月	年
배관류	부속품․밸브,수전․신축이음․감압밸브․스트레나 ․vacuum breaker	① 설치위치 ② 기능, 작동의 확인, 조정, 정비 ③ 패킹의 점검 ④ 스트레이나의 청소 ⑤ vacuum breaker의 breaking 능력, 기능 ⑥ 감압밸브의 압력측정 ⑦ 감압밸브의 압력계	○		○ ◎	●	● ◎ ● ●	긴급시대처가능한 곳 신규설치시는 매 1개월 1차측,2차측

4.3 난방설비

이 장은 중앙난방(보일러)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요령을 기술한다.

가. 유지관리 흐름도

보일러의 유지관리는 <그림 2-4.2>와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4.2> 보일러 유지관리의 흐름

나. 보일러의 고장원인 및 대책

보일러의 주요 고장과 그에 따른 대책은 <표 2-4.7>과 같다.

<표 2-4.7> 보일러의 고장원인 및 대책

이상현상	예상되는 원인	점검방법	조치방법	확인
전원을 투입하여도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는다.	퓨즈가 절단		교체
	접속단자 이완		조임
	표시등 고장		교체
	정전
급수펌프스위치를 넣어도 토출압력이 올라가지 않는다.	캐비테이션 또는 공기 흡입	펌프흡입측 스트레이너를 풀고,	청소
		밸브의 개폐상태,	패킹교체
		연결부,	조임
		압력 등을 첵크
	급수가 공급되지 않음.	탱크수위점검, 펌프, 경수연화장치의 작동점검	재조정
급수펌프의 진동, 이상음 발생	캐비테이션 또는 공기 흡입	上同
	커플링의 중심이 잡히지 않음		재조정
	베어링 파손	분해점검	교체
분사펌프의 진동, 이상음 발생	캐비테이션 또는 공기 흡입	스트레이너를 풀고,	청소
		밸브의 개폐상태,	패킹교체
		연결부 등의 점검	조임
	커플링의 중심이 잡히지 않음		재조정
	연료중에 물이 혼입		기름탱크내의 물을 뽑아냄
압입송풍기의 진동, 이상음 발생	모터의 베어링 손상	분해점검	교체
연소(점화)스위치를 넣어도 버너가 작동되지 않는다.(압입송풍기가 작동되지 않는다.)	압입송풍기의 과부하	Thermal relay점검(전류설정치는 정상이라면)	reset
	보호릴레이의 상태불량	설치상태점검	reset
	단상운전	단자이완	조임

<표 2-4.7> 보일러의 고장원인 및 대책(계속)

이상현상	예상되는 원인	점검방법	조치방법	확인
연소스위치를 넣어도,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화염검출기의 자기방전		교체
	화염검출기가 화염 또는 이것과 유사한 밝은 것을 감지	爐내 점검	爐내 가연물제거
	점화전극봉 조정불량	점화전극, 파이롯트버너 오염	청소
		점화전극, 점화 트랜스, 2차선의 절연첵크	재조정
		전극간극	재조정
연소스위치를 넣어도, 파이로트버너가 점화되지 않는다.	착화용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다.
	가스압력 부적당	가스압력 점검	재조정
	에어 챔버의 열려진 틈에 의해 화염을 끈다.		챔버를 조금 닫음
	가스전자밸브의 고장	작동점검	교체
연소스위치를 넣어도, 파이로트버너가 점화되지 만 다시 꺼진다.	화염검출 수광량부족	수광면 glass점검	glass청소
	화연검출의 고장	조작스위치를 끄고, 화염검출기를 분리하여 외부에서 라이터 등으로 점검	교체
연소스위치를 넣어도, 파이로트버너가 점화되지 만 메인 버너에 착화되지 않는다.	연료가 필요량이 분무되지 않거나, 나오지 않는다.	분사펌프를 운전하여 버너노즐, 스트레이너를 풀어,	분해청소
		급유전자밸브 점검,	분해청소 또는 교체
		연료계통 밸브의 개폐점검,
		연료탱크의 잔량	재급유
	空然比 불량	에어챔버 개도	재조정
		조절량밸브, 유압점검
	연료에 물이 혼입	연료탱크 점검	물빼기
	연료중에 공기 혼입	배관의 공기빼기	공기빼기
운전중 연돌에서 검정연기가 나온다.	링크장치의 죠인트이완으로 연료량 과잉 공기량부족	죠인트부의 점검	空然比 재조정
		에어댐퍼 개도와 유압의 관계는 적정한가	空然比 재조정
		공기흡입 점검	장해물제거

<표 2-4.7> 보일러의 고장원인 및 대책(계속)

이상현상	예상되는 원인	점검방법	조치방법	확인
운전중 연돌에서 검정연기가 나온다.	버너노즐 불량	분해점검	청소 또는 교체
	압입송풍기 역회전	회전방향 첵크	단자의 선 교체
	조절량밸브 또는 첵크밸브의 폐쇄	밸브의 개도와 유압의 관계는 적정한가	분해청소 또는 교체
운전중 연돌에서 흰연기(白煙)가 나온다.	링크장치의 죠인트이완으로 연료량이 적지 않다.	죠인트부의 점검	空然比 재조정
		에어댐퍼 개도와 유압의 관계는 적정한가	空然比 재조정
	버너노즐, 스트레이너 이상	분해점검	청소 또는 교체
	연소실내 미연소 연료가 고여있음	爐內점검
배기가스 온도가 지나치게 높다.	煙官내에 그을음이 다량부착		연관청소
증기압력이 규정압력을 초과하여도 보일러가 정지하지 않는다.	증기압력스위치의 압력이 높거나		설정치를 낮게한다
	증기압력스위치의 작동불량	증기압력스위치의 점검	조정 또는 교체
보일러 자동운전중 설정증기압력까지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다.	정격 증발량이상의 증기를 소비시킨다.	1시간당 보일러의 급수량을 점검	보일러의 증설
	최대연소 油量이 정격치 이하다.	최대연소시의 油量을 점검	최대연소시의 油量을 정격치에 맞도록 空然比조절
진동연소와 맥동연소의 발생	분사펌프의 캐비테이션 또는 공기의 흡입	4항참조
	空然比 부적정	에어댐퍼 개도와 유압의 관계는 적정한가	空然比 재조정
연소정지후에도 노즐로부터 기름이 나온다.	전자밸브의 작동불량	이물질이 끼었거나	분해청소 또는 교체
	노즐패킹, 연료 첵크밸브의 작동불량	연료의 누출	교체
		밸브시트에 이물질 또는 시트손상	청소 또는 교체

<표 2-4.7> 보일러의 고장원인 및 대책(계속)

이상현상	예상되는 원인	점검방법	조치방법	확인
버너 콘에 카본부착	버너노즐 분무불량	노즐, 스트레이너의 이상이나 버너노즐 내부 체결부 이완	분해청소 또는 교체
	스테비라이져의 조정불량		세정유로 세정
보일러 운전중에 제어반의 전원표시등이 꺼지고 보일러 정지	퓨즈 절단		교체
	접속단자 이완		조인다.
	정전		전원스위치를 끄고, 연료 주밸브를 잠금.

다. 보일러의 점검사항

보일러의 주기적인 점검사항은 <표 2-4.8>과 같다.

<표 2-4.8> 보일러의 점검사항

구분	점검항목	점검방법	확인
매일 점검 (기동전 )	급수배관, 취출밸브, 가스(연료)배관 개폐상황의 확인	․제조업체취급설명서(밸브조작일람표)에 의거 ․누수여부 ․이물질 부착여부
	제어반내 절환스위치 확인	․上同
	급수연화기를 운전, 급수경도, 급수탱크의 수위확인	․原水펌프운전 ․저수조 만수
	저유탱크 유면확인, 유면계, 경보장치, 통기관, 탱크부착에 부착된 밸브의 기능확인
	유배관중의 밸브의 개폐, 배관 및 배관중의 기기로부터의 누출확인
	유배관의 공기빼기

<표 2-4.8> 보일러의 점검사항(계속)

구분	점검항목	점검방법	확인
매일 점검 (기동전)	보일러 수위확인 水柱管, 수면계 등의 밸브, 콕의 개폐상황확인	․기준수위+15mm ․밸브조작일람표에 의거 ․수위검출부 플로트 식 - 수은 스위치의 상태조사(접점단자의 접촉상황 양호여부) 전극식
	화염검출기의 점검	․受光面의 청소
	보급수펌프	․음향, 진동, 커프링, 윤활유, 외부청소 등의 상태 ․전극봉의 상태 ․후드 밸브 작동상태, 패킹 이상여부 ․진공개폐기 작동 여부 ․가동부분, 습동부분의 마모손상 여부 ․플로트 또는 레버의 작동 점검 ․회전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표시 여부
	버너점검, 연소콘, 스테비라이져 노즐 점화장치(파이롯트버너 포함)	․부착유의 제거 ․노즐청소
	내화재의 탈락점검
	배기가스 댐퍼의 점검(배기가스댐퍼가 있는 경우)
	저연소착화 위치의 확인 (비례제어의 경우)	․조절밸브 지침이 저연소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지
	각종압력계의 0지시확인	․눈으로 점검
매일점검(버너점화후)	버너입구의 유압 점검
	수면계의 기능확인	․증기압이 상용압에 도달한후, 수면계 콕으로 블로우를 하여 수위 동작을 확인
	수주관의 flow 밸브, 저수위 플로트 스위치	․증기압이 상용압력에 도달한 후에 각종 밸브로부터의 누출을 점검
	저수위 플로트 스위치의 기능 확인	․본체의 절차를 수행하여, 안전저수면이하에서의 표시등 점등, 경보기의 울림 등을 확인
	전극식 수위검출기의 기능확인	․上同
	보일러 수위의 확인
	증기압력스위치, 증기압력조정기의 설정압력확인	․3위치제어 또는 비례제어에 따라 다름(업체의 취급설명서 참고)

<표 2-4.8> 보일러의 점검사항(계속)

구분	점검항목	점검방법	확인
매일 점검 (보일러운전중)	보일러 수위, 증기압, 연소상태, 배기가스상태의 점검	운전중상시감시
	전극식수위제어장치의 기능확인	급수펌프의 ON/OFF위치를 확인 2회/1일
	수면계의 기능점검	수면계의 flow에 따른 수위의 동작을 확인 2회/1일
	저수위 경보장치의 기능점검	2회/1일
	저수조 수위점검	2회/1일
	급수펌프의 흡입압력, 급수온도, 토출압력확인	2회/1일
	급수유량계 작동점검	2회/1일
	급수배관의 누수점검	2회/1일
	유류저장탱크의 유면점검 및 유면계, 유온계의 점검
	링크장치의 점검
	배기가스댐퍼로부터의 가스누출점검
	연료유량계의 작동점검(유온, 유압)	작동이 원활한가 1회/1시간
매일 점검 (보일러정지시)	주차단밸브의 全閉확인	送氣정지
	보일러水의 blow down 및 통의 압력확인	필요 blow량에 해당하는 급수로 blow를 하고, 통의 잔압은 2kg/cm2이하를 확인
	기름, 물의 운전스위치 차단,	밸조작일람표에 의해
	전원스위치 OFF확인
	배기가스 댐퍼全閉확인
매주 점검	연료배관계통의 밸브, 접속부, 기기의 누출연부
	기름버너의 노즐부청소	노즐부를 탈거하여 등유나 세정유로 세정, 노즐의 先端은 뽀족한 나무를 이용하여 청소(금속사용금지), 노즐은 분해하지 말 것
	점화전극, 파이롯트버너의 청소 및 위치점검
	화염감출기의 수광면의 기능확인
	보일러水의 분석	수면계 콕에서 샘플水 체취
	스트레이너類의 청소	막힘여부
	자동점화장치	전극봉의 청소 및 이물질 부착 여부 트랜스와 전극봉의 연결선 이완 상태

<표 2-4.8> 보일러의 점검사항(계속)

구분	점검항목	점검방법	확인
매월 점검	보일러내부의 점검청소	노통, 연관, 급수내관 등의 점검, 스케일, 슬러지 등의 제거
	보호 릴레이의 작동점검	보일러 기동. 정지시 소정의 타임 챠트대로 작동하는가 확인
	전기기기, 배선 등의 접속단자의 이완, 절연, 접지저항의 점검 및 청소	단자의 이완, 배선손상의 유무, 제어반의 먼지, 기름 등에 의한 오염유무, 단락의 우려 유무
	노통, 연관, 煙室, 배기가스 덕트의 점검 및 청소	사전에 환기를 충분히 한다. 전기를 차단하고 배기가스댐퍼를 전폐한다. 기름(연료), 물, 증기의 각종밸브를 전폐한다.
	연료공급펌프, 분사펌프의 점검	손상의 유무
	水감지 전극의 점검 및 청소	전극봉의 오염, 손상유무, 절연체의 파손여부, 패킹의 손상, 배선의 열화 등의 점검
매년 점검	전극식 수위제어기기 및 수주 등의 정비, 작동시험
	저수위 플로트 스위치의 정비, 작동시험
	수주관 및 저수위 플로트 스위치의 水側연결관, 증기측연결관, 배수관의 정비 및 수관 blow밸브, 저수위 플로트 스위치하부 차단밸브, 저수위 플로트 스위치 배수밸브의 정비, 작동시험
	송유, 급유, 순환유 등의 각종전자밸브의 정비, 작동시험
	수면계의 정비, 작동시험
	흡출밸브의 정비, 작동시험
	전기기기, 배선등의 내전압시험	절연저항을 측정한후, 내전압시험을 한다.
	성능검사	보일러본체내면,노통․연관의내․외면, 급수계, 안전밸브, 주증기밸브, 저수위 플로트 스위치, 증기압력계, 압력조정기, 압력스위치 등

4.4 소화설비

가. 유지관리 흐름도

소화설비의 유지관리는 <그림 2-4.3>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4.3> 소화설비 유지관리의 흐름

나. 옥내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및 소화전함으로 구성되며, 소화전함에는 소화전밸브, 호스 및 노즐이 내장되어 있다. 화재 발생시에는 가압송수장치를 작동시키후 소화전함에서 호스를 끌어내어 연장시키고, 노즐을 소화목표에 향해 소화전밸브를 열어서 규정의 방수압력, 방수량으로 방수하여 화재를 진화한다. 옥내소화전 설비에 대한 외관점검사항은 <표 2-4.9>와 같다.

<표 2-4.9> 옥내 소화전 설비의 외관 점검사항

항 목	점검내용	대책․보충 사항 등	확 인
수 원	저수조의 변형, 손상, 부식이 없는 지 물 및 공기가 새지는 않는지	* 필요에 따라 도장 등을 수리
	규정수량이 확보되어 있는 지	* 수량이 확보
	수위계, 압력계에 변형, 손상이 없고, 지시값이 적정한 지	* 변형, 손상이 있으면, 교체후 수리
	밸브류에 변형, 손상이 없는 지	* 표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지 확인
전동기의 제어장치	제어반에 변형, 손상이 없는 지	* 주위에 조작상 지장이 없는 지 확인
	전압계에 변형, 손상이 없는 지	* 전압계의 지시값은 소정의 범위에 있는 지 확인
	스위치류에 변형, 손상 및 탈락이 없는 지	* 개폐위치가 정상인지 확인
	휴즈에 손상, 용착이 없는 지	* 손상, 녹아서 끊어진 것이 있다면, 교체
	결선접속에 느슨함이 없는 지 배선에 단선이 없는 지 단자와의 접속이 완전한 지	․준비가 되지 않은 개소가 있다면 수리
	예비품이 구비되어 있는 지	․휴즈, 전구 등 및 관계서류가 준비되어 있는 지 확인
시동장치	시동조작 스위치류에 변형, 손상이 없는 지	* 변형, 손상이 있는 경우는 교체
	압력스위치에 변형, 손상이 없는지	* 압력계의 지시값은 정상인 지 확인
	압력탱크에 변형, 손상, 누수 및 현저한 부식이 없는 지	* 부식 등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도장 실시
가압송수 장 치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이 없는 지	* 명판이 붙어 있는 지 확인
	축이음이 느슨한 지, 그랜드부에 현저한 누수가 없는 지	* 느슨함 및 현저한 누수가 있는 경우 수리
물 올 림 장 치	변형, 손상, 누수 및 현저한 부식이 없고, 수량이 규정량 이상인 지	* 밸브류는 개폐표시 및 정상적으로 개폐 되고 있는 지 확인

* : 매일의 육안점검으로 확인․정비하는 항목.

<표 2-4.9> 옥내 소화전 설비의 외관 점검사항(계속)

항 목	점검내용	대책․보충 사항 등	확 인
배 관	관 및 관이음에 누수, 변형 및 손상이 없는 지	* 물건을 지지하고, 매달리는 것 등 에 이용되고 있는 지 확인
	지지금속물 및 매다는 금속물이 떨어지거나 구부러져 있지 않은 지	․누수가 있다면, 수리
	밸브류에 변형, 손상 및 누수가 없는 지	․밸브류의 개폐표시 및 개폐위치가 정상적인 지 확인
소화전함	개폐가 확실하게 되는 지, 변형 및 손상 등이 없는 지	* 주위에 사용상 장해물이 있는 지 확인
	표시는 현저한 손상, 탈락 등이 없고 보기 쉬운 지 확인	* 손상, 탈락이 있다면 교체
	호스 및 노즐에 변형, 손상이 없는 지, 필요한 수만큼의 수가 설치되어 있는 지	․변형, 손상이 있다면 교체
	소화전의 개폐변에 변형, 손상, 누수가 없는 지	․누수 등이 있다면 수리
	기동조작부에 변형, 손상이 없고, 표식이 설치되어 있는 지	․변형, 손상 등이 있다면, 교체 또는 수리
	표시등에 변형, 손상, 탈락 및 전구가 끊어져 있지는 않은 지	․전구가 끊어져 있는 경우는 전구를 교체
* : 매일의 육안점검으로 확인․정비하는 항목.

다.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발생시 천장면에 배치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소화수를 방수하여 소화하는 설비로 수원(水源), 가압송수장치, 배관, 제어밸브, 유수감지장치 또는 압력감지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및 송수구 등으로 구성된다. 스프링클러에 대한 외관점검 사항은 <표 2-4.10>과 같다.

<표 2-4.10> 스프링클러 설비의 외관점검 사항

항 목	점검내용	대책․보충 사항 등	확 인
수 원 (水 源)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전동기의 제어장치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시동장치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가 압 송수장치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물 올 림 장 치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배 관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옥내 소화전설비에 준한다.
송 수 구	주위에 송수에 장해가 되는 것이 없는 지, 표식이 손상, 탈락, 더러워지지 않았는 지	* 장해가 되는 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 * 표식이 명확한 것인지 확인
헤 드	열을 감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없는 지 손상, 누수, 변형, 도장 및 이물질의 부착 등이 없는 지	* 열을 감지하거나 물을 뿌리는 부 분에 장해가 되는 물건은 제거, 도장 및 이물질이 부착된 것은 교체
유수감지 장 치	누수, 변형, 손상 등이 없고 압력계의 지시값은 적정한 지	* 누수 및 압력계가 나타내는 값이 이상한 경우 수리

* : 매일의 육안점검으로 확인․정비하는 항목.

4.5 가스설비

가. 유지관리 흐름도

가스설비의 유지관리는 <그림 2-4.4>와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4.4> 가스설비 유지관리의 흐름

나. 도시가스 설비의 유지관리

1) 긴급시의 조치

가스가 분출 및 누설되어 버렸을 때와 화재․폭발이 일어났다던가 넓은 범위에 있어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긴급시에는 건물내에서의 가스방출 및 가스 차단을 하는 것이 최우선의 안전장치이다.

가) 공동주택 관리자에서부터 세입자까지의 사용자로서 철저하게 지켜야할 사항

- 창, 도어의 개방에 의해 건물내에서의 가스 방출

- 가스관과 미터기 콕의 잠금

- 화기 사용 금지

- 전기스위치의 점멸금지

- 관리사무소 또는 가스사업자에게 연락

나) 공동주택 관리자의 실시사항

- 넓은 범위에 가스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가스긴급 차단장치의 잠금

-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내 사람들의 피난 유도

- 소방서, 가스사업자에게 연락

2) 가스 보일러의 안전사용과 관리

보일러 등과 같은 대형기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취급설명서를 읽고 그것을 잘 준수하고, 설비를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보수계약 등을 기초하여 정기적인 보수․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일반적인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시동전의 주요점검 사항

- 기기 및 가스배관계에서 가스냄새가 나지 않는 지

- 부대기기․계기의 상태가 정상인 지

- 안전장치․환기장치의 작동 상태를 확인

나) 운전중의 주요점검 사항

- 정상적으로 점화가 되는 지

- 착화가 되지 않거나, 불이 갑자기 꺼지는 것에 대해 경보장치가 없는 지

- 연소 상태가 좋은 지

- 가스배관계통에 가스냄새가 없는 지

다) 정지시의 주요점검 사항

-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배관계의 밸브를 잘 잠궈놓았는 지

부대기기․계기의 상태가 정상인 지

4.6 오수정화시설

가. 유지관리 흐름도

오수정화시설의 유지관리는 <그림 2-4.5>와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4.5> 오수정화설비 유지관리의 흐름

나. 처리과정 및 유지관리 사항

오수정화설비의 일반적인 처리 과정 및 유지관리 사항은 <표 2-4.11>과 같다.

<표 2-4.11> 처리과정 및 유지관리 사항

처리과정		유지관리 사항	확인
		① 유입수량, 유입시간, 유량 변동치 ② 유입 BOD 부하량과 변동치 ③ 수온, 투시도, PH 등을 CHECK
	① 오수와 반송오니를 혼합 ② 활성오니가 오수중의 고형물을 흡착 ③ 흡착된 고형물을 생물이 산화	① 공기량을 조절 ② 혼합액의 SV 30을 측정하여 활성오니의량 응집성, 침강성, 상등액의 탁도를 관찰 ③ MLSS량을 적정하게 유지 ④ 생물의 상태를 현미경으로 관찰 ⑤ 수온, 투시도, PH, DO 등을 관찰
	④ 활성오니와 상등액이 분리 ⑤ 침전된 활성오니를 폭기조로 반송 ⑥ 잉여슬러지를 제거	① 침전조 수면의 부유물, 스컴을 제거 ② 활성오니의 유출상황을 관찰 ③ 반송오니의 농도를 조사하여 반송오니량을 조절
		① 처리수의 투시도를 측정 ② 색, 취기, PH, 잔류염소를 측정 ③ 필요에 따라 처리수 BOD를 측정

다. 점검주기

오수정화시설의 주요 점검항목 및 주기는 <표 2-4.12>와 같다.

<표 2-4.12> 오수정화시설의 주요 점검항목 및 주기

구 분		매일	주간		월간		년간
항목	점검사항		前	後	1～15	16～30	1～	4～	7～	10～
SCREEN	이물질에 의한 막힘	○	◆	◆		◇
조정조	PUMP 상태 폭기상태	○ ◎
계측TANK	폭기조내 유입량	◎	■	■

<표 2-4.12> 오수정화시설의 주요 점검항목 및 주기(계속)

구 분			매일	주간		월간			년간
항목	점검사항			前	後	1～15	16～30		1～	4～	7～	10～
폭기조	폭기상태, 공기량 PH, 미생물 색상, 취기, 발포 SV, 용존산소농도		◎ ■ ◎ ■							□		□
침전조	거품 발생 침전물 부상 상등수월류상태 부유물 유출, 월류		◎◆◎◆○ ◎□
오니반송	오니 반송상태 반송오니의 색, 농도		○ ◎							□		□
오니저장조 오니농축조	오니량 확인		◎
소독조	약품 잔류상태		○	■◇	■◇
방류수	투시도, 색상, 취기 BOD			◎	◎		■
PUMP	운전음, 진동 축수발열, OIL 누출 수위계 전류치, 전압 FRAME, CASING		○ ○	○ ○	○ ○		◇ ■			☆		☆
ROOT BLOWER	운전음, 진동, 압력 축수발열, 인 누출 V-BELT FILTER FAN, SHAFT, CASING		○	○	○		○ ○◆ ○			※		※ ☆
오니저장조	SLUDGE 인출량 거품, 퇴적오니제거			◎	◎□ ◎					◆		◆
수중오수PUMP	절연도 (절연시험기) 분해․청소								■	■ ◆	■	■ ◆
수질분석 (약품업체)		폭기조 MLSS, DO 유입수 BOD				■		■ ■
배관		접합부위불량․파손․누수						○				☆

<표 2-4.12> 오수정화시설의 주요 점검항목 및 주기(계속)

구 분		매일	주간		월간		년간
항목	점검사항		前	後	1～15	16～30	1～	4～	7～	10～
탈수기	회전체․윤활유 필요부품 마모․파손					◇◆○				☆ ※
전기시설	릴레이․전자개폐기․타이머 누전확인						○	○ ◆	○	○※ ◆
SCRAPER	마모상태 윤활유․모타상태					○		○ ◇		○ ◇

※ ○ : 점검, ◎ : 육안관찰, ■ : 측정, ◆ : 청소․제거, ◇ : 주유․투여, ☆ : 보수․도장, ※ : 교체, □ : 조정

<방진 스프링 노후상태(부식및탄력상실>		<펌프 유량 측정 전경>
<공조기 온수 배관 내부 부식상태>		<드레인 배관 내부 부식상태>

<그림 2-4.6> 기계설비의 결함 및 현장조사 사진

제5장 전기설비

5.1 일반사항

최근 전기설비는 인테리젠트화, 고층화, 첨단화, 자동화, 안전화 되고 또한, 인간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며, 계획단계부터 설계, 시공을 거쳐 실현된 당초 성능이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관리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라 할 수 있다. 종래에는 단순히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시설물에 대한 유지와 안전관리 개념으로 만족하였으나, 현재는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예방관리 및 사후관리가 유효한 설비로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라이프사이클(LCC:Life Cycle Cost)에 입각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지관리 흐름 및 점검주기

1)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는 <그림 2-5.1>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사후 유지관리
						사후유지관리 (B.M)
												긴급 유지관리
유지관리
																		정기유지관리
												시간계획관리
						예방유지관리 (P.M)												경과유지관리
												상태감시관리

<그림 2-5.1> 기계설비 유지관리 흐름도

2) 각각의 점검에 따른 주기와 점검사항은 <표 2-5.1>과 같다.

<표 2-5.1> 기계설비의 점검주기 및 점검사항

분 류	종 류	주 기	점 검 사 항
일상점검	순회점검	매일	설비이상의 유무와 운전상황을 파악 (순회표에 의해 실시)
	일상점검	1주일～1개월	순회점검의 결과,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점검사항
정기점검	정기점검	1년～2년	설비를 단시간 정지하여 실시하는 점검 또는 측정
	특별점검	3년～15년	설비각부를 분해하고 정밀하게 점검한 후에 소모부품을 교체, 이상부분의 손질, 보수, 상세한 내용진단, 성능시험
임시점검		없음	주기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기에 점검을 실시

5.2 수변전설비

수변전설비는 전력회사로부터 공급계약에 따라 전기(특별고압 또는 고압)를 수전하고 그것을 부하설비에 대응하는 소요전압으로 강압하여 배전하고, 부하측 회로조작이나 사고 발생점으로 부터의 파급방지를 위해 개폐 또는 차단하기 위한 설비이다. 일반적인 수변전설비는 단선결선도에 나타낸 기기로 구성된다.

1) 유지관리 흐름도

수변전설비의 유지관리는 <그림 2-5.2>와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2) 유지관리 사항

수변전설비의 점검사항 및 주기는 <표 2-5.2>와 같다.

<그림 2-5.2> 수변전설비 유지관리 흐름도

<표 2-5.2> 수변전설비의 점검사항 및 주기

대상항목		점 검 사 항	점검시기	점 검 주 기
명칭	단 위 장치명			매일	1 개월	6 개월	1년	1년 이상
수변전설비	단로기 (DS)	․받침대와 칼날의 접촉, 과열, 변색, 느슨함 ․더러움, 이물부착, 투입상태 ․받침대와 칼날의 정도 ․프리 정지장치의 기능	일상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 ○			○ ○
	차단기 (CB)	․외관점검, 더러움, 균열, 과열 ․동작표시 ․최소동작 전압, 전류측정 ․동작특성 측정 ․계전기의 설정확인	일상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자체검사 정기점검	○ ○		○	○	3년

<표 2-5.2> 수변전설비의 점검사항 및 주기(계속)

대상항목		점 검 사 항	점검시기	점 검 주 기
명칭	단 위 장치명			매일	1 개월	6 개월	1년	1년 이상
수변전설비	모선 (BUS)	․모선의 높이,처짐,이격거리, 부식, 손상, 과열 ․접촉부분의 테이핑,클램프류,부식,손상,과열,종미상태 ․애자류,지지물의 부식,손상,헐거움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			○ ○
수변전설비	변압기 (TR)	․본체의 외부점검,더러움,진동,음향,온도 ․외부손상,부식,녹,더러움,헐거움 ․접지선 및 접속부, 고정지지 ․내부점검(탭조임,코일접속부) ․산가측정, 오일 내압시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	○	○		2년 2년
	계기용 변성기 (PT,CT)	․외부, 손상, 부식, 녹, 변형 ․온도, 음향, 퓨즈이상 ․변형, 균열, 접촉, 고정상태 ․접지선의 접속부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 ○			○ ○
	진상용 콘덴서 (S.C)	․누유, 더러움, 변형, 음향, 진동 ․접지선, 모선류의 조임 ․고정, 지지 ․방전코일 단심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기점검	○			○ ○ ○

가. 변압기

1) 변압기는 전기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기기이며 다른 전기기기와 비교해서 보수ㆍ점검이 용이하고 고장도 거의 없지만 수변전설비의 主器이며 일단 고장이 나서 정전된 경우는 그 영향이 크게된다. 따라서 평상시의 사소한 고장이라도 사전에 발견해서 예기치 않는 사고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변압기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의 항목은 각각 <표 2-5.3>, <표 2-5.4>와 같다.

<표 2-5.3> 변압기의 일상점검 항목

점 검 항 목	빈 도	점 검 요 점	결함발견시의 판정과 대책
			결 함	원 인	대 책
운전상황	1회/일	전압ㆍ전류ㆍ주파수ㆍ역률ㆍ주위온도	이상 수치 지시	계기고장	수리ㆍ교환
				기타	원인규명 대책
변압기 온도	1회/일	온도 확인과 기록	이상온도 상승	계기고장	수리ㆍ교환
				과부하	부하 저감 상간 균형
				권선내부 이상	원인규명 대책
				기타	원인규명 대책
소리ㆍ진동	1회/일	이상음 발생유무	높은 철심음	과전압	탭 교환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부하기기	―
			진동, 공진음	설치 불안정	안정적인 설치
				공진	공진조건 제거
			철심 울림	―	원인규명 대책
			방전음	부분방전발생	원인규명 대책
			기타	―	원인규명 대책
냄새	1회/일	이상한냄새발생유무	―	국부가열	원인규명 대책
절연유	1회/일	누유 유무	실(Seal)불량	가스킷 열화	가스킷 교환
		유면위치 확인	이상 수치 지시	계기고장, 누유	조이기
외관점검	1회/일	단자부 이상유무	과열에 의한 변색	과부하 또는 이상 전류	부하저감
				조임부 헐거움	조이기
				접촉면 불량	연마ㆍ재도금ㆍ청소
		애관 육안확인	오손ㆍ파손	―	청소ㆍ교환
		부품파손,탈락유무	―	―	수리ㆍ교환
		방전흔적 유무	―	이상전압의 침입 또는 발생	원인규명 대책
		녹유무	―	도막열화	소정의 도료로 보수
		작은동물 흔적유무	―	―	원인규명 대책

<표 2-5.4> 변압기의 정기점검 항목

점 검 항 목		회 수	비 고
권 선	절 연 저 항 측 정	1년에 1회	납품시의 시험성적기준
	유 전 정 접 측 정	3년에 1회
절 연 유	파 괴 전 압 측 정	1년에 1회
	유 중 가 스 분 석	1년에 1회
	산 가 측 정	1년에 1회
	성 능 시 험	앞 항목 측정결과이상시 실시
	오 일 여 과
부하시 탭전환 장치	전환개폐기실오일ㆍ전환개폐기ㆍ한류저항ㆍ한류리액터ㆍ탭 선택기ㆍ각종보호장치
무 전 압 탭 전 환 기	전 환 조 작	1년에 1회
	누 유 점 검	〃
	잠 금 장 치 점 검	〃
질 소 봉 입 장 치	질 소 순 도 측 정	6개월에 1회	질소 순도 95%이상 양호로 판정
	봉 입 장 치 점 검	2년에 1회
콘서베이터	누 유 점 검	1년에 1회	유면계 점검
부 싱	절 연 저 항 측 정	1년에 1회	절연저항, 유전정접은 권선과 동시측정
	유 전 정 접 측 정	3년에 1회
	누 유 점 검	1년에 1회
	국 부 과 열 점 검	〃
	애관 오손 및 파손	〃
송 유 펌 프	절 연 저 항 측 정	1년에 1회	입력,절연저항 측정결과 이상시 분해점검
	입 력 측 정	〃
냉각용송풍기	절 연 저 항 측 정	1년에 1회
	입 력 측 정	〃
수냉식냉각기	냉 각 수 량 측 정	1년에 1회
	수 냉관 점검 측정	3년에 1회
온 도 계 유 면 계	지 시 불 량 조 정	1년에 1회
	경 보 접 점 점 검	〃
	지 시 판 청 소	〃
보호계전기	동 작 확 인	1년에 1회
	제 어 회 로 점 검	〃
방 압 장 치	방 압 판 점 검	1년에 1회	접점부분의 동작을 확인
	경 보 접 점 점 검	〃
	누 설 점 검	〃
탱 크	누 유 점 검	1년에 1회
	도 장 표 면 점 검	〃
	내 진 장 치 점 검	〃
내 부	내 부 점 검	필요시	외부진단결과에 따라 실시

나. 차단기

차단기의 각종 점검항목 및 점검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

배전반에 수납되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지 않고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임시점검으로 전환한다. 진공차단기의 일상점검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들 수 있다.

가) 개폐표시기의 표시확인

나) 이상한 냄새.소리의 발생유무

다) 과열 변색의 유무

라) 애관류의 균열, 파손의 유무

마) 녹, 변형, 오손의 유무

바) 공기조작 방식에 있어 漏氣音의 유무

2) 정기점검

가) 무부하 개폐시험

- 투입시간

- 개극시간

- 3상 불균형 시간

- 투입조작 전류

- 최저 투입전압

- 최저 트립전압

나) 트립 자유시험

다) 진공밸브의 접점소모량 측정

라) 진공도의 판정 : 취급설명서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에 의해 판정

마) 압력계, 압력 개폐기의 체크(공기 조작식인 경우)

3) 차단기 점검시 주의사항

가) 활선상태에서의 외관점검

- 일상점검시 정해진 위험범위이내로 가까이 접근하지 말 것

나) 전원을 끊고 실시하는 점검

- 차단기의 개폐상태를 확인한다.

- 차단기의 제어회로 전원을 끊는다.

- 관련기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오조작이 없도록 단로기를 개로하고 차단기의 주회로부를 접지한다.

- 차단기의 조작원을 개방한다.

- 점검작업은 되도록 차단기의「開」상태에서 실시하고 불가피「閉」상태에서 시행할 때에는 로크장치 등을 사용하여 불시에 개극하지 않도록 한다.

- 점검․손질작업 중 공구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점검․손질을 마친 후 공구류나 부품류를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다. 보호계전기

1) 보호계전기는 전로의 단락, 과부하 또는 지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고부분을 계통에서 분리하여 사고가 타 계통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기기가 가능한 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기이다.

2) 보호계전기의 주요 점검사항은 <표 2-5.5>와 같다.

<표 2-5.5> 보호계전기의 점검사항

점검항목	점 검 방 법	이상시조치
전반	먼지, 철분등 이물질이 내부에 혼입되어 있지 않을 것	이물질제거, 청소
	내부 설치 부품에 변형이나 녹, 파손 등이 없을 것	수리 또는 청소
가동부	가동부 동작위치에서 떨어져 있을 때 원활히 정규위치로 복귀할 것	원인 조사후 조정ㆍ수리
	가동부와 제동 자석 기타 자극 등의 간격이 적당할 것	조정
	원판 변형이 없을 것	수리
	회전축 편심이 없을 것	수리
	축상하 동작이 적절할 것	조정

<표 2-5.5> 보호계전기의 점검사항(계속)

점검항목	점 검 방 법	이상시조치
접점부	소손, 오손, 녹이 생기지 않을 것	오손, 녹에 대해서는 접점조정, 소손은 수리
	접점 스프링이 변형되지 않을 것	수리 또는 조정
	접점이 잘 맞물려 있을 것	접점위치 조정
보조기기	코일이 소손되지 않을 것	수리
	기구부가 변형되지 않을 것	수리
	접점 거침, 변형이 없을 것	청소, 접점조정, 수리
	동작, 복귀에 이상이 없을 것 가동부 움직임이 원활할 것	조정 또는 수리
	표시판 변형이 없을 것	조정 또는 수리
	복귀 레버가 가볍게 움직일 것	원인 조사후 조정ㆍ수리
	가벼운 충격으로 오표시 하지 않을 것	조정 또는 수리
	램프가 끊어져 있지 않을 것	교환

라. 개폐기

1) 개폐기에는 부하개폐기(LBS)와 자동고장구분 개폐기(ASS) 등이 있으며 전기설비에서는 특고압 인입부에 설치하여 통상적인 부하전류를 차단할 때나 선로개방시에 사용한다.

2) 개폐기의 주요 점검사항은 <표 2-5.6>과 같다.

<표 2-5.6> 부하개폐기의 주요 점검사항

결 함	점 검 사 항	비 고
수동투입 안될때	․동작표시가 투입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는지? ․연결로프가 레버와 수직으로 되어 있는지? ․개방쪽에 연결된 로프가 너무 힘을 받아 있지는 않는지?
수동개방 안될때	․동작표시기가 개방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는지? ․연결로프가 레버와 수직으로 되어 있는지?

<표 2-5.6> 부하개폐기의 주요 점검사항(계속)

결 함	점 검 사 항	비 고
자주 개방될때	․주상설치시 개방 연결로프가 무겁지는 않는지? ․콘트롤 박스에 있는 지락전류, 상전류 저항치를 계약용량에 맞게 조정하였는지?	고장전류가 계속흐를경우
자동투입/개방안될때	․밧데리 연결단자가 삽입되어 있는지? ․제어용 케이블이 제대로 삽입되어 있는지? ․방전 램프가 들어와 있는지? ․밧데리의 연결단자의 (＋, －)를 Tester로 확인하여 21V이하인지? ․콘트롤 박스내 휴즈가 끊어졌는지?	밧데리가 21V 이하이면 한전수전후 48시간이 지나면 자동 충전됨

5.3 전력간선 설비

전력간선설비의 유지관리에는 배선, 분전반,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가. 유지관리 흐름도

전력간선설비의 유지관리는 <그림 2-5.7>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5.3> 전력간선설비 유지관리의 흐름

나. 케이블

저압케이블의 간선설비에는 CV, FR-8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상점검 전에 부하전류에 대한 간선굵기와 선로길이에 대한 전압강하가 적당한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케이블 점검에는 육안점검과 계측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각각의 방법에 따른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육안점검

가) 케이블 외장의 손상이나 발열 여부.

나) 케이블트레이, 배관 및 접지여부.

다) 방호구획 관통여부.

라) 보일러장치 및 온수관 등과의 접촉 및 접근여부.

마) 단말처리 및 테이프는 잘 감겨져 있는지의 여부.

바) 단자의 조임상태.

사) 케이블 손상에 따른 수트리현상.

2) 계측기를 이용한 점검

가) 배선시설이 소정의 절연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점검으로는 알 수 없는 시설의 상태를 절연저항계에 의해 측정하는 절연저항측정

나) 제1종, 제2종, 제3종접지공사 등의 접지시설이 소정의 저항치 이하인지 여부의 측정을 하는 접지저항측정.

다) 전압, 전류가 적당한지 여부를 측정하는 전압, 전류측정.

라) 전기사고의 발견과 수리 : 통상적인 사용중 과부하, 단락, 지락(누전) 등에 의하여 과전류보호장치 또는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여 전원이 끊긴 경우의 원인의 발견, 제거와 필요한 개선 작업을 한다.

3) 보수․점검의 실시계획

가) 일상점검

- 매일 또는 주1회등 비교적 단기간에 실시하는 점검, 설비변경이 적은 시설이나 소규모의 것은 정기점검시에 함께 실시 할 수도 있다.

나) 정기점검

- 1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간격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다) 정밀점검

- 장기간의 주기로 시설을 분해 점검한다.(배선설비의 경우에는 복스 내부 등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라) 임시점검

- 사고발생시, 태풍내습후 등 설비에 이상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다. 분전반

1) 분전반은 배전반으로부터 각 간선에서 소요의 부하에 배선을 분기하는 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배전반의 일종이며, 분전반은 주개폐기, 분기회로용 분기개폐기나 자동차단기를 모아서 설치한 것이다.

2) 분전반의 항목별 점검요령은 <표 2-5.7>과 같다.

<표 2-5.7> 분전반의 점검요령

점검항목	점 검 요 령
분전함	․분전반이 벽이나 바닥에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볼트를 다시 조인다. ․분전반 등의 오손, 손상, 변색 등의 유무를 점검한다. ․녹 제거등 오손되어 있을 경우는 청소를 실시한다. ․빗물 침입, 결로 등의 유무를 점검한다. ․외함의 과열, 진동음 등의 유무를 점검한다.
도전부	․오손, 이물이나 먼지 퇴적 등의 유무를 점검한다. ․이상음, 이상한 냄새, 변색 및 과열 유무를 점검한다. ․이상한 냄새, 변색 유무를 점검하고, 단자부를 조여준다.

라.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의 결함에 따른 점검 및 보수사항은 <표 2-5.8>과 같다.

<표 2-5.8> 배선용 차단기의 결함에 따른 점검사항

결함사항	점 검 요 령	보수방법
단자 SCREW 의 풀림	․단자 스크루, 전선조임 스크루등이 풀리지 않았나 확인한다. ․표준 공구를 사용한다.	․스크루의 재질 및 크기에 대한 규정 토오크로 조일 것
먼지	․배선용차단기의 표면 특히 전원측 표면에 먼지, 기름등이 쌓여있나 확인한다. ․연면거리를 크게 하기 위한 구조에서 먼지, 이물등으로 인해 감소되지 않았나 확인한다.	․크리너로 먼지를 제거하거나 건조한 헝겊으로 닦아낸다. ․중성세제(부식성세제 사용금지)
개폐	․상시 폐로된 차단기는 수회 개폐를 행하여 그리스의 경화 등에 따른 마찰증가를 방지하고 ․접점의 습동작용으로 접촉 저항을 안정시킨다.	․개폐가 유연하지 않은 것은 제조자측에 보수를 요한다.
단자의 변색	․단자와 접속도체의 변색이 극도로 진행된 것은 내부점검을 요한다. ․내식처리하지 않은 동 또는 황동에 도금을 하지 않은 부품 ․은도금이 흑색등으로 진행된 것.	․은도금의 다소 변색은 문제안됨. ․같은 환경에서 Sample 1대의 분해조사를 제조자에게 의뢰한다. ․신품과 교환하고 원인을 조사한다.
절연저항	․500V 절연저항계로 상간 및 대지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도체는 외측을 측정한다.	․5㏁ 이하의 것은 원칙적으로 신품과 교환하고 절연저항저하의 원인을 조사한다.

마. 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Earth Leakage Circuit Breaker)는 지락전류(누전)발생시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 화재 등의 재해를 막는 것이다.

2) 누전차단기의 점검 기준 및 보수방법은 각각 <표 2-5.9>, <표 2-5.10>과 같다.

<표 2-5.9> 누전차단기의 점검기준

정 도		환 경	구체적인 예	점검주기	비 고
정 규 사용상태	1	․공기가 항상 청결하고 건조한장소	․방진, 공조된 전기실등	2～3년에 1회	․표준 사용의 누전차단기 사용 상황에 따라 점검 주기 고려
	2	․실내로 먼지등이 없고 부식성 가스가 없는 장소	․방진, 공조없는 개별전기실의 배전반	1년에 1회
나쁜환경	1	․아황산, 황화수소, 염분고온도의 가스가 있고 먼지가 적은 장소	․폐수처리장 ․제철공장 ․펄프공장	6개월에1회	․가스농도 약0.1 ppm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조치가 필요
	2	․사람이 장시간 접하고 부식성가스, 먼지 등이 특히 심한곳	․화학약품공장 ․채 석 장 ․광산현장	1개월에 1회	․Case에 내장설치 등 적당한 조치가 필요

<표 2-5.10> 누전차단기의 보수방법

점검사항	점 검 요 령	보수방법
단자SCREW 의 풀림	․단자 스크루, 전선조임 스크루등이 풀리지 않았나 확인한다. ․표준 공구를 사용할 것	․스크루의 재질 및 크기에 대한 규정 토오크로 조일 것
먼 지	․누전차단기의 표면 특히 전원측 표면에 먼지, 기름등이 쌓여있나 확인한다. ․연면거리를 크게 하기 위한 구조에서 먼지, 이물등으로 인해 감소되지 않았나 확인한다.	․크리너로 먼지를 제거하거나 건조한 헝겊으로 닦아낸다. ․중성세제(부식성세제 사용금지)
개 폐	․상시 폐로된 차단기는 수회 개폐를 행하여 그리스의 경화 등에 따른 접촉증가를 방지하고 마찰 증가를 방지한다 ․접점의 습동작용으로 접촉 저항을 안정시킨다.	․개폐가 유연하지 않은 것은 제조자측의 보수를 요한다.

<표 2-5.10> 누전차단기의 보수방법(계속)

점검사항	점 검 요 령	보수방법
단자의 변색	․단자와 접속도체의 변색이 극도로 진행된 것은 내부점검을 요한다. ․내식처리하지 않은 동 또는 황동에 도금을 하지 않은 부품 은도금이 흑색등으로 진행된 것	․은도금의 다소 변색은 문제가 안됨 ․같은 환경에서 Sample 1대의 분해조사를 제조자에게 의뢰한다. ․신품과 교환하고 원인을 조사한다.
절연저항	․500V 절연저항계로 상간 및 대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도체는 외측을 측정한다.	․5㏁ 이하의 것은 원칙적으로 신품과 교환하고 절연저항저하의 원인을 조사한다.

5.4 동력설비

공동주택에서 동력설비는 대부분 유도전동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유도전동기는 회전전기기계 중에서도 구조가 간단하고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절연재료의 발달과 그리스의 長壽命化에 따라 더욱 신뢰성이 높은 전동기가 제작되게 되었다. 이로써 적은 보수, 점검작업으로 장시간의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를 너무 신뢰함으로써 필요한 보수를 태만하거나 취급을 잘못하면 고장이 발생하므로 일상점검이 중요하다.

가. 유지관리 흐름도

동력설비의 유지관리는 <그림 2-5.4>와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나. 전동기의 점검사항

1) 일상점검요령

가) 운전음 청취로 이상유무 확인

나) 이상냄새

다) 손으로 외부온도 확인

<그림 2-5.4> 동력설비의 유지관리 흐름도

라) 외관의 이상유무 확인

마) 전류, 전압계의 확인

바) 상기의 사항에서 이상발견시 즉시 조치한다.

2) 시동전에 점검할 사항

장기간에 걸쳐 정지되고 있던 전동기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 항목에 대해서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설치장소는 온도, 습도, 빗물, 먼지 부식성 가스등 환경에 대하여 적절한 전동기인가?

나) 기초의 견고성, 설치. 직결의 정도는 충분한가. 벨트는 너무 팽팽하지 않은가?

다) 각부의 볼트, 너트류에 이완은 없는가?

라) 전동기의 내부나 풍도속 등에 이물이 들어 있지는 않는가?

마) 각 권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바) 배선 및 접지는 규정대로 인가? 접속부의 조임은 양호한가? 절연처리는 완전한가?

사) 과전류계전기, 과부하계전기 등의 설치는 적당한가?

아) 부하기계는 시동상태 또는 시동이 용이한 상태로 되어 있는가?

3) 운전, 정지시의 주의사항

시동중에는 전동기의 회전방향, 시동전류의 변화, 진동, 음향, 베어링부의 온도 등에 주의한다. 자동시동장치는 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 시동종료 후에는 전압, 전류, 각부의 진동, 음향에 유의한다.

나) 전류가 전동기의 정격전류를 초과할 때는 전원의 전압, 변류기의 변류비, 기기의 이상유무를 조사한다.

4) 진동의 점검

전동기는 운전에 의하여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진동이 생긴다. 운전중의 진동은 작은 것이 좋은데 회전속도나 설치조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운전중 진동이 큰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가) 설치정도, 기초 볼트의 죄임, 직결정도

나) 커플링의 볼트, 부싱 등의 이상유무

다) 전류의 주기적 변동 유무

라) 전동기와 부하기계 중 어느 쪽의 진동이 큰가를 비교하고 전동기 단독으로 운전했을 때의 진동 정도를 조사한다.

마) 부하기계의 진동이 큰 경우에는 해체하여 회전부분의 밸런스 여부, 베어링의 틈, 기어가 있으면 치면의 맞물림이 불량 여부를 조사한다.

5.5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의 일상점검 사항은 <표 2-5.11>과 같다.

<표 2-5.11> 엘리베이터의 일상점검 사항

항 목	점 검 내 용
기동 및 정지	․가속, 감속시의 이상유무 ․이상음, 진동여부 ․착상시 충격여부 ․카와 승강장의 레벨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 ․오르내림 상태와 중심상태 확인
각종 스위치	․압착버튼, 표시 등의 손상여부 ․각종 스위치의 확실한 동작상태 확인 ․각종 표시 등의 상태확인 ․압착버튼, 표시 등의 손상여부 ․각종 스위치의 확실한 동작상태 확인 ․각종 표시등 상태확인
통신상태	․부저 또는 벨 등의 정상동작 상태확인 ․카내부와 관리실 및 기계실과의 통화상태가 정상적인지 확인
승강장문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이상음이나 진동여부 확인 ․개폐속도의 상태 ․문닫힘 스위치나 동작상태 확인 ․문틈에 오물이나 이물질 끼임상태
의 장	․승강문, 카문의 손상여부 ․카의 측벽, 조작반의 누름버튼, 환기팬의 손상여부 ․각 부위의 깨어짐 여부
조 명	․조명등, 비상 등의 이상유무
주의 표시상태	․정원, 적재하중, 각종 주의 표지판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각종 검사필증은 잘 부착되고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
청소상태	․카 측벽, 누름버튼 커버, 조명기구, 환기팬, 문틈, 문, 천장 등의 청소 상태확인

5.6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건축물 내에 발생한 화재의 초기단계에서 발생되는 열 또는 연기를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건축물내의 관계자에게 벨, 싸이렌 등의 음향으로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의 일체로서 열 또는 연기에 의하여 감지기, 발생장소를 명시하는 수신기, 발신기, 화재발생을 관계자에게 알리는 벨, 싸이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점검기기에 대한 유지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감지기

1) 해당 장소에 적응되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외형이 손상되는 일이 없을 것

3)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

4) 작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이 없을 것

5) 설계도면(준공도면)과 적합한 것일 것

나. 수신반

1) 표시장치

가) 화재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나) 지구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다) 주전원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라) 예비전원 감시등(축전지 감시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마) 발신기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바) 예비전원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사) 스위치 표시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아) 지구경보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자) 전압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2) 스위치류

가) 비상경보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나)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다) 주경종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라) 지구경종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마) 도통시험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바) 작동시험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사) 자동복구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아) 복구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자) 회로 선택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다. 발신기

1) 여러사람이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2) 누름단추의 위치는 바닥면에서 0.8m 이상 1.5m 이하의 범위로 되어 있을 것

3) 부식성가스등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방충형 등의 방호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4) 가연성가스나 가루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적당한 방호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5) 소화전 박스등 문의 개폐에 따라 가동하는 부분은 개폐 때문에 기능이 지장이 없게 되어 있을 것

6) 원칙적으로 수신기에 적응하는 것이 부착되어 있을 것

7) 표시등 및 표시판은 확실하게 점등 또는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것일 것.

라. 유도등

1) 램프는 항상 점등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점등이 불량하면 교체한다

2) 6개월마다 청소를 시행한다

3) 상용전원의 차단시 비상전원으로 자동 대체되는지 점검하고 충전기 및 배터리가 고장이면 즉시 조치한다

4) 회로의 절연저항을 1년에 1회 250V급 메가로 측정하여 0.1㏁ 이상인가 확인하고 규정치 이하이면 절연불량 개소를 조사 조치한다

5.7 피뢰침 설비

피뢰침 설비의 점검주기 및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점검주기

1) 준공검사

가) 피뢰설비가 준공되었을 때는 규정에 적합한가를 검사한다.

2) 정기검사

가) 매년 1회의 뇌우기에 들어가는 4월경～5월경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 접지저항측정

- 지상 각 접속부의 검사

- 지상에서 단선, 용융 그밖에 손상 개소 유무 점검

3) 임시점검

가) 낙뢰가 발생한 경우

나. 점검항목

1) 돌침부

가) 돌침부의 탈락여부

나) 지지선이 견고하게 되어있는지?

다) 돌침부와 접지선의 접촉이 확실히 되어있는지?

2) 피뢰도선

가) 피뢰도선이 단선이 되지 않았는지?

나) 피뢰도선과 단자함과의 접속은 확실히 되어있는지?

다) 피뢰도선의 웨샤캡은 설치되어 있는지?

3) 단자함

가) 단자함 설치여부

나) 단자대의 탈락여부

다) 단자대의 부식여부

제6장 정보통신설비

6.1 전화설비

가. 일반사항

전화설비는 일반적으로 국선인입용 관로 및 주배선반(MDF)에서 전화기까지를 총칭해서 말한다. 최근에는 전화기 이외의 각종 테이터 단말장치나 팩시밀리가 접속된다. 따라서 넓은 뜻으로는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회선설비의 한쪽 끝에 접속되는 동일구내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통신설비를 총칭해서 말한다.

나.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

1) 배경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일정기준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초고속정보통신을 활성화하고자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2) 대상 건물

가) 주거용 :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지

나) 업무용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0㎡ 이상인 건물

다) 인증등급 구분 및 표시

- 등급구분 : 1등급, 2등급, 3등급 및 준3등급

- 등급표시 : 해당등급의 앰블럼(인증마크) 및 인증명판 부착

다. 점검 및 보수방법

1) 내선고장

가) 먼저 선로시험기(바덴스키)로 MDF실에서 국선측인지, 내선측인지를 시험한다.

나) 선로측 고장일 경우에는 MDF 측인지, 중간단자함 측인지 구분한다.

다) MDF 실선측이면 납땜상태와 점퍼링상태를 점검하고 결함발견시 보수한다.

라) 중간단자함 측이면 단자함내의 접촉상태를 점검한다.

마) 가입자 전화기의 단선상태를 점검한다.

바) 선로 고장시에는 전화선 교체 및 고장부위를 고치고 최종 시험을 실시한다.

사) 전화기 고장시에는 전화기를 교체하거나 수리 한다.

2) 국선고장

가) 먼저 선로시험기(바덴스키) 사용하여 MDF실을 중심으로 국선측인지, 내선측인지를 시험한다.

나) 전화국쪽 고장일 경우에는 전화국에 연락하여 심선을 교체하거나 불량부분을 수리하도록 요청한다.

6.2 TV 공청설비

가. 일반사항

TV공동시청 설비는 한 조의 수신 안테나로 양질의 TV전파를 수신해, 직접 또는 증폭기를 통해 수많은 수신기로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현대인들은 TV시청이 정보통신의 매체뿐만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단시간이라도 방송이 중단되면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므로 양질의 화면을 전송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점검내용

<표 2-6.1> TV공청설비의 점검내용

일 상 점 검		정 기 점 검
주기	점검내용	주기	점검내용
매월	․옥내 증폭기의 발연, 이상음 ․수신기의 화면상태(각 계단별 한층 한세대)	매년	․안테나, 증폭기, 분배기, 분기 기의 녹슴, 이상음 및 접속상태 ․증폭기의 기능

다. 점검방법

1) 4, 5개층마다 설치된 분배기함내 AMP의 전원은 220(V)로 공급되고 있다.

2) 분기별로 MAIN AMP 이득(db)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 및 분배기 결선상태를 점검한다.

3) 세대 고장접수시

가) 이상세대의 TV수상기 자체점검

나) TV수상기 와 TV콘센트의 콘넥터 접속상태점검

다) 분배기함내 AMP 점검 및 전계강도(dB) Check

라) 동별  Main 분배기함내 AMP 점검 및 보수 실시

4) 아파트 전체 이상시

가) 방송국에 의한 일시적인 송출 불량여부 확인

나) TV안테나 및 Main 분배기함내 AMP 점검

다) HEAD END 점검

6.3 방송 설비

가. 일반사항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작동하여 수신기에서 화재신호를 수신 할 경우 자동 또는 수동으로 비상경보의 방송내용을 미리 녹음한 테이프 레코드를 조작하여 스피커를 통하여 음성이나 비상경보의 방송을 행하게 하는 설비이다. 또한 평상시 공지사항이나 사람을 찿는 경우등 전달사항을 전세대에 통보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설치 대상물

1) 연면적 3,500㎡ 이상인 소방대상물

2)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4) 가스시설ㆍ지하구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검종류 및 점검내용

1) 점검의 종류

<표 2-6.2> 방송설비의 점검 종류

항 목	관리실(Rack type AMP.)	경비실(Local AMP.) 및 단자반
일일점검	System의 외관상 이상유무를 점검	System의 외관상 이상유무를 점검
월간점검	기기의 동작상태를 점검	점검일지에 의하여 점검
분기점검	기기의 전반적인 정밀점검을 실시	비상방송 점검은 방재설비에 준함

2) 점검내용

<표 2-6.3> 방송설비의 점검내용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축전지 설 비	충전장치	잡음, 냄새, 이상발열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단자전압	단자전압이 적정한가를 확인한다.
	절환장치	상용전원을 차단한 경우 비상전원으로의 절환이 자동적으로 행하여 지고 동시에 복구상태가 전상으로 되는가를 확인한다.
	용 량	용량시험을 행하고 용량이 적정한가를 확인 한다.
증폭기 조 작 장 치	퓨즈류	규격에 맞는 용량인가를 확인한다.
	램프류	각 표시등의 전구등은 현저하게 광속변화, 흑화등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회로선택	회로선택 시험을 행하고 해당조작회로 및 관련작동 표시등 및 화재등이 정상으로 점등하는가를 확인한다.
	자동화재 탐지설비 와의 연동	자동화재 탐지와의 연동작동하는 것에 있어 서 화재신호가 송출된 즉시 자동적으로 작동해 곧상호간의 기능장애가 없는가를 확인한다.
	원격조작기의 연동	원격조작기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어느것의 조작 S/W를 조작한 경우에도 쌍방의 계전기, 모니터 스피커등이 정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한다.
증폭기 조 작 장 치	비상용 방송 절환	일반방송 정지시험을 행하고 상태에서 일반방송 상태에서 비상방송으로 확실하게 절환되고 동시 수동에 의해 복구되어 지면서 비상방송 상태가 정상으로 연속 작동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화재음 신호	화재음 신호를 발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동장치 시험을 행하고 음향이 정상인가를 확인한다.

<표 2-6.3> 방송설비의 점검내용(계속)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방 송	일제 및 구분명동	경보장치 시험을 행하고 다음 기능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경보음 또는 음성이 현저히 찌그러짐, 이상 발진등이 없고 정상으로 명동방송이 되는가를 확인한다.
결 선 접 속	결선접속	배선과 각기기 단자와의 접속에 풀어짐, 탈락 손상등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종 합 점 검	음향장치의 음향	음향장치를 시험하여 규정치 이상의 음량이 되는가를 확인한다.
	종합동작 상황	비상전원으로 절환한 상태에서 임의의 기동장치를 조작해서 화재표시 경계구역 경보기의 명동 등의 설비구성 및 기능이 정상인가를 확인한다.

6.4 CCTV설비

가. 일반사항

CCTV설비는 아파트 단지내의 지하주차장 등의 방범 취약지구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안전사고 위험지역을 감시 및 녹화할 수 있도록 시설한 설비를 말하며 그 기능상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나. CCTV설비의 점검사항

<표 2-6.4> CCTV설비의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전원부위	전원케이블이나 동축케이블 등의 커넥터부가 충분히 조여져 있는가.
	전원케이블이나 동축케이블 등이 열화나 손상이 없는가
	전원전압은 적정한가.
카 메 라	카메라 하우징의 방수상태는 양호한가.
	카메라의 화질은 양호한가
V T R	비디오헤드에 이물질은 없는가.
모 니 터	브라운관의 화질은 양호하며, 표면에 이물질은 없는가

『 제 3 편 』

시설물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제1장 일반사항

1.1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

1)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www.fms.or.kr 또는 http://fms.kistec.or.kr, 이하 ‘시스템’이라 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함)에 의한 1․2종시설물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관리주체에서 시설물 관리현황과 안전 및 유지관리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2) 시스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입력한 내용에 대한 승인/검토권한자인 취합기관과 제출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업체심사기관인 시․도 등이 시스템을 통하여 1,2종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가) 1,2종 대상 시설물이 준공된 후 관리주체가 제출(3개월 이내) 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나) 매년 3/15까지 관리주체가 제출하는 “유지관리계획/실적”

다) 점검 및 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점검 및 진단실적”

<표 3-1.1> 사용자 유형별 시스템 사용내용

사용자 유형	시스템 사용내용	비 고
관리주체	- 시설물관리대장 제출(입력) -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 제출(입력) ※전산입력근거 : 건교부 고시 2003-170 및 2002-318	- 시특법 제17조제1항 - 시특법 시행규칙 제4조
취합기관	- 관할 관리주체 및 시설물관리대장의 등록현황 관리 -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 검토 및 승인

<표 3-1.1> 사용자 유형별 시스템 사용내용(계속)

사용자 유형	시스템 사용내용	비 고
제출기관	- 관할 취합기관 및 관리주체의 현황 관리 - 관할 1,2종 시설물의 현황 및 유지관리현황 관리
안전진단 전문기관	- 점검 및 진단실적현황 및 요약보고서 입력	- 시특법 제11조의2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규정
안전진단전문기관 심사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업체 심사 - 점검/진단실적현황 확인(연간보고)

1.2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가. 신규 아이디 등록

1) 1,2종에 해당하는 규모의 시설물이 신규로 준공되거나, 시특법 개정 등에 의해 기존 시설물이 1,2종 시설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신규 아이디를 신청해야 한다.

가) 시스템(www.fms.or.kr)에 접속 후 중앙 우측의「ID 등록」을 클릭(<그림 3-1.1> 참조)

<그림 3-1.1> 신규 아이디 등록 요령

나) 사용자 유형을「관리주체」로 선택하고, 관리주체 관련사항을 입력 후 하단의「저장」클릭(<그림 3-1.2> 참조)

※「법인등록번호」

-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고유번호 입력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전일 경우, 임시로 위탁관리업체의 법인등록번호를 입력 후, 차후에「사용자관리」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고유번호로 수정

※「취합기관」

- 민간관리주체 : 소재지 시/군/구청

- 공공관리주체 : 주무부처

<그림 3-1.2> 사용자 유형 선택

다) 공단 담당자가 검토 후 발급한다.

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분실

시스템에 관리주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또는 신규 재등록은 관리주체와 시설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이 안되므로 아래의 방법으로 기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확인한다.

1) 시스템 초기화면 우측 상단의「아이디/비밀번호 찾기」메뉴에서 조회한다.

2) 취합기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다.

3) 공단 운영자에게 메일로 문의한다.

※ 메일 문의시 필요사항 : 사용자명, 법인등록번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명 등

※ 운영자 메일계정 : fmsadmin@kistec.or.kr

제2장 시설물관리대장

2.1 입력대상 시설물

1) 1,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 의거, 시설물 준공 이후 3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에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전산입력근거 : 건설교통부고시 2003-170호(2003.7.4)

2) 시설물관리대장을 미제출(미입력)한 경우, 시특법 제44조제2항제10호 및 시특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3) 시스템에 입력대상은 시특법 제2조에 의한 1․2종시설물이므로 하나의 관리주체에서 다수의 시설물을 관리하더라도 1․2종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만 시스템에 입력한다.

4) 다수의 1․2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경우, 시설물 개수만큼 시설물관리대장을 입력해야 한다.

2.2 신규입력

가. 단일 시설물 입력시

1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시설물종류 및 규모가 다른 다수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경우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아래 번호는 <그림 3-2.1> 및 <그림 3-2.2>의 주기 번호와 일치)

① 시스템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시설물관리」를 클릭

② 좌측 메뉴 중「시설물관리대장 입력」을 클릭한 뒤, 안내창의 주의사항 확인 후 안내창의「확인」클릭

③ 시설물 기본현황 작성 후 상단의「중복확인」버튼을 클릭하여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시설물인지를 확인한다.

-「시설물 번호」: 시스템 상에서 자동 부여

-「관리번호」: 관리주체에서 관리의 편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여한 번호가 있을시에 입력(없으면 생략)

-「시설물 분류」: 우측「선택」을 클릭하여, 해당 사항 선택

-「주소」: 우측「주소찾기」를 클릭하여 주소입력

-「관리주체」,「관리주체구분」:「사용자관리」에 등록된 사항이 자   동 입력됨

-「노선」: 시설물 종류가 도로, 철도, 옹벽, 절토사면일 경우,「시설물 분류」를 먼저 선택한뒤, 노선 우측의「선택」을 클릭하여, 해당 사항 선택(이외의 시설물의 경우 입력 생략)

-「시공비」: 백만원 단위로 콤마(,) 등의 기호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

-「전경사진」,「정․측면, 기타사진」: 시설물을 찍은 사진 파일이 있을 경우 등록(없을시에는 생략)

④ 우측의「저장」클릭

<그림 3-2.1> 단일 시설물의 시설물 관리대장 입력요령(I)

⑤ 입력확인 메시지(새로운 자료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및 상세제원 등록메시지(기본현황이 등록되었습니다. 상세제원을 등록하세요)에서「확인」클릭

⑥ 상세제원 입력 후「등록」클릭

-「건축면적」,「주차대수」등의 경우 다수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시설물 전체에 대한 자료만 있을 경우, 시설물 동별로 나눠서 입력

- 예) 10개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1개의 주차대수가 500대일 경우, 10개동 각각의 시설물관리대장에 입력하는 주차대수는 동별로 세대별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입력

-「주용도」및「기타용도」의「선택」클릭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는, 기본현황의「시설물 분류」가 잘못 선택되었기 때문이므로, 기  본현황 재검토

⑦ 입력확인 메시지(새로운 자료를 등록하시겠습니까?)에서「확인」클릭

⑧ 입력완료

※ 입력내용 확인은「시설물관리대장(목록)」클릭 후 시설물명 클릭

※ 시설물관리대장을 입력 및 수정한 사항은 시스템 상에서 온라인으로 소속 취합기관으로 자동 통보됨.

<그림 3-2.2> 단일 시설물의 시설물 관리대장 입력요령(II)

나. 다수 시설물(공동주택) 입력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입력시, 각 동의 기본현황이 동일하므로「시설물관리대장 그룹입력」을 이용하여 동 개수만큼 생성한 뒤, 상세제원만 각각 입력한다.(아래 번호는 <그림 3-2.3> 및 <그림 3-2.4>의 주기 번호와 일치)

① 화면 상단의「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 메뉴 중「시설물관리대장 그룹입력」클릭

③ 중앙 상단의 시설물명의「아파트」와「동」을 입력

④ 우측 상단의「추가」를 클릭하여, 관리하는 1,2종 시설물 수만큼 추가

※ 오류로 추가 입력한 경우, 삭제할 시설물명 좌측의 체크박스(□)에 체크한뒤, 우측 상단의「삭제」클릭

<그림 3-2.3> 다수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요령(I)

⑤ 화면 아래의「기본현황」내용 입력

※ 반드시 시설물 개수만큼 추가한 뒤 기본현황을 입력

⑥ 각각의 시설물명 좌측의「중복확인」을 클릭하여, 기존에 입력된 시설물인지 반드시 확인

⑦ 기본현황 입력란 우측의「저장」클릭

<그림 3-2.4> 다수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요령(II)

⑧ 안내창의「확인」클릭 후,「시설물관리대장(목록)」화면에서 각각의 시설물명을 클릭한 뒤 상세제원 입력

※ 상세제원 입력방법은 가-⑥ 참고

<그림 3-2.5> 다수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요령(III)

다. 기본현황과 상세제원이 동일한 시설물을 추가입력시

기본현황과 상세제원이 완전히 동일한 시설물을 추가로 입력할 경우,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시설물관리대장을 복사하여 추가시킨다.(아래 번호는 <그림 3-2.6> 의 주기 번호와 일치)

① 화면 상단의「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 메뉴중「시설물관리대장 복사」클릭

③ 복사할 시설물을 검색하거나, 화면 중앙에 나타나는 관리주체에서 기입력해 놓은 시설물명 중, 복사할 시설물명의 좌측의 체크박스(□)에 체크

④ 중앙 상단의「관리번호(별도 관리번호가 있을 경우)」및「시설물명」기입

※ 복사할 시설물이 다수일 경우, 우측 상단의「추가」를 클릭하여 복사할 시설물 개수만큼 추가

⑤ 중앙 우측의「복사」클릭

<그림 3-2.6> 시설물 관리대장 복사 요령

⑥「시설물관리대장(목록)」에서 복사된 사항 확인

2.3 입력내용 수정

가.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수정

아래 번호는 <그림 3-2.7> 의 주기 번호와 일치함.

① 화면 상단의「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시설물관리대장(목록)」을 클릭한 뒤, 화면 중앙의 기입력된 시설물 목록중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시설물명 클릭

③ 화면 상단의「기본현황」또는「상세제원」중에서 수정할 대상 클릭

④ 우측 상단의「수정」클릭 후 내용 수정

※「준공(사용승인)일」,「설계도서사본 공단제출」항목은 관리주체에 수정권한이 없으므로, 아래“나”,“다”를 참고하여 공단으로 수정요청

<그림 3-2.7> 시설물 관리대장 수정요령

⑤ 우측 상단의「저장」클릭 한 뒤, 수정확인 메시지(자료를 수정하시겠습니까?)에서「확인」클릭

⑥ 수정완료

나. 준공(사용승인)일 수정

시설물관리대장에 입력되어 있는 준공일자는 관리주체에서 직접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공단 담당자에게 수정요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아래 번호는 <그림 3-2.8> 의 주기 번호와 일치)

① 화면 상단 우측의「Communication」클릭 후, 좌측 메뉴 중「Q&A」를 클릭

② 우측의「등록」을 클릭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의 준공일자 수정 요청 내용 입력 후「저장」클릭

※ 관리주체명, 시설물명, 시설물관리번호 등을 반드시 기입

③ 사용승인서 사본 등, 준공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 담당자에게 Fax(031-910-4182)로 송부

④ 공단 담당자가 Q&A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수정

※ Q&A의 답변내용 또는「시설물관리대장」에서 수정결과 확인

<그림 3-2.8> 준공일 수정방법

다. 설계도서 사본 공단제출 수정

시특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공사에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준공도서의「대상/비대상」또는「제출/미제출」여부가 시설물관리대장에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서 직접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공단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해야 한다.(아래 번호는 <그림 3-2.9> 의 주기 번호와 일치)

① 화면 상단 좌측의「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시설물관리대장(목록)」을 클릭한 뒤, 화면 중앙의 기입력된 시설물 목록중에서 준공도서 제출여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시설물명 클릭

③ 기본현황 화면에서「설계도서사본 공단제출」항목 아래에 있는「수정요청」클릭

④ 요청확인 메시지(설계도서 사본 공단제출 여부를 수정요청하시겠습니까?)에서「확인」클릭

⑤ 새로 뜬「설계도서 제출표기 요청」화면에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비고 등을 기입한 뒤,「확인」클릭

<그림 3-2.9> 설계도서 제출 수정 요령

⑥ 공단 담당자가 수정요청 메시지를 검토 후, 수정/반려처리

※ 화면 좌측 하단의「메시지관리」또는「시설물관리대장」에서 수정결과 확인

2.4 시설물관리대장 삭제

관리주체에서 시설물관리대장을 중복하여 등록했거나 1,2종이 아닌 시설물을 오류로 입력한 경우, 관리주체에서 직접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공단 담당자에게 삭제요청을 해야 하며, 반드시 삭제할 시설물의 기 입력된「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내용을 먼저 삭제한 뒤에 시설물관리대장 삭제요청을 해야 함. 단, 기본현황만 입력한 경우엔(상세제원 미입력),「삭제요청」을 클릭하면 바로 삭제된다.(아래 번호는 <그림 3-2.10> 의 주기 번호와 일치)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시보고를 승인하여 유지관리실적에 포함된 건은 관리주체에서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삭제요청.

① 화면 상단의「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시설물관리대장(목록)」을 클릭한 뒤, 화면 중앙의 기입력된 시설물 목록중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시설물명 클릭

③ 기본현황 화면 우측의「삭제요청」을 클릭하여 새로 뜨는 창에 삭제사유 기입 후「삭제요청」클릭

④ 공단 담당자가 삭제요청 메시지를 검토 후, 삭제/반려처리

※ 화면 좌측 하단의「메시지관리」또는「시설물관리대장(목록)」에서 수정결과 확인

<그림 3-2.10> 시설물 관리대장 삭제 요령

2.5 시설물관리대장 출력

가. 입력되어 있는 관리대장 출력

아래 번호는 <그림 3-2.11> 의 주기 번호와 일치함.

① 화면 상단의「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시설물관리대장 출력」클릭

③ 새로 뜬 화면 좌측 상단에서 출력할 시설물명을 입력 후「검색」을 클릭한 뒤, 검색된 시설물목록에서 출력할 시설물명 클릭

④ 화면 상단에서「보고년도」를 선택하고,「점검진단/보수보강이력 포함」및「점검진단/보수보강계획 포함」중 출력에 포함시킬 사항에 체크

※「점검진단/보수보강이력 포함」및「점검진단/보수보강계획 포함」을 선택 안할 경우,「기본현황」과「상세제원」만 출력됨

⑤ 우측 상단의 「출력」클릭

<그림 3-2.11> 입력된 시설물 관리대장 출력 요령

나. 시설물관리대장 서식 출력

관리주체에서 필요에 의해 시설물관리대장 서식이 필요할 경우,「샘플서식」기능을 이용하여 출력(아래 번호는 <그림 3-2.12> 의 주기 번호와 일치)

① 좌측「시설물관리대장 출력」클릭

② 중앙 상단의「샘플서식」에서 출력을 원하는 시설물종류를 선택

③ 우측 상단의 「출력」클릭

<그림 3-2.12> 시설물 관리대장 서식 출력

2.6 관리주체 변경

1) 소관 시설물 중 일부를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관리주체에게로 이관할 경우에 해당되는 메뉴이며, 현재 시설물을 갖고 있는 관리주체에서 변경처리 해야 한다.

※ 이관받을 관리주체가 반드시 시스템에 존재해야 함. 시스템에 없을시에는 이관받을 관리주체의 아이디를 먼저 신청하여 승인받은 뒤 관리주체 변경 처리

2) 관리주체 담당자, 시설물명, 소유주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관리주체 변경」이 아닌 우측 상단의「사용자관리」에서 해당사항을 수정한다.

3) 관리주체의 취합기관 소속이 잘못 되어 있거나 다른 취합기관 소속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엔,「관리주체 변경」이 아닌「취합기관 변경」으로 처리해야 하며,

4)「취합기관 변경」은 관리주체가 아닌 취합기관에 부여된 메뉴이므로, 현재 소속되어있는 취합기관에 연락하여 변경 요청을 해야 한다.

5) 아래 번호는 <그림 3-2.13> 의 주기 번호와 일치

① 화면 상단의「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관리주체 변경」을 클릭한 뒤, 우측의「변경요청」클릭

③「시설물 찾기」를 클릭하여, 새로 뜬 화면에서 변경할 시설물명을 입력 후「검색」을 클릭하고, 검색된 시설물 중에서 해당 시설물명을「선택」

④「관리주체찾기」를 클릭한 후 검색조건 중 제출기관과 취합기관을 선택하여「검색」을 클릭하거나, 관리주체명/시설물명/주소 중 하나를 입력한 후「검색」을 클릭하여 관리주체 검색

⑤ 검색결과에서 시설물을 이관받을 관리주체명 우측의「선택」클릭

⑥「변경일자」및「변경사유」를 기입한 후, 우측의「변경요청」클릭

<그림 3-2.13> 관리주체 변경 방법

⑦ 이관할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가 소속되어 있는 취합기관에서 사실확인 후 승인/반려처리

※ 변경결과는「관리주체 변경」메뉴에서「검색」을 클릭하여 확인

2.7 시설물 철거 요청

시설물의 구조결함 및 내하성능부조, 사고(재해, 재난)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철거가 완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에서 시스템 상의「시설물 철거요청」을 해야 한다.(아래 번호는 <그림 3-2.14> 및 <그림 3-2.15>의 주기 번호와 일치)

① 화면 상단의「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시설물 철거/용도변경」클릭

③ 좌측 상단에서「철거」선택 후「철거요청」클릭

<그림 3-2.14> 시설물 철거 요청 방법(I)

④「시설물찾기」를 클릭해서 철거한 시설물명을 검색하고, 기간/비용/사유 등을 기입한 뒤「철거요청」클릭

⑤ 취합기관에서 사실확인 후 승인/반려처리

※「시설물 철거/용도변경」메뉴에서「철거」선택 후,「검색」클릭하여 결과 조회

<그림 3-2.15> 시설물 철거 요청 방법(II)

2.8 시설물 용도변경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1․2종시설물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또는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시설물 주변에 대체 시설물을 가설한 경우(재가설), 관리주체에서 기입력된 시설물관리대장을 시스템 상에서「용도변경」처리한다.(아래 번호는 <그림 3-2.16>및<그림 3-2.17>의 주기 번호와 일치)

① 화면 상단의「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시설물 철거/용도변경」클릭

③ 좌측 상단에서「용도변경」선택 후「변경요청」클릭

<그림 3-2.16> 시설물 용도변경 방법(I)

④「시설물찾기」를 클릭해서 용도변경된 시설물명을 검색하고, 용도변경사유를 기입한 뒤「변경요청」클릭

⑤ 취합기관에서 사실확인 후 승인/반려처리

※「시설물 철거/용도변경」메뉴에서「용도변경」선택 후,「검색」클릭하여 결과 조회

<그림 3-2.17> 시설물 용도변경 방법(II)

제3장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

3.1 일반사항

1) 시설물의「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란, 시특법 제4조에 명시된 ‘점검진단계획/이력 및 보수보강계획/이력의 보고’를 의미한다.

2) 관리주체에서는 시특법제3조제1항 및 시특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5년마다 고시하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서면상으로 해당 취합기관에 보고한다.

※ 취합기관 : 민간관리주체 - 소재지의 시․군․구청

공공관리주체 - 주무부처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318호(2003.1.7일자 관보)로 고시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2003～2007년임

3) 또한, 시특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의 기본계획에 따라 1년마다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취합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4) 매년 제출하는「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는 공단이 운영하는「시설물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전산입력근거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318호(2003.1.7일자 관보)

5)「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를 미제출(미입력 또는 미승인요청)한 경우, 시특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시특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3.2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 입력

1)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전년도 점검실적과 당해년도 점검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입력 및 취합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2005년 3월 15일 보고대상은 2004년도 점검실적과 2005년도 점검계획임

2)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를 입력하려면 반드시 시설물관리대장이 먼저 입력되어 있어야 함.

3) 아래 번호는 <그림 3-3.1> 및 <그림 3-3.2>의 주기 번호와 일치)

① 시스템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 메뉴 중「계획/실적보고 입력」클릭

③ 화면 중앙에 나온 시설물 목록 중에서 입력할 시설물명 클릭

<그림 3-3.1> 계획 및 실적보고 입력 방법(I)

④「점검진단계획」,「점검진단이력」,「보수보강계획」,「보수보강이력」중에서 입력하려는 항목 클릭 후「등록」을 클릭

<그림 3-3.2> 계획 및 실적보고 입력 방법(II)

⑤ 각 항목에서 해당 사항 입력 후「저장」클릭

- 점검진단계획

․「점검진단구분」: 해당 점검/진단 선택

․「시행일」: 점검/진단을 계획한 날짜 입력

․「예산(천원)」: 콤마(,) 등의 기호는 제외한 숫자만 입력, 자체수행일 경우 ‘0’ 입력

․「점검진단자」: 점검진단할 기술자명 또는 진단업체명 입력

<그림 3-3.3> 계획 및 실적보고 입력 방법(Ⅲ)

- 점검진단이력

․「점검진단구분」: 해당 점검/진단 선택

※「정밀안전진단」은 관리주체에서 직접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점검/진단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수시보고를 하도록 조치

․「점검진단기간」: 점검/진단 시작일～종료일 입력

․「점검진단기관명」:「자체수행」선택 또는「유지관리업체」선택 후 업체명(안전진단전문기관명) 입력

․「점검진단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명 입력

․「비용」: VAT 포함한 금액을 천원 단위로 숫자만 입력 자체수행의 경우 ‘0’ 입력

․「상태등급」: 해당 등급 선택

․「주요 점검진단결과」,「주요 보수보강(안)」: 해당 사항 입력

․「작성일자」: 시스템에서 당일 날짜로 자동 입력됨

․「작성자명」:「사용자 관리」의 담당자명으로 자동 입력됨

<그림 3-3.4> 계획 및 실적보고 입력 방법(Ⅳ)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장기간 진행될 경우

- 진행되는 기간 안의 정기점검 실시는 생략이 가능하나 시스템 상에는 미실시로 나타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임을 시스템에 표기되도록 공단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처리

․시스템 Communication의 Q&A에 표기요청 등록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약서 사본을 공단에 송부

(Fax : 031-910-4182)

- 보수보강계획

․「공사구분」: 해당 사항 선택

․「공사기간」: 공사 시작～완료일 입력

․「관련점검기간」: 우측의「찾기」를 클릭하여,「점검진단이력」에 기입력된 점검/진단 중, 입력하려는「보수보강이력」과 관련된 점검/진단 클릭한 뒤, 우측 상단의「저장」클릭

․「입력할 부재를 선택해 주십시오」: 박스 우측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해당 보수보강 대상부재를 선택하거나, 해당 부재가 없을 경우 하단의「기타부재」의「NEW」를 클릭한 뒤 선택

<그림 3-3.5> 계획 및 실적보고 입력 방법(Ⅴ)

-「보수보강이력」입력

․「공사구분」: 개량, 보수, 보강, 기타 중 선택

※ 건축물인 경우 : 개량, 보수, 보강, 변경-증축, 변경-개축, 변경-대수선, 변경-용도변경, 변경-구조변경, 기타 중 선택

․「공사기간」: 공사 시작～완료 기간 입력

․「관련점검기간」: 우측의「찾기」를 클릭하여,「점검진단이력」에 기입력된 점검/진단 중, 입력하려는「보수보강이력」과 관련된 점검/진단 클릭한 뒤, 우측 상단의「저장」클릭

․「공사명」,「설계자명」,「시공자명」,「책임기술자」,「공사감독」,「작성자명」: 해당 사항 입력

․「작성일자」: 시스템에서 당일 날짜로 자동 입력됨

․「입력할 부재를 선택해 주십시오」: 박스 우측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해당 보수보강대상부재를 선택하거나, 해당 부재가 없을 경우 하단의「기타부재」의「NEW」를 클릭한 뒤 선택

<그림 3-3.6> 계획 및 실적보고 입력 방법(Ⅵ)

⑥  취합기관으로「승인요청」

※ 승인요청 방법은 후술하는 “3-5.「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승인요청” 참고

3.3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 수정

아래 번호는 <그림 3-3.7> ～ <그림 3-3.9>의 주기 번호와 일치

① 화면 상단의「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계획/실적보고 입력」을 클릭한 뒤, 수정할 시설물명 클릭

<그림 3-3.7> 계획 및 실적보고 수정 방법(I)

③「점검진단계획」,「점검진단이력」,「보수보강계획」,「보수보강이력」중에서 수정하려는 항목 클릭

④ 보고년도를「전체」로 선택한 뒤「검색」클릭

⑤ 검색된 기입력 내용 중 수정하려는 입력건의「기간(0000년 0월 0일～0000년 0월 0일)」을 클릭

<그림 3-3.8> 계획 및 실적보고 수정 방법(II)

⑥ 우측「수정」을 클릭하여 해당 사항들을 수정한 뒤,「저장」클릭

-「예산」및「공사비」수정방법

․「입력할 부재를 선택해 주십시오」박스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기   입력했던 부재를 선택한 뒤,「공사비」수정 후 우측 상단의「저장」   클릭

※ 기입력했던 부재를 다시 선택한 뒤, 우측의 금액(공사비) 수정

<그림 3-3.9> 계획 및 실적보고 수정 방법(Ⅲ)

⑦ 취합기관으로「승인요청」

※ 승인요청 방법은 후술하는“3-5.「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승인요청” 참고

3.4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 삭제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의 “삭제”는 관리주체에서 직접 입력한 건만 가능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시보고를 승인하여「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에 포함되어 있는 건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만 삭제가 가능하다.(아래 번호는 <그림 3-3.10>의 주기 번호와 일치)

① 화면 상단의「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계획/실적보고 입력」을 클릭한 뒤, 삭제할 시설물명 클릭

③「점검진단계획」,「점검진단이력」,「보수보강계획」,「보수보강이력」중에서 삭제하려는 항목 클릭

④ 보고년도를「전체」로 선택한 뒤「검색」클릭

⑤ 검색된 기입력 내용 중 삭제하려는 입력건의「기간(0000년 0월 0일～0000년 0월 0일)」을 클릭

- 삭제하려는 유지관리계획/실적의 상태가「작성중」또는「승인대기」인 경우, 우측의「삭제」클릭

- 삭제하려는 유지관리계획/실적의 상태가「승인」인 경우, 우측「수정」을 클릭 →「저장」클릭 → 목록화면에서 삭제하려는 입력건의「기간(0000년 0월 0일～0000년 0월 0일)」다시 클릭 → 「삭제」버튼 클릭

「수정」클릭 후

바로「저장」클릭

<그림 3-3.10> 계획 및 실적보고 삭제 방법

3.5.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 승인요청

1) 관리주체에서「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를 입력․수정을 한 뒤 저장만 한 경우는 취합기관으로의 보고가 완료된게 아니라 시스템에 저장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에서 조회시 상태가 「작성중」,「승인완료⇒수정중」으로 나타나는경우는, 입력 및 수정만 완료한 상태이므로 반드시 승인요청 처리

2)「승인요청」한 내용은 시스템 상에서 해당 취합기관에 온라인으로 자동 전송되며, 취합기관 담당자가 검토 후 승인/반려 처리 한다.(아래 번호는 <그림 3-3.11> 및 <그림 3-3.12>의 주기 번호와 일치)

① 화면 상단의「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승인요청」클릭

③ 좌측 체크박스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우측 상단의「승인요청」클릭

※ 기입력된「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내용 중, 취합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건들(승인상태가 “작성중”, “승인완료⇒수정중”인 건들)만 나타남. 따라서, 입력한 전체 개수가 나타나는「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메뉴의 개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에 대한 승인권한자인 취합기관명, 연락처 등이 표시됨

<그림 3-3.11> 계획 및 실적보고 승인 요청 방법(I)

④「승인요청 하시겠습니까」안내창의「확인」클릭하면 승인요청 완료

※ ‘승인요청 대상자료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처리된 경우임.

<그림 3-3.12> 계획 및 실적보고 승인 요청 방법(II)

3.6 사용제한 조치 입력

1) 점검 및 진단결과가 D/E급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또는 철거 진행중, 일부 사용제한, 전면 사용금지 등의 사용제한 조치가 취해진 내역을 입력한다.

2)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는 취합기관에게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아래 번호는 <그림 3-3.13> 및 <그림 3-3.14>의 주기 번호와 일치

① 시스템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 메뉴 중「계획/실적보고 입력」클릭

③ 화면 중앙에 나온 시설물 목록 중에서 입력할 대상 시설물명 클릭

④ 상단 항목 중 우측「사용제한」클릭

⑤「보수보강 진행중」,「철거 진행중」,「일부 사용제한」,「전면 사용금지」,「기타 조치사항」등, 해당 항목에「조치여부」체크한 뒤, 기간 및 내용 입력 후 우측 상단의「저장」클릭

<그림 3-3.13> 사용제한 조치 입력 방법(I)

⑥ 우측 상단의「승인요청」클릭

<그림 3-3.14> 사용제한 조치 입력 방법(II)

3.7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시보고 관련

1) 건교부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특법 제11조의2 및 제38조제2항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점검/진단 종료후 30일 이내에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시스템 상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2) 관리주체가 시스템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시보고를 승인한 경우, 매년 취합기관에 보고하는「유지관리계획/실적」에 포함되지만,

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시보고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취합기관에「승인요청」을 하지 않는다.

※ 관리주체가 메시지관리에서 수시보고를 승인하는 즉시,「유지관리계획/실적」에 포함되며 승인상태가 ‘승인’으로 된다.

4) 유지관리실적에 포함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시보고는 관리주체에서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삭제사유 발생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삭제요청 한다.

※ 승인한 뒤라도 수정 및 삭제 가능.

5) 아래 번호는 <그림 3-3.15> 및 <그림 3-3.16>의 주기 번호와 일치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스템에 수시보고 입력 후 관리주체에 승인요청

② 관리주체에서 시스템에 로그인 후, 화면 좌측 하단의「메시지관리」클릭

③ 도착한 메시지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요청 들어온「메시지 제목(“점검 및 진단결과 수시보고 승인요청”)」클릭

<그림 3-3.15>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시보고 방법(I)

④ 새로 뜬 화면의 수시보고 내용확인 후,「승인」을 클릭하거나 내용이 잘못된 경우엔 적요사항에 반려사유를 기입하여「반려」클릭

스크롤바를

내려서 수시보고

전체 내용 확인

<그림 3-3.16>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시보고 방법(II)

제4장 기타 정보

4.1 메시지 관리

1) 화면 좌측 하단에 위치한 메뉴로, 시스템 상에서 처리/요청한 결과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시보고 승인요청 등이 송․수신 된다.

2) 도착메시지

가) 관리주체 이관요청 결과, 설계도서 제출 표기요청 결과, 유지관리 계획실적 승인요청 결과 등, 사유별로 결과 통보

나)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수시보고 입력 후 승인요청 했을 시, 도착메시지에서 검토 후 승인/반려 처리

다) 도착된 메시지의 제목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확인/승인/반려 클릭하면 자동으로「보관함」으로 이동하며, 차후에 조회구분에서「보관함」선택 후「검색」클릭하면 지난 도착메시지 확인 가능

3) 알림메시지

가) 취합기관 → 특정 또는 전체 관리주체, 관리주체 ↔ 관리주체로 메시지 전달할 경우 사용

나)「검색」을 클릭하여 수신한 메시지를 조회하거나,「등록」을 클릭하여 취합기관이나 다른 관리주체로 메시지 전달

4.2 시설물 비용 정보

1) 시설물관리대장, 유지관리계획/실적, 시설물 철거 등에서 입력된 시설물별 투입비용이 집계되어 생성되는 자료로서, 투입비용 총괄표, 년도별 유지관리비용 추이 등을 확인 및 활용할 수 있다.

2) 아래 번호는 <그림 3-3.17> 및 <그림 3-3.18>의 주기 번호와 일치

① 시스템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시설물관리」클릭

② 좌측 메뉴 중「시설물비용정보 분석」클릭

③ 화면 중앙에 나온 시설물 목록 중에서 조회할 대상 시설물명 클릭

<그림 3-3.17> 시설물 비용 조회 요령(I)

④ 중앙 메뉴 중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조회

<그림 3-3.18> 시설물 비용 조회 요령(II)

4.3 연계도서

1) 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해 공단에 제출된 준공도서, 감리보고서, 점검진단결과보고서 등의 열람이 가능하다.

4.4 관련업계

1) 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을 점검/진단했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시보고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관련업계」→「점검진단실시현황(수시)」→ 우측「검색」클릭

2)「업체현황」에서 전국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관명, 연락처, 분야 등 조회

4.5 기술정보

1)「사고사례」

- 열람하고자 하는 사고사례 검색 후, 우측「열람요청」을 클릭한 뒤, 공단 담당자로부터 열람승인을 받은 후 열람 가능하다.

2)「유지관리기술정보」

- 공단에서 운영하는 “KISTEC 연회원”으로 가입한 후 열람 가능하다.

※ “KISTEC 연회원” 관련사항은 공단 자료실(031-910-4168)로 문의

4.6 현황 및 통계

1) 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관련된 현황 및 통계 자료

- 점검진단 실시/미실시, 점검진단도래시기 사전예고 등으로 과거의 점검진단 실시여부와 차후의 점검진단을 해야 할 시기와 비용 조회

4.7 Communication

1)「공지사항」,「Q&A」,「자료실」,「관련 사이트 찾기」등 활용

-「Q&A」에서 시특법 및 시스템 사용관련 질의 또는 준공일자 수정 등을 요청

-「자료실」에 등록된 시스템 사용법,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기타 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다.

4.8 사용자 관리

1)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관리주체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2)「사용자유형」,「아이디」,「취합기관명」을 제외한 사항들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