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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체계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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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 개선 추진」

□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ㅇ 동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따르면 금년 10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ㅇ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업체의 시공능력을 금액단위로 환산하여 매년 공시(매년 7.31일)하는 제도로서,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ㅇ 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체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 및 도급하한제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그간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함으로써,

ㅇ 발주자가 기술경쟁력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 그러나,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른 평가요소(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자수 등)를 금액화하고 이를 단순 합산함으로써,

ㅇ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평가액 자체도 그간의 여건변화에 따라 상당히 부풀려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정부․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05년 시공능력평가제도 TF팀』을 구성하여,

ㅇ 현행 금액환산 방식에서 건설업체를 등급화하거나, 실적․ 재무상태 등 양적․질적 정보공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 건설업체에 대한 외부신용평가 정보, 준공실적 등 정보를 다양하게 발주청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04년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TF팀에서도 일시적인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액 과다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우선 개선하였고, 장기적으로 양적․질적 정보공시제도로의 전환 필요성 지적

ㅇ 또한, 건설업체의 실적․재무상태는 수시로 변동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매년 1회 정기평가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 정기평가제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시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에 따른 건설업계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시의 실적을 건설공사대장의 실적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 건설공사대장통보시스템(CWS) : 1억원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도급계약현황, 기성실적, 현장기술자 등을 상시 통보하고, 발주자가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번 TF팀의 활동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ㅇ 능력있는 건설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효율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고자료 : 1.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요

2. 외국의 건설업체 평가 현황

<참고자료>

1.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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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 건설협회에 위탁 ) 이 매년 평가․공시

※ 자료제출 (2.15, 재무제표 4.15) → 공시 (7.31) → 활용 (다음년도 공시일까지)

◦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으며,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제 ( 群별 입찰제한 ) 등의 근거로 활용

□ 산정방식

ㅇ 평가단위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평가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

ㅇ 평가요소

평가액 = 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①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75%

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건설매출비율(%) × 경영평점 × 90%

*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율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4

③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불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 기술능력생산액 =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25%

④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불량 등은 실적의 일정비율 가․감산

2. 외국의 건설업체 평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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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는 우리와 같이 모든 업체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는 제도는 없으나, 일본의 「경영사항심사」가 우리 제도와 유사

□ 일본의 경영사항심사제도는 회사규모․경영사항․기술력 등 업체의 총체적 능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

ㅇ 실적과 경영상황, 기술력 등을 28개 공종별로 평가하여 점수화에 따른 등급을 매긴후, 등급별 공사 참여자격 부여

ㅇ 우리 시평액은 실적 및 자본금 등의 증가에 따라 무한대로 증액되나, 일본의 경우 각 항목별로 최고점을 부여

※ 종합평점(1,882점 만점) = 0.35X공사실적 + 0.1X자기자본액+ 0.2X경영상황 + 0.2X기술력 + 0.15X기타

□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일반현황․공사실적․직원현황․기술수준 등 항목별 사실을 그대로 공시하고, 발주기관이 공사수행능력의 사전 판단 자료로 활용

※ 각국의 평가제도  비교

구 분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한 국
도입취지	발주자에게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고
유효기간	수시(임의적)	입찰 심사전	심사후 1년	심사후 1년	심사후 1년
심사주체	정 부	각 발주처	시공업자, 단체	정 부	정 부
심사항목	일반현황 공사실적 직원현황 등	매출액, 종업원,장비 기술자 경험	일반현황 5년간 실적 기술수준	회사규모 경영사항 기술력 등	실적,경영 기술능력 신인도
공사기준	항목별 사실 그대로 공시	항목별 사실 그대로 공시	항목별로 공시	점수화 (공종별)	가중치 부여후 금액화
등급제 여 부	× (Pass or fail)	× (Pass or fail)	× (Pass or fail)	점수에 따른 등급제	시평액에 따른 유자격자등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