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

2001. 9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1. 제안이유

그 동안 부족한 주택을 대량공급하기 위하여 운영되던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관리부분을 보강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택법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문개정하여 법률의 제명을 주택법으로 함(법 제명)

나.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무주택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향후 주택정책의 기본이념을 제시함(안 제2조)

다. 건설위주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거복지, 환경, 관리부분을 보강하여 주택종합계획으로 하고 10년 계획과 연도별 계획으로 구분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최저주거기준설정과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택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주택정책 수립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우선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의 지원, 리모델링조합 설립 등의 제도를 도입함(안 제37조, 제47조, 제69조)

사. 공동주택관리를 강화하기 이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안 제49조, 제52조 및 제54조)

아. 재건축사업은 현재 재개발 관련사항을 통합하여 추진중인 (가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관하고, 아파트지구 개발사업도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로 이관하여 법령체계 정비

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승인, 감리자 지정등 현재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으로 된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안 제11조, 제18조 및 제27조)

차. 현재 민간주택건설공사의 감리비는 건교부고시인「주택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고시를 폐지하고, 관련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안 제27조)

타. 감리계약 당사자간에 불평등계약, 계약내용의 부실등으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리와 관련하여 법령이외의 사항은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에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표준감리용역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

파. 공동사업 주체인 주택조합과 등록업체간에 사업추진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 및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조합원 모집광고는 인가받은 조합명의로 하도록 하고,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조합가입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및 제40조)

[장·절 목차]

주택법

제1장 총 칙

제2장 주택종합계획

제3장 주택의 건설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3절 주택조합

제4절 공업화주택

제4장 주택의 공급

제5장 주택의 관리

제1절 관리방법

제2절 전문주택관리

제6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3절 주택상환사채

제4절 국민주택특별회계등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7장 주택사업자단체등

제8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

[조문 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주택정책의 기본이념)

제3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용어의 정의)

제6조(주거실태조사)

제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등)

제2장 주택종합계획

제9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주택건설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11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제12조(공동사업주체)

제13조(등록업자의 결격사유)

제14조(등록의 말소등)

제15조(등록업자의 시공)

제16조(등록 말소등을 받은 자의 사업의 계속수행)

제17조(영업실적등의 제출)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18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20조(토지에의 출입등)

제2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2조(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등)

제23조(주택의 건설기준등)

제24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제26조(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

제27조(주택의 감리등)

제28조(국, 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제29조(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에 의한 조성대지의 활용)

제30조(사업부진용지의 사용)

제31조(토지수용법의 준용)

제32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제33조(사용검사등)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등)

제35조(서류의 열람)

제3절 주택조합

제36조(주택조합의 종류)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등)

제38조(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주택조합)

제39조(조합주택의 건설촉진)

제40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제4절 공업화주택

제41조(공업화주택등의 인정등)

제42조(인정의 취소)

제43조(공업화주택의 건설촉진)

제4장 주택의 공급

제44조(주택의 공급)

제45조(공급질서교란 금지)

제46조(저당권 설정등의 제한)

제5장 주택의 관리

제1절 관리방법

제47조(공동주택의 관리)

제48조(관리주체)

제49조(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0조(관리비)

제51조(하자보수)

제52조(장기수선계획)

제53조(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제54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제55조(안전점검)

제5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5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58조(주택관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2절 전문주택관리

제59조(주택관리업)

제60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등)

제61조(주택관리사등의 업무등)

제62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제63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등)

제64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제65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6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66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등)

제67조(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제68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제69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제70조(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제7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72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제73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3절 주택상환사채

제74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75조(발행책임과 조건등)

제76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77조(상법규정의 적용)

제4절 국민주택특별회계등

제7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등)

제79조(주택복권의 발행 등)

제80조(입주자저축등)

제81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택자금 조달·운용)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82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제83조(업무)

제84조(자본금 및 출자)

제85조(임원 및 이사회)

제86조(상법규정등의 준용)

제7장 주택사업자단체등

제87조(주택사업자단체등의 설립)

제88조(협회의 설립인가등)

제89조(임원 및 선출방법등)

제90조(민법규정등의 준용)

제8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91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2조(구성)

제9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4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95조(실무위원회)

제9장 보 칙

제96조(주택업무의 전산화등)

제97조(권한의 위임등)

제98조(등록증등의 대여등 금지)

제99조(체납된 분양대금등의 강제징수)

제100조(보고 검사등)

제101조(사업주체등의 지도·감독등)

제102조(청문)

제10장 벌칙

제103조(벌칙)

제104조(벌칙)

제105조(벌칙)

제106조(벌칙)

제107조(벌칙)

제108조(과태료)

제109조(양벌규정)

제11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등록·허가기준등 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장기수선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     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

주택건설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양질의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며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정책의 기본이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이상에서 적정한 경제적 부담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은 저소득·무주택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은 주택이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건설되고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최저주거기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및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범위 및 협의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주거환경의 정비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6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4. □최저주거기준□이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였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거기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중요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6.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국민주택사업주체"라 함은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8.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9.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구매시설·보육시설·주민운동시설·노인정·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2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12.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유지하면서 구조·기능·미관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비율, 주택보급율, 주택의 유형·규모, 주택자금 기타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정기조사는 통계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계법에 따른다.

제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환경요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특별시·광역시·시 및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최저주거기준보다 높은 최저주거기준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였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등을 함에 있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주택종합계획

제9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시책을 종합한 계획(이하 □주택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장기계획으로 구분하며 10년 장기계획은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주택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3. 주택과 택지의 수요와 공급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6. 저소득·무주택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7.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정비에 관한 사항

8.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④주택종합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전국건설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이를 조정·총괄하여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⑦주택종합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는 주택종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에서 시행할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10년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연도별 또는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장 주택건설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11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조합을 제외한다) 및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동사업주체) ①토지소유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조합을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제13조(등록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보안법,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4조(등록의 말소등) ①시·도지사는 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때

5. 제13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할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등을 한 때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업자의 시공) ①등록업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4조·제93조·제94조·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업자"로 본다.

제16조(등록 말소등을 받은 자의 사업의 계속수행)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등록업자는 그 처분전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영업실적등의 제출) ①등록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로부터 영업실적등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18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사업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5.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6.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한 한다),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동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10.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동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1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제36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1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1.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22.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23.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의 허가

24.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2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②시·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제20조(토지에의 출입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거나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법 제89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03조제1항제2호·제3호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본다.

제2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 또는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동법 제75조의2 및 동법 제75조의3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등)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업자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②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받은 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의 경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종의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사업주체가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하고자 하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주택의 건설기준등) 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종류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구체적인 건설기준등을 정할 수 있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우체통은 국가

②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간선시설이 사업주체(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함으로 인하여 직접 필요하게 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가(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 또는 상·하수도 설치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제26조(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 ①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가 제25조제2항의 기간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간선시설설치의무자와 협의하여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우선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선시설설치의무자는 그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기간·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택의 감리등) ①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분야별로 감리원을 배치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배·조경·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의 확인

4. 기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의 수행사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자격과 감리의 방법·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시·도지사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⑨사업주체와 감리자 상호간의 책임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체와 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⑩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주체와 감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8조(국, 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동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조성대지의 활용) ①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의 체비지매각요구가 도시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 있은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1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용지로 매각될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그 조성원가로 한다.

제30조(사업부진용지의 사용)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그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대지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대지조성을 완료하고도 2년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용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는 그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종전의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3,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제1항, 제61조,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토지수용법의 준용)①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에 한 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이를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제32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검사등) ①사업주체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로서 이미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간선시설이 갖추어진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전이라도 완공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9조제1항 각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행하는 기관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⑤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공공시설의 귀속등) ①사업주체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52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 후단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경우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당해 국민주택사업시행 목적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35조(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주택조합

제36조(주택조합의 종류) 주택조합은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지역조합 : 동일 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직장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3. 임대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4. 리모델링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고자 설립한 조합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 등록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 뿐 아니라 등록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거나 지연되어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그 피해액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동사업주체인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간의 구체적인 업무 및 비용의 분담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공동사업주체간의 협약에 따른다.

제38조(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주택조합) ①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39조(조합주택의 건설촉진) 직장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고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적립금등의 일부를 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광고는 인가받은 주택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공업화주택

제41조(공업화주택등의 인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②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인정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

2.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3. 인정을 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때

제43조(공업화주택의 건설촉진) ①시·도지사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7조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주택의 공급

제44조(주택의 공급) 사업주체와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1.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공급순위 등에 적합할 것

제45조(공급질서교란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3.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증서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당해 주택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저당권 설정등의 제한) ①사업주체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후부터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기간 경과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임대주택은 매각일을 말한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전에 당해 주택건설대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들이 당해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 신탁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장 주택의 관리

제1절 관리방법

제47조(공동주택의 관리) ①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리모델링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소유자·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리모델링조합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 제2호의 행위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소유자·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리모델링조합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 제2호의 행위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거나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관리주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 "자치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5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1항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이내에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3항의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제5항의 자치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공동주택 관리규약) ①입주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③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관리규약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50조(관리비) ①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비를 2회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제1항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산정방법 및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하자보수)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7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실시기관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장기수선계획)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제53조(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유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유자의 나머지 공유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①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단지안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가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방범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기타 안전교육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안전점검) ①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안점점검의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점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안전점검기관·안전점검방법 기타 안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①입주자·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신청에 의하여 입주자·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간에 발생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③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동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입주자·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⑥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8조(주택관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취득하는 정보를 성실하게 보유·관리하여야 하며 소유자, 입주자 또는 사용자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전문주택관리

제59조(주택관리업) ①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

4.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6.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7. 최근 3년간 2회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1조(주택관리사등의 업무등) 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는 관리책임자로서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대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2.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수령·지출·관리업무

3.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주택관리사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상시수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한 경우에는 그 배치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주택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택관리실무경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인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3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3. 제62조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5.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6.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7.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 취업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및 자격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과 주택관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5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6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66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등) ①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제67조에 의한 예탁금

3. 제72조 및 제79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자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5.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이 경우 대출자산의 매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7.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8. 국민주택사업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67조(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범위·예탁방법·예탁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제68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①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제69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66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동조제3항의 예탁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7.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8.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10.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1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의 출자

1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

1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에 한 한다)의 건설

14.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15. 기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제70조(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자는 제68조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국민 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72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①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③정부는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제73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주택상환사채

제74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5조(발행책임과 조건등) ①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한 후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발행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방법·절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7조(상법규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국민주택특별회계등

제7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등)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제66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③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주택복권의 발행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택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③주택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자는 그 발행금액과 발행조건 등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주택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된다.

⑤주택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입주자저축등) ①이 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택자금 조달·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운용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자금의 조성

제6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82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①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둔다.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3조(업무) ①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자본금 및 출자) ①회사의 자본금은 3,00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5조(임원 및 이사회) ①회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하여 이사 11인 이내를 둔다.

②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4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둔다.

③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④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⑤임원의 임무, 임기, 결격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6조(상법규정등의 준용) 회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주택사업자단체등

제87조(주택사업자단체등의 설립) ①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업자는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주택관리기법의 연구·향상등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주택관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단체, 주택관리사등의 단체 또는 주택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 또는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 또는 자격의 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잃는다.

제88조(협회의 설립인가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9조(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과 협회의 업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0조(민법규정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회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91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3. 연도별 실천계획의 수립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2조(구성) ①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주택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또는 기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주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의 명을 받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4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5조(실무위원회) ①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기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96조(주택업무의 전산화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기위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전산처리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승인의 결과보고 등 필요한 현황을 전산으로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전산처리방법, 보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함에 있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7조(권한의 위임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산업육성 및 주택관리 전문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등에게 위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3.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4.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

5.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 및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98조(등록증등의 대여등 금지) 등록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9조(체납된 분양대금등의 강제징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장기간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수수료로서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보고 검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1조(사업주체등의 지도·감독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소유자·입주자, 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행위허가의 취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2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4.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5.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행위허가의 취소

제10장 벌칙

제103조(벌칙) ①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및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및 사업주체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4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10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103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4. 제23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44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한 자

7.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

제10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4.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5.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47제2항 각호의 행위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행한 자를 제외한다)

7.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

8. 제65조 또는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9.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

10.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4항에 의한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6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감리자

3.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집광고를 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은 자

5.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관리한 자

6. 제47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7.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8.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조정하지 아니하 한 자

11.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아니한 자

12.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3.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성실히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14.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7. 제65조 또는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이라 한다)이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9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4조·제105조 및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등록·허가기준등 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등록·허가등(등록·허가등이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신청중인 경우와 등록·허가를 받아 사업등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등록·허가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신고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지구의 정비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제7조(장기수선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회사의 감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회사의 사장 및 이사는 이법에 의한 사장과 이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회사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공기업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및 그 규정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종합계획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또는 장기수선충담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3조제2항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5조제3호"로 한다.

③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④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을 □주택법 제27조□로 한다.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8조□로 한다.

제53조제3항제2호중 □주택건설사업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8조□로 한다.

⑥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⑦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6조□로 한다.

⑧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8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⑨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8조"로 한다.

⑩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⑪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1항□을 □주택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⑫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⑬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⑭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6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을 □주택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44조□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주택법 제59조□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를 □주택법 제47조□로 한다.

⑮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를 "주택법 제5조"로, 동조동항 제6호아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지역균형개발및지역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8조"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5조제10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을 □주택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5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를 □주택법에 의한 등록업자□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2항□을 □주택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