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

2003. 2

건 설 교 통 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안

1. 제안이유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각종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으로써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주택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지나 수선유지비가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큰 경우 등으로 그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가능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300세대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별표 1 제3호나목)

다. 인구 50만명 미만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이 활발하지 아니한 시의 계획수립부담을 덜어 줌(안 제7조)

라.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은 노후·불량주택의 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안 제10조 및 별표 1)

마.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대상은 붕괴의 우려가 있거나 준공된 후 20년 이상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지난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함(안 제20조제1항)

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되, 종전 부대·복리시설과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의 차액이 최소평형주택의 분양가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일 때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2항제2호)

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은 각각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인에게 공급하되, 공급절차·공급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의 자본금과 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감정평가사 등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5인 이상 갖추도록 함(안 제64조)

대통령령  제     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불량건축물) 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3.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4. 준공된 후 20년(시·도의 조례로 20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을 지난 건축물

5. 당해 건축물을 다음 각목의 기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 및 성능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가. 철골,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60년

나. 가목외의 건축물 : 40년

②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2.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에 있는 건축물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4.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 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의 공동이용시설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으로 법 제30조의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된 것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구판장·공동세탁장·공동변소 및 공동수도

2. 탁아소·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제5조(주택단지의 범위) ①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었으나, 도시계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었으나, 하나로 관리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제6조(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 대상) 법 제2조제9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지형여건·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7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라 함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시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8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도보생활권 형성계획

6.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의 역할

7.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기반시설(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2조·제13조·제32조·제42조·제51조·제58조에서 같다) 규모의 확대 또는 10퍼센트 미만의 축소변경인 경우

2.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3.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5.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당해 구역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6.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7.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8. 도보생활권 형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9.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제10조(정비구역의 지정요건) ①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세대별 구성원·거주시기·소득수준·재산상태·생활보호등의 대상여부·입주형태)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등(이하 □주택공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요지 및 공람장소를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변경과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변경인 경우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각호의 1의 범위 안에서 주용도(당해 건축물중 가장 많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를 당초보다 축소하는 변경인 경우

8.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조정에 따른 변경인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3조(정비계획의 내용) ①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정비사업을 분할시행하는 경우 구역분할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세대수의 증가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정비구역의 지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안에서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정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14조(지정개발자의 요건) ①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는 각각 당해 토지면적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동의로 본다.

제15조(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 ①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정비사업 시행구역(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4. 정비사업 시행면적

5. 정비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대행개시결정 등) 시장·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때에는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대행개시결정일

3. 사업대행자

4. 대행기간

5. 대행사항

제17조(사업대행개시결정의 효과)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개시결정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업대행자는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②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업대행개시결정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사업대행완료의 고시) ①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속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없어진 때 또는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사업대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16조 각호의 사항과 사업대행완료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사업대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가 종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된다.

⑤사업대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 등) ①사업대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제17조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대행자는 제17조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①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주택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안에 있는 주택

3. 준공된 후 20년(시·도의 조례로 20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을 지난 주택

②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도서검토, 외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및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안전진단신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공동주택이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2. 당해 공동주택이 제1항제2호 또는 동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⑤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허위작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수수료)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기 전까지 안전진단에 필요한  수수료를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수수료에서 안전진단의 대가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직접 지불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검토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검토가 끝난 후 안전진단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검토에 필요한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가 예치한 수수료에서 지불한다.

④안전진단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제2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①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당해 공동주택의 보수·보강 또는 성능향상에 드는 비용과 당해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주택을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실시여부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리모델링, 재건축유보 또는 재건축실시로 결정한다.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23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징구

3. 임시총회 및 창립총회의 준비

4. 조합의 정관 및 규약 작성

5. 설계사무소의 선정

6.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4조(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장 또는 축소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나. 설계자의 선정

나.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사항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추진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

2.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4. 추진위원회의 임원 선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

6. 사업추진상황

②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지출내역서를 게시판 또는 전산정보자료 등을 통하여 매월 공개하여야 한다.

③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가 납부한 총액을 소급하여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2.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27조(조합설립신청 등) ①추진위원회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는 동의자가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건축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사업완료후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②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제28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설립인가시 신청한 내용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조합의 명칭

나. 신청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정관에서 정한 사항중 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각목의 변경사항

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및 조합의 명칭변경

나.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주소

다. 조합의 임원의 수, 업무의 범위 및 권리·의무

라. 총회의 소집절차 및 시기

마. 공고의 방법

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사.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 변경

4.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

제29조(조합설립인가 신청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토지, 지상권 또는 건축물을 2 이상이 공유한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조합원자격자로 보아 동의자의 수를 산정한다.

3. 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토지상의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는 각각 당해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동의로 본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동별 동의자수는 주택용도와 주택외의 용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외의 용도는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2. 제1호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하나의 동으로 간주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용도의 바닥면적이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면 주택용도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주택외의 용도로 구분한다.

가. 하나의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용도가 복합되어 있고 그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나. 정비구역안의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만 있는 경우

3. 건축물을 2 이상이 공유한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조합원자격자로 보아 동의자의 수를 산정한다.

4.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의 수의 산정은 비밀투표 또는 거수투표 등 동의자의 수를 직접 산정할 수 있는 방법(서면동의 또는 위임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동의자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주소 및 성명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31조(조합원)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3.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로서 조합과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구역안에서 환지지정을 받은 자

②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후 조합원의 권리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조합원명부 등 관계서류를 수정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등) 법 제20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임원의 임기, 직무의 분담 및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자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시행에 대한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정비기반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 지적 및 건축물바닥면적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14.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5.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6.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17.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8조제1호 각목의 사항을 말한다.

제34조(조합의 임원)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하.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2.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하

제35조(총회의결사항) 법 제24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제36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제3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조합장·이사·감사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제37조(대의원회) ①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수인이 1인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조합에 신고된 대표자를 제1항의 조합원으로 본다.

③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대의원의 수는 법 제25조제2항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하거나 대의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청구가 있은 후 2주안에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대의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⑥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 또는 게시한다.

⑦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대의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의안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⑨특정한 대의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8조(주민대표회의)①법 제26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4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토지등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정비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⑤주민대표회의위원의 수·선출·해임 및 교체,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운영방법 및 운영비용의 조달 등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주민대표회의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39조(사업시행인가시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때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때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을 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단지내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40조(건축심의 내용)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영 제13조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1조(지정개발자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법 제2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자는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법 제30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7.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계획

8.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9.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10.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시장·군수나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3.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 조서

14.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15. 홍수 등의 재해에 대한 검토 및 우수처리계획

②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시행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 및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정비기반시설부담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

6. 회계에 관한 사항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수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9. 지적 및 건축물바닥면적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0. 시행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업무를 대표할 자 및 임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임기·직무의 분담·선임방법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대의원회 등의 조직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제32조제4호 내지 제10호의 사항

9.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제4항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과 비용부담내용으로서 그 납부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지정개발자가 작성하는 규약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공람) 시장·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시장·군수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및 지상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도 하나의 주택단지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45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시수용시설의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

제46조(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4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한 경우

제47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4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서

2. 사업시행인가서의 사본 또는 사업시행인가의 요약서

3. 그 밖에 분양신청에 필요한 안내문 등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사업시행구역의 위치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내역

5. 분양신청자격

6. 분양신청방법

7.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우편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⑤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받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⑥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비용부담에 의한 분양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제5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정하여진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지 및 건축시설에 한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제49조(분양신청을 아니한 자에 대한 청산절차 등) ①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산금액의 산정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산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방법

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판의 판결금액

나.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제50조(경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의한 조서의 단순정정

2.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변동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의 변경

4. 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제51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하지 아니하기로 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3.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4.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계획 및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과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52조(일반분양신청 절차 등)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분양공고·분양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로 보며, 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공사등□으로 본다.

제53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의 방법·기준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따로 정한다.

1. 1개의 건축시설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2. 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 환지지정을 이미 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는 때에는 그에게 분양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가액·규모·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의 소유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1필지의 대지 및 건축시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과 제42조제3항·제5항·제6항·제48조제5항 및 제5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주택재개발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말한다)의 비율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법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비용을 충당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을 분양하도록 할 것

4.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시설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에 속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건축시설의 위치 및 바닥면적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5.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시설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6.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의 방법·기준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따로 정하되,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할 것

2. 부대·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나. 종전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제54조(통지사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과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제55조(주택의 공급 등) ①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한 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토지등소유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공람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주택의 공급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5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의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때에는 그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 제1호에서 세입자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의 3월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 정비구역안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56조(준공인가) ①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준공인가증을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4.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의 내역

③제2항 각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사실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가 법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7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시장·군수는 완공된 건축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완공된 건축물에 상·하수도, 전기, 수도, 난방 등이 갖추어져 입주민이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2. 완공된 건축물이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하게 공급될 것

3. 입주민이 완공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제58조(청산의 기준이 될 가격)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평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평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평가 방법은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가산하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대지조성공사비 및 건축물공사비와 그 부대시설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있어서는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9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광장

3. 녹지

4. 공원

5. 공용주차장

6. 상·하수도

7. 하천

8. 공동구

9. 공공공지

제60조(정비기반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정비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정비사업의 조사측량비·설계비 및 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액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보조 및 융자 등) ①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전부를 말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고 또는 지방재정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및 정비기반시설사업비의 각 5분의 4 이내로 한다.

③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및 정비기반시설사업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법 제6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및 정비사업비의 각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62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 매수청구권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취    지

2. 분양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3. 분양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예정가격

4. 대금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5.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정보 등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공고후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매수청구가 없는 때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한 자(이하 □매수청구자□라 한다)와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제63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과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사본을 당해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되. 최소한 3인은 서로 다른 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정비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한다)

나. 공인중개사 및 금융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부동산관련 석사 이상의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마.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감정원

제65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외한다)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법 제7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시공사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을 때 당해 시공사가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의 관계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시공사에게 또는 시공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자본금을 출자한 관계

제6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제6장 감독 등

제68조(회계감사)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조합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76조제1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76조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3. 법 제76조제3호의 경우에는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제69조(감독)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동의서류

2.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의사록

3. 시공자·철거업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관련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관련 서류

5.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된 경우 당해 분쟁과 관련한 서류

제7장 보칙

제70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환지방식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1조(관련자료의 공개)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3. 총회의사록

4. 추진위원회,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관리처분계획서

7.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행정기관의 문서

8. 회계감사결과

제7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①법 제8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이라 함은 10퍼센트 이상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8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이라 함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73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2.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명령·조사 및 감독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위임받은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7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이조에서 □처분권자□라 한다)는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컴퓨터통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주거환경등의정비기금에 관한 적용예) 제72조의 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새로이 제정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재개발사업기금의 적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율로 적립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재건축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등) 제20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법령에 의하여 인가된 규약, 시행규정 및 사업시행계획은 이 영에 의한 규약, 시행규정 및 사업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주택재건축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지구를 말한다.

제8조(회계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법령에 의하여 받은 회계감사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68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

②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주택재개발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중 □재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제121조제4호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로 한다.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⑤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⑥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4호중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의□를 □정비사업조합의□로 한다.

⑦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4호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한다.

⑧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중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⑨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6항제7호중 □재개발구역안에서□를 □정비구역안에서□로 한다.

⑩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한다.

⑪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⑫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으로한다.

⑬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⑭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⑮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중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로,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3항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99조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한다.

제99조의3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주거환경개선계획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고시를 말한다)을 얻거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구 또는 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정하는 시설은□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또는 도시계획법에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시설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 □개발계획등을 수립하거나 재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따로 정한 사항□을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제7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공장재개발사업에 따라□를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로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중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3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주택조합(재건축조합을 제외한다)이나□를 □주택조합이나□로 한다.

제32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34조의4제2호 단서 및 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조합(재건축조합을 제외한다)은□을 □주택조합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 단서 및 각호, 동조제5항제3호 및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4 내지 제42조의7을 삭제한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도시재개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도시재개발□을 □정비사업□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

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법령에서 종전법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제10조제1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일 것(1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대상지역의 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 다만,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당해 지역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세대수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안에 세입자를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안의 세입자세대수 총수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비구역안에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총수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라.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밀도가 1천제곱미터당 100인 이상인 지역으로서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2.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다.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기존의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 20년(시·도의 조례로 20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을 지났고, 규모가 300세대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나. 기존의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세대 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1) 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준공된 후 20년(시·도의 조례로 20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을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밀집되어 있을 것

(3) 당해 지역안에서 도로의 면적비율이 당해 지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고 사업시행후 그 도로의 면적비율이 감소되지 아니할 것

(4)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다.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라. 당해 지역안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마.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무허가주택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주민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6.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것. 이 경우 당해 지역의 성격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별표 2】 주택의 공급조건 등(제55조제1항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주택의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나. 주택의 공급대상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 방법 : 분양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총 건설호수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 주택의 공급순위

(1) 1순위 :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2) 2순위 : 토지등소유자로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법인인 경우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

(3) 3순위 :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공람공고일부터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4순위 :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2. 주택재개발사업

가. 주택의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나. 주택의 공급대상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다.

다. 주택의 규모 : 분양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가 80퍼센트 이상이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가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퍼센트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을 분양주택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라. 주택의 공급순위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일정가액·규모 또는 유형을 감안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3. 주택재건축사업

가. 주택의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되,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2 이상(법 제48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주택의 공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다.

다. 주택의 규모 :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외에 분양하는 주택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가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제1호다목·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비율은 당해 주택공급비율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도조례가 증감할 수 있다.

【별표 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55조제2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주택의 공급방법

(1)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기임대주택에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가)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공고일 현재 3월 이상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나)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내용을 최초로 공람공고한 날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주택을 건설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다) 별표 2 제1호라목(4)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

(2) 영구임대하는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에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가)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내용을 최초로 공람공고한 날 현재 3월 이상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나) 별표 2 제1호라목(4)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

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1) 장기임대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영구임대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세입자에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선정기준은 입주대상자의 세대별구성원의 수,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다. 공급절차등

(1) 입주자모집공고 및 절차, 공급신청, 계약조건 등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장기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임대료에 대하여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주택재개발사업

가. 임대주택의 공급방법에 대하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대 주택에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가)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내용을 최초로 공고한 날 현재 3월 이상 당해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나) 별표 2 제1호라목(4)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

(다)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

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공급절차등

(1) 입주자모집 공고 및 절차, 공급신청, 계약조건 등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장기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임대료에 대하여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4]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67조관련)

위 반 사 항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규정을 위반한 때 가.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허위로 한 때 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규정등을 위반한 때 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나. 보고·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허위로 한 때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법 제73조제1항제2호 법 제73조제1항제3호 법 제73조제1항제4호 법 제73조제1항제5호 법 제73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업무정지 1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9조4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태만히 한 자 2.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3.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	법 제88조제1항제1호 법 제88조제1항제2호 법 제88조제1항제3호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비고 : 시장·군수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내용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1 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