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안)

2003. 2

건 설 교 통 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각종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으로써 노후주택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건축물의 안전, 배관 등 설비,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시행동의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

다. 정비사업의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시공보증서의 종류를 건설공제조합보증서, 주택보증회사의 보증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

라. 시장·군수는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구의 관리방법을 정함(안 제15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내용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때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요지 및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3조(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정비구역과 관련한 기존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주요내용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서의 요약서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의 부합을 증빙하는 서류

제4조(안전진단의 신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사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결함부위에 대한 현황사진

②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가. 내외벽체 균열의 원인과 평가

나. 부위별 철근의 부식 및 노후의 정도

다. 콘크리트 강도시험의 결과

라. 구조물의 변위, 변형에 대한 검토

마. 지하층·외벽·옥상등의 누수 등에 관한 사항

바. 재해시 위험여부

2.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가. 급수·배수·오수 등의 배관형식

나. 난방방식

3.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관련사항

나. 지역여건

다. 미관·경관과 관련된 사항

4. 경제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가격, 유지비용

나. 수선 및 성능향상 비용

다. 철거 및 신축비용

5. 종합의견

가.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건축 시기

나. 재건축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유지·보수방안

제5조(추진위원회) ①추진위원회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주택재건축사업중 정비구역의 지정이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 증빙서류

②제1항제2호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법 제2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동의서 및 동의사항 증빙서류

4.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5. 위원선정 증빙서류

6.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②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

3.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서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조합원 전원의 재건축조합 정관 동의서

6. 대표자(조합장) 선임수락서(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7. 대표자(조합장) 사용인감신고서

8. 대표조합원(공동소유시) 선임동의서

9. 창립총회에서 위원 및 대의원을 선임하거나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자를 선정한 때에는 위원, 대의원 또는 공동시행자의 명부, 선임 또는 선정된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자료

10. 사업계획서

11.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12. 건축물 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③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7조(주민대표회의)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대표자 선출 동의서

②제1항제1호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장 등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해임 및 교체에 관한 사항

3. 주민대표회의의 의사결정기관과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4. 비용의 조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5. 존속기간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유사한 사항으로서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한 사항

③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8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서류 및 고시)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등

2.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시행동의서(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3. 사업시행동의자의 명부(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한다)

5. 인가받은 정관등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6. 법 제32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로서 인허가등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구비서류

②시장·군수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시행구역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를 말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시행기간

6. 시행인가 연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해당되는 사업에 한한다)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9. 주택의 평수 등 주택건설계획

10.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③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를 인가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등)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다.

②시·도지사는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한다)의 특성상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10조(투기방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1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군수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 연월일

5.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총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보류·일반분양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제12조(시공보증) 법 제51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라 함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의 보증서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발행보증서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서

3. 예산회계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5. 체신관서, 예산회계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3조(준공검사) ①영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비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등 설치 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②영 제56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제14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측량·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의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공동구에 수용될 전기·가스·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등의 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률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한다.

③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착수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고 그 잔액은 당해 시설의 공사완료공고일 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구의 관리)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동구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②시장·군수는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관리비용은 공동구의 유지 및 수선비(조명·배수·통풍·방수·개축·재축 그 밖의 시설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를 연도별로 산출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공동구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시장·군수가 매년 1회 조정하여 부과한다.

④공동구 관리비의 납기는 매년 3월 말일로 하고 납기 1개월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금의 납부기일은 3월 말일과 9월 말일로 한다.

제1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①영 제65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 및 관계서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말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보유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 인증서

4.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65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증□이라 함은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제1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운영)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수수료)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이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영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추진실적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을 매분기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①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 창립총회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조사를 받는 자에게 조사 3일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공개 및 공람의 범위는 영 제71조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의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 선정신고)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공계약서 또는 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로 한다.

②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라목(1)중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으로 한다.

제71조제2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정비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제71조제2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③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조합□을 □조합□으로 하고, 제10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다목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4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제4의2호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동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일 현재 3월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진단신청서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추진위원회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 치
	위원장		감 사				위 원
건축물	사업계획승인일						사업계획승인일
	착 공 일						준 공 일
	설 계 자						시 공 자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용 적 률
	동 수						세 대 수
	구 조 방 식						난 방 방 식
	동 고 유 번 호		동명칭 및 번호		연면적		동 고 유 번 호			동명칭 및 번호	연면적
신 청 사 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진단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사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결함부위에 대한 현황사진

[별지 제2호 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추진위원회설립내역	설립목적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치
	토지등 소유자수	인 (토지소유자 : ) (건축물소유자 : ) (지상권자 : ) (주택소 및 토지소유자 : ) (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 소유자수)
	위원장			감 사			위 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 구비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 증빙서류

[별제 제3호 서식]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조합설립(변경) 인가 신청서
신청인	조 합 명 칭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 조합(가칭)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조합설립내역	설립목적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시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					구역면적			(□)
			위 치
	사업시행인가신청 예 정 시 기			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로 부터 ( ) 이내
	위원장					감사					위원
동의사항	토 지 등 소유자수	명 (토지소유자 : ) (건축물소유자 : ) (지상권자 : )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 조합 설립(변경) 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 구비서류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동의서 및 동의사항 증빙서류 4.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5. 위원선정 증빙서류 6.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별제 제4호 서식]

주택재건축조합(변경) 인가 신청서
신청인	조합의 명칭		주택재건축조합(가칭)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추진위원회설립내역	설립목적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 치
	⑩사업시행 인가 신청 예정시기		구역지정고시일( 년 월 일)로 부터 ( ) 이내
	동의내역	계	인	구분소유자수		인				의결권수	인
		동의자 수 (동의율)	인 (%)	동의자 수 (동의율)		인 (%)				동의자 수 (동의율)	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주택재건축조합 설립(변경) 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 구비서류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 3.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서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포함) 5. 조합원 전원의 재건축조합 정관 동의서 6. 대표자(조합장) 선임수락서(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7. 대표자(조합장) 사용인감 신고서 8. 대표조합원(공동소유시) 선임 동의서 9. 사업계획서 10. 창립총회에서 위원 및 대의원을 선임하거나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자를 선정한 때에는 위원, 대의원 또는 공동시행자의 명부, 선임 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11.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12. 건축물 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별지 제5호 서식]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서
주민대표회의구성내역	주민대표회의명칭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위원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정비사업의 종류
	사업구역		구역명칭
			위 치
동의사항	토 지 등 소유자수	명 (토지소유자 : ) (건축물소유자 : ) (지상권자 : )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 구비서류 1.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대표자 선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신청서
신청인	시행자 명칭		시행자지정 근거 및 일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시행구역	구역명칭
위치
시행면적	(□)	건축물	동(무허가 동)
거주가구 및 인구	가구 ( 인)	도시계획	지역 지구
시행 구역	지목별	지목					국공유지 관리청별	관리청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동의내역	토지면적	토지소유자수	건축물소유자수
대상면적	□	대상소유자수	인	대상소유자수	인
동의면적 (동의율)	□ ( %)	동의자수 (동의율)	인 ( %)	동의자수 (동의율)	인 ( %)
사업시행계획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사업비	원
건축시설	부지의 명칭
대지면적(□)
주용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하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층수(지상·지하)
주차장(대, □)

(1면)

사업시행계획	주택	공급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계
분양
임대
공공시설	용도시설 공공시설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철거 또는 이전요구대상	건축물 (동)	철거	이전	공작물 (개소)	철거	이전
사업시행계획	개수대상건축물	동	임시수용계획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 지	필지수	면적(□)	권리자수	건축물	동수	연면적(□)	권리자수
세입자 대책	대상세대수	임대주택공급세대	주거대책비지급세대	비대책세대
일괄처리사항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토지형질변경허가 ( )	토지의 출입등 허가 (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건축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도로공사시행허가 ( )
농지전용신고 ( )	사방지정해제 ( )	농지전용허가·협의·동의·승인( )
하천점용허가 ( )	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 ( )	하천공사시행허가 (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일반수도사업인가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
국유지사용수익허가 ( )	측량성과 사용승인 ( )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
공유지대부·사용 ( ) 허가	사업착수·변경또는 ( ) 완료신고	시장개설허가 ( )
기타 ( )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등 2.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시행동의서(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3. 사업시행동의자의 명부(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5. 인가받은 정관등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할 때에는 그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로서 인허가등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구비서류

(2면)

[별제 제7호 서식]

정비사업 공사완료보고서								처리기간
								7 일
사 업 시행자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설계자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공 사 감리자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상주감리자				보유자격
공 사 시공자	상 호				면허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위 치
공사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건축물개요		주용도			주요구조
		세대수			층 수	지상( )층/지하( )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5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등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정비사업준공인가증								수수료
								없 음
사 업 시행자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위 치
공사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건축물개요		주용도			주요구조
		세대수			층 수	지상( )층/지하( )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 호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보유기술자격증 사본 및 경력인정서 4.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0호 서식]

제     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증

상        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

[별지 제11호 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 일
신고인	①상 호					②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사무소소재지			(전화: )
변 경 내 역
⑥구 분		⑦변경년월일			⑧변 경 전		⑨변 경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①상호, ②대표자, ⑤사무소란은 변경전의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신 분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진) 2□□2.5□
유 효 기 간 20 . . 부터 20 . . 까지
위 사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3항 및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감독 등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