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515호, 2005. 5. 26. 공포․시행)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6.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등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부 및 소방방재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9. 2 ～ 9.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1건

건설교통부령  제 495 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영 제2조제2항”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3조제4호”를 “영 제3조제7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영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적(전년도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 보수․보강 실적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실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제원, 시설물의 증․개축 등 시설물 현황변경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처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시․도지사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의 보고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3(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영 제7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그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거나 동 서식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다만,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2항에 의한 실적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동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7조의2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의 지정)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지정신청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조(관리주체) 영 제3조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①영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실적(전년도 시행실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공공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3월15일까지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주무부처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건설안전분야에 관한 10일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교육원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 실적제출 등) ①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시설물의 지정) 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관리주체) 영 제3조제7호-----------------------------------------------------------------------.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영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적(전년도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 보수․보강 실적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실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제원, 시설물의 증․개축 등 시설물 현황변경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처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공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시․도지사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현황의 보고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의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3(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①영 제7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 실적제출 등) ①-----------------------------------------------------------------------------------------------------------------------------------------------------------시․도지사----------------. 다만,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2항에 의한 실적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②----------------------------------------------------------------------------------그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거나 동 서식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시설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방법․절차 등)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