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57호(1996.  8.  6. 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419호(1999. 12. 30. 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95호(2003.  8.  2.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40호(2008. 12. 31.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87호(2009.  8. 24.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에게 점검 및 진단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점검 및 진단에 대한 비용산정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점검․진단의 과업내용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기준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라 함은 지침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일급방식”이라 함은 선택과업비용에 계상되는 전문가 자문 및 추가업무 등 특별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5. 시설물 형태에 따른 인원수 산정을 위한 시설물 형태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시설물”이라 함은 주요 점검 및 진단 대상시설물을 말한다.

나. “인접시설물”이라 함은 기본시설물과 동일명의 시설물이나, 동일한 노선축으로 인접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말하며, 주로 교량 및 터널의 경우에 한한다.

다. “군집시설물”이라 함은 아파트단지 또는 수리시설물(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내의 건축물 등과 같이 해당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과업비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9조의 선택과업항목을 결정하고 실비로 계상한다.

② 초기점검의 경우에는 지침 항3.2.2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초기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선택과업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 4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건설 및 기타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④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인원수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구조물의 인원수(원점 제외)를 이용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상한다. (별표 5 참조)

⑤ 별표 4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조정비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시설물의 조정비(원점 제외)를 이용하며,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세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를 산정하여 인원수를 조정한다. (별표 5 참조)

⑥ 1개 시설물(교량, 터널, 건축물, 관로 등)이 다양한 구조형식, 용도, 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균조정비를 계산하여 전체 연장(또는 면적)에 적용한다.

평균조정비 =

제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7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점검 및 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점검 및 진단요원 등의 현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2. 차량운행비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4. 위험수당

5. 기계・기구의 손료

6. 보고서 등 인쇄비

제9조(선택과업비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별표 7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은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아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7.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8.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들보 하부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9.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0. 구조・지반・수리해석

11.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2. 표면 청소 : 육안점검을 위한 구조물 면의 심한 녹이나 그을음 등의 제거 청소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시설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4.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다만, 원유부이식계류시설과 갑문에 대한 기계․전기설비 조사․시험의 기준인원수는 기본대가에 포함되어 있음

15.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16. 기타 지침 항3.8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중 선택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10조(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제3조제5호에 정의된 시설물들이 동일용역의 과업대상시설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결정한다.

1. 기본시설물만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2. 인접시설물이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3. 군집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 군집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중에서 그 연면적이 1,000㎡ 미만인 시설물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산된 연면적을 갖는 1개 건축물(이하 “환산건축물”)로 간주한다. 합산된 면적이 1,000㎡보다 작은 경우에도 1개 환산건축물로 간주한다.

나. 군집시설물에 포함된 건축물(환산건축물 포함)들의 동당 연면적별 기준인원수를 산정한다.

다. 군집시설물의 건축물(환산건축물 포함)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기준인원수를 갖는 건축물을 기본시설물로 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인접시설물로 간주하여, 인접시설물이 있는 경우의 인원수 산정방법에 의거해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한다.(별표 6 참조)

제11조(대가의 조정)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시설물의 경과년수와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강교중 연속교 및 강상판형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상형교, 게르버교, 환기덕트가 있는 터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콘크리트슬래브교, 콘크리트 T-빔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

2.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보정

경과년수	보 정 비

□□□□□□□□                □□□□□□□□

15년 이내	1.00

15년 초과 25년 이내	1.05

25년 초과 35년 이내	1.10

35년 초과 55년 이내	1.15

55년 초과	1.20

3.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조정

구 분	보정비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 CAD파일 1개만 제공시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CAD파일 동시 제공시	1.00 0.97 0.95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준시설물(제5조제1항 관련)

시설물	기준규격	계산구분	조정구분
교 량	도로교, 콘크리트구조, 4차로	50, 100, 300, 500, 1,000, 2,000, 4,000, 8,000, 16,000m 연장별 계산	- 도로교, 시가도로교, 일반철도교, 도시(고속)철도교, 복개구조물 - 콘크리트교, 강교, 특수교 - 2차로(단선), 4차로(복선), 8차로
터 널	도로터널, 2차로	300, 500, 1,000, 2,000, 4,000, 8,000, 16,000, 32,000, 40,000m 연장별 계산	- 도로, 도시(고속)철도, 일반철도, 지하차도 - 2차선(단선), 3차선(복선), 4차선 도로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상업용	5,000, 10,000, 30,000, 50,000, 100,000m2 동당 연면적별 계산	- 콘크리트, 철골, 철골콘크리트, PC, 특수구조, 목구조, 조적조 - 업무용, 상업용, 주거용, 지하도상가, 특수용, 경기장, 체육관
항 만 - 계류시설	남해안, 50,000톤급 선좌, 잔교식	개 소	-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 잔교식, 직립벽 - 30,000 톤급 미만 30,000 - 50,000 톤급 50,000 톤급 초과 - 부두폭(배면매립부 길이)
- 갑 문	50,000톤급	개 소	- 30,000 톤급 미만 30,000 - 50,000 톤급 50,000 톤급 초과
-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해저송유관시설)	30만톤급 선좌, 1,000m	개 소	- 1,000m 미만 1,000m - 3,000m 3,000m 초과
댐 - 콘크리트댐	댐체 60m×400m	개 소	- 콘크리트댐, 필댐, 복합댐, 조정지 - 댐체 규격(댐체 높이 및 길이)
하구둑	2,000m	개 소	- 1,000m 미만 1,000 - 3,000m 3,000m 초과

시설물	기준규격	계산구분	조정구분
하 천 - 제방		1,000, 2,000, 4,000m 연장별 계산
- 수문	2.0×2.0×2련, 20m	개 소	- 암거 련수 - 암거 규격(높이, 폭) - 암거 길이
- 빗물펌프장	2,000HP	처리용량별 계산	100, 500, 1,000, 2,000, 5,000HP
수도 - 도・송수관로	관로, 1,500mm	1,000, 2,000, 4,000m, 10, 30, 50, 100km 연장별 계산	- 관로, 수로터널 및 터널배수지 - 1,000mm 미만 1,000 - 2,000mm 2,000mm 초과
- 취수시설	취수탑	1, 2, 3, 4개소 개소별 계산	- 취수탑, 취수문, 취수관
- 정수장	200,000m3/일	처리용량별 계산	1만, 5만, 10만, 20만, 40만m3/일
- 취수가압 ∙ 펌프장	200,000m3/일	처리용량별 계산	1만, 5만, 10만, 20만, 50만m3/일
- 배수지	배수지, 5,000m3	체적별 계산	- 배수지, 조절지 - 2천, 5천, 1만, 3만, 5만m3
공공하수처리시설	200,000m3/일	처리용량별 계산	1만, 5만, 10만, 20만, 40만m3/일
폐기물 매립시설	400,000m3, 육상시설	매립면적별 계산	- 육상시설, 해안시설 - 20만, 40만, 100만, 200만, 300만m2

시설물	기준규격	계산구분	조정구분
옹벽	콘크리트옹벽, 높이 10m, 길이 200m, 부지옹벽	개 소	- 콘크리트 보강토, 석축 및 게비온 - 높이 5-25m - 길이 50-1,000m - 부지옹벽 도로, 철도 및 기타 옹벽 해안 및 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국도 부속 절토사면 (편도 2차로 이상)	개 소	- 토사사면, 암사면 - 높이 25-125m - 길이 100-800m -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국지도 (편도 2차로이상) 국도, 지방도, 국지도 (편도 1차로과 갓길) 국도, 지방도, 국지도 (편도 1차로) 철도사면 기타사면
암 거	공동구, 2.0×2.0×2련×1,000m	100, 300, 500, 1,000, 2,000, 4,000m 연장별 계산	- 공동구, 하수암거 - 암거 련수 1-4련 - 암거 규격

※ 1. 건축물 및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다.

2. 복개구조물은 교량으로, 지하차도는 터널로, 지하도상가는 건축물로 간주한다.

별표 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구분	규 격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외업
교량	도로교, 콘크리트, 4차로	50 m 100 m 300 m 500 m 1,000 m 2,000 m 4.000 m 8.000 m 16.000 m	82 90 124 157 241 409 630 1,067 1,828	15 19 37 55 99 188 365 720 1,431	26 28 36 45 67 110 168 289 506	10 11 16 21 34 60 112 216 424	5 6 8 11 17 29 46 80 140	3 4 5 7 10 17 31 59 115
터널	도로, 2차로	300 m 500 m 1,000 m 2,000 m 4,000 m 8,000 m 16,000 m 32,000 m 40,000 m	99 116 156 237 399 723 1,372 2,669 3,317	25 34 56 101 191 370 729 1,446 1,804	16 19 25 39 66 120 229 446 555	9 11 16 27 48 90 175 344 429	6 6 7 10 17 29 54 102 127	4 4 5 7 12 20 38 72 90
건축물	콘크리트조, 상업용	5,000 m2 10,000 m2 30,000 m2 50,000 m2 100,000 m2	85 93 148 205 347	26 31 66 102 193	17 18 29 39 65	11 12 21 29 50	6 6 10 14 24	4 4 7 9 15
항만	계류시설, 잔교식 갑문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해저송유관시설),	5만 톤급 5만 톤급 30만 톤급 수상부 수중부	206 389 84 64	103 183 21 41	53 76 25 22	34 44 15 16	21 22 14 -	16 14 9 -

구분	규 격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외업
댐	콘크리트	높이60m, 길이400m	566	227	107	53	29	16
하구둑	2,000 m		425	244	70	37	17	10
하천	제방	1,000 m 2,000 m 4,000 m	60 74 102	17 25 40	11 14 20	8 10 15	6 7 9	4 5 6
	수문 2.0×2.0×2련, 20m		51	17	14	10	6	4
	빗물펌프장	100 HP 500 HP 1,000 HP 2,000 HP 5,000 HP	49 56 65 82 135	14 18 24 34 66	14 16 17 20 31	9 10 11 13 21	5 6 6 7 9	3 4 4 4 6
수도	도․송수관로 1,500 mm	1,000 m 2,000 m 4,000 m 10,000 m 30,000 m 50,000 m 100,000 m	78 92 115 188 434 681 1,293	16 24 38 80 223 366 722	10 13 17 29 71 113 216	6 8 11 22 57 91 178	5 5 6 7 10 15 26	3 3 4 5 7 10 18
	취수시설, 취수탑	1 개소 2 개소 3 개소 4 개소	52 65 77 90	17 25 33 41	13 15 18 20	8 10 12 14	6 9 10 12	4 6 7 8
	정수장	1만 m3/일 5만 m3/일 10만m3/일 20만m3/일 40만m3/일	66 79 93 122 181	18 26 35 54 92	14 16 18 23 33	8 10 11 15 23	6 6 7 9 13	4 4 5 6 8

구분	규 격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전체	외업
수도	취수・가압펌프장	1만 m3/일 5만 m3/일 10만m3/일 20만m3/일 50만m3/일	46 51 56 66 97	12 15 18 24 43	13 13 15 17 23	8 8 9 11 15	5 5 6 6 9	3 3 4 4 5
	배수지	2,000m3 5,000m3 10,000m3 30,000m3 50,000m3	46 51 58 85 113	12 15 19 35 51	12 12 14 18 24	8 8 10 13 18	5 5 6 8 10	3 3 4 5 6
공공하수처리시설		1만 m3/일 5만 m3/일 10만m3/일 20만m3/일 40만m3/일	79 88 99 121 166	26 32 39 53 82	16 19 20 24 32	10 12 13 16 23	6 7 8 9 11	4 4 5 6 7
폐기물매립시설		20만m2 40만m2 100만m2 200만m2 300만m2	69 82 119 182 245	20 27 48 84 120	15 18 25 35 46	10 12 17 25 33	6 6 8 11 14	4 4 6 8 10
옹벽	콘크리트옹벽, 높이 10m, 길이 200m, 부지옹벽		64	18	15	11	6	4
절토 사면	편도2차로 이상의 국도, 지방도, 국지도 부속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92	31	23	13	8	5
암 거	2.0×2.0×2련	100 m 300 m 500 m 1,000 m 2,000 m 4,000 m	71 83 94 124 183 301	13 18 23 37 64 118	11 13 14 19 29 47	6 7 8 11 18 30	5 5 6 7 9 13	3 3 4 4 5 7

※ 기준시설물의 규모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는 보간법(내삽 및 외삽)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 항만의 원유부이식계류시설 및 갑문의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는 기계․전기설비의 성능검사품이 포함되어 있음

별표 3. 직접경비 대가기준(제8조 관련)

가. 여비 및 현장체재비

(1)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2) 여  비

- 이동수단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대전-부산간 이동 가정)

- 인원수

◦정밀점검 : 용역당 8인 1회 왕복

◦정밀안전진단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나. 현지 차량운행비

(1) 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2)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3) 대가방법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계상한다.

- 시간당 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계수 : 1,547 × 10-7

- 주연료(휘발유) : 10ℓ/일

- 잡품 : 주연료비의 10%

다.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1)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 적용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동일)

(2) 적용 임금 : 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라. 위험수당

(1) 시설물별 작업 위험도에 따라 적용

(2) 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

마. 기계・기구손료

(1) 정밀점검 : 직접인건비(별표 2의 전체기준)의  5%

(2)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별표 2의 전체기준)의 10%

바. 보고서 등 인쇄비

(1) 정밀점검 보고서 : 300쪽, 10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400쪽, 20부(부록포함) 및 CD보고서 5부 기준

(3) 기술심의 보고서 : 400쪽, 20부(부록포함)

단, 보고서 쪽수 및 부수가 기준과 크게 상이할 경우 대가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 시설물별 조정비(제5조제1항 관련)

가. 교량

(1) 차로별 조정		(2) 용도별 조정		(3) 구조형식별 조정
차로수	조정비	용 도	조정비	구조형식	조정비
2차로(단선) 4차로(복선) 6차로 8차로	0.75 1.00 1.15 1.30	도로교 시가도로교 일반철도 도시(고속)철도 복개구조물	1.00 1.10 1.30 1.50 1.10	콘크리트교 강교 특수교	1.00 1.10 1.30

나. 터널

(1) 차로별 조정		(2) 용도별 조정
차 로 수	조정비	용 도	조정비
2차로 도로 3차로 도로 4차로 도로 단 선 철도 복 선 철도	1.00 1.30 1.60 1.00 1.30	도로터널, 지하차도 도시(고속)철도 일반철도	1.00 1.30 1.50

※ 5차로 이상 도로터널과 복선 초과하는 철도터널은 면적비를 고려하여 조정비 산정

※ 야간작업 시 표준품셈에 의한 할증 가산

다. 건축물

(1)구조형식별 조정		(2) 용도별 조정
구 조 형 식	조정비	용 도	조정비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조 PC조 특수구조 목구조 조적조	1.00 1.00 0.80 1.00 1.30 1.20 0.90	업 무 용 상업용, 지하도상가 주 거 용 특 수 용 경기장, 체육관	1.00 1.00 1.10 1.20 1.20

라. 항만시설물

(1) 해역별 조정-계류시설 (원유부이식 제외)		(2) 구조형식별 조정- 계류시설 (원유부이식 제외)		(3) 규모별 조정
해 역	조정비	구조형식	조정비	규 모	조정비
					계류시설	갑 문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1.00 0.80 1.40	잔교식 직립벽	1.00 0.60	3만톤 미만 3 - 5만톤 5만톤 초과	0.90 1.00 1.10	0.80 1.00 1.20

(4) 부두폭 조정 - 잔교식 (상하면 폭 동시 증가시)		(5) 배면매립부 길이 조정 - 직립벽 (상면 폭만 증가시)		(6) 해저송유관 길이별 조정 -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수중부 조사시 적용)
부두의 폭 (m)	조정비	배면매립부 길이(m)	조정비	규모	조정비
40 미만 40 이상~60미만 60 이상~80미만 80 이상	1.00 1.20 1.40 1.60	40 미만 40 이상~80 미만 80 이상~120 미만 120 이상	1.00 1.15 1.30 1.45	1,000m 미만 1,000 - 3,000m 3,000m 초과	1.00 1.50 2.00

마. 댐

(1) 구조형식별 조정		(2) 규격별 조정
구 조 형 식	조정비	댐체 높이	조정비	댐체 길이	조정비
콘크리트댐 필댐 복합댐 조정지	1.00 1.20 1.30 0.70	20 m 40 m 60 m 80 m 100 m	0.50 0.75 1.00 1.15 1.30	200 m 300 m 400 m 500 m 600 m	0.50 0.75 1.00 1.15 1.30

바. 하구둑

연 장 별 조 정
연 장	조 정 비
1,000m 미만 1,000 - 3,000m 3,000m 초과	0.70 1.00 1.30

사. 하천시설물

수 문
(1) 암거 련수별 조정		(2) 암거 높이별 조정		(3) 암거 폭별 조정		(4) 암거 길이별 조정
련 수	조정비	높이(m)	조정비	폭(m)	조정비	길이(m)	조정비
1 련 2 련 3 련 1 련 1 련 1 련	0.85 1.00 1.15 1.30 1.45 1.60	1.5 미만 1.5~2.5 2.5 초과	1.20 1.00 1.10	3.0 이하 3.0 초과	1.00 1.10	0(암거없는 경우) 0초과~50 미만 50이상~100미만 100이상~200미만 200이상~500미난 500 이상	0.75 1.00 1.10 1.20 1.50 2.00

아. 수도

(1) 도・송수관로				(2) 취수시설
시설종류별 조정	조정비	관경별 조정	조정비	시설종류	조정비
관 로 수로터널 및 터널배수지	1.00 1.50	1,000mm 미만 1,000～ 2,000mm 2,000mm 초과	0.70 1.00 1.30	취수탑 취수문 취수관	1.00 1.00 0.70

(5) 배수지
시설종류	조정비
배수지 조절지	1.00 1.00

자. 하수처리장 : 삭제

차. 폐기물처리시설

(1) 지역별 조정
지 역	조정비
육상시설 해안시설	1.00 1.10

카. 옹벽

(1) 구조형식별 조정		(2) 규모별 조정				(3) 용도별 조정
구조형식	조정비	높이	조정비	길이	조정비	용도	조정비
보강토, 석축 및 게비온 콘크리트	0.8 1.0	5 m 10 m 15 m 20 m 25 m	0.90 1.00 1.15 1.30 1.55	50 m 100 m 200 m 300 m 500 m 1,000 m	0.70 0.80 1.00 1.20 1.60 2.50	부지옹벽 도로, 철도 및 기타 옹벽 해안 및 수리시설 옹벽	1.0 1.1 1.2

타. 절토사면

(1) 구성재료별 조정		(2) 규모별 조정				(3) 용도별 조정
구성재료	조정비	높이	조정비	길이	조정비	용도	조정비
토사사면 암사면	0.8 1.0	25 m 50 m 75 m 100 m 125 m	0.75 1.00 1.25 1.50 1.75	100 m 200 m 400 m 600 m 800 m	0.80 1.00 1.40 1.80 2.20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 2차로이상) 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 1차로와 갓길), 기타 사면 국도, 지방도, 국지도 (편도 1차로), 철도사면	0.8 1.0 1.2 1.3

파. 암거

(1) 시설종류		(2) 련수별 조정		(3) 높이별 조정		(4) 폭별 조정
시설종류	조정비	련 수	조정비	높이 (m)	조정비	폭 (m)	조정비
공동구 하수암거	1.00 1.30	1 련 2 련 3 련 4 련	0.80 1.00 1.20 1.40	1.5 미만 1.5~2.5 2.5 초과	1.20 1.00 1.10	3.0 미만 3.0~5.0 5.0 초과	1.00 1.10 1.20

별표 5. 기준인원수(또는 조정비) 보간 (제5조제4,5항 관련)

기준인원수(또는 조정비) 보간시 시설물 규모가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그림의 A점),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그림의 B점)이거나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그림이 C점)인 경우에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해당 기준인원수를 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x : 시설물 규모

y : 기준인원수 (또는 조정비)

별표 6. 군집시설물의 기준인원수 산정방법(제10조제3호 관련)

구 분	산출방법	산출방법 예
①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인원수 × 1.0	A동 : 700㎡, B동 : 500㎡×3개동 ⇒ 가상의 E동 : 2,200㎡(=700㎡+500㎡×3동) ⇒ (연면적 2,200㎡ 해당 인원수×1.0)
②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인원수 × 0.7)	C동 : 3,000㎡, D동 : 1,500㎡×4개동 ⇒ (최대연면적 3,000㎡ 해당 인원수×1.0) + 4개동×(연면적 1,500㎡ 해당 인원수×0.7)
③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1,000㎡ 미만 및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인원수 × 1.0 + ∑(부속시설물 동별 해당 인원수 × 0.7)	A동 : 700㎡, B동 : 500㎡×3개동 C동 : 3,000㎡, D동 : 1,500㎡×4개동 ⇒ 가상의 E동 : 2,200㎡(=700㎡+500㎡×3동) ⇒ (최대연면적 3,000㎡ 해당 인원수×1.0) + (면적 2,200㎡ 해당 인원수×0.7) + 4개동×(연면적 1,500㎡ 해당 인원수×0.7)

별표 7. 선택과업비용 기준 (제9조 관련)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 해당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10 ~ 20%의 범위에서 산정

실측도면 작성범위	적용비율(%)
기본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면도 등) 작성시	10
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작성시	20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에 따름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에 따름

3.1 GPR 탐사

▣ 일반사항

① 지반조사 표준품셈의 GPR탐사 기준인원수 산정방법을 안전진단 업무에 맞도록 수정

② 일반시설물 1km에 대한 GPR탐사 기준인원수에 시설물별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 및 측선장 보정계수 적용

③ 야간작업시 표준품셈에 의한 할증 가산

- 일반시설물 1km에 대한 GPR 탐사 기준인원수

(단위 : 고급기술자 기준, 인․일)
세부 과업 수행 항목	단위	기술자 인원수 (인)					인수	소요 일수	비고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 현장답사, 자료수집	1식	-	1.0	1.0	-	-	2.0	2.2	외업
2. 자료검토 및 조사계획 수립	1식	-	1.5	1.5	-	-	3.0	3.3	내업
3. 현장이동	1식	-	1.0	1.0	1.0	-	3.0	3.0	외업
4. 현장조사	1㎞	-	1.0	1.0	1.0	-	3.0	3.0	외업
5.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1㎞	-	1.0	4.0	-	4.0	9.0	7.6	내업
6. 보고서 작성	1㎞	-	1.0	3.0	-	-	4.0	4.2	내업
	합계	-	6.5	11.5	2.0	4.0	24.0	23.2

- 측선장 보정계수(외업 및 내업 인원수에 구분하여 적용)

측정․분석 보정 계수	1㎞ 10개소 이상	측선설정․측정,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개소/㎞) k=(1-0.3logℓ)ℓ k=(1.3-0.3logn)n/10	측선장	1	2	3	4	5	6	7	8	9	10이상
			개소(n)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이상
			보정 계수	1.00	1.82	2.57	3.28	3.95	4.60	5.23	5.83	6.42	7.00
	1㎞ 10개소 이하	측선설정․측정,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개소/㎞) k=0.22+0.78ℓ k=0.22+0.078n	측선장	0.1이하	0.2	0.3	0.4	0.5	0.6	0.7	0.8	0.9	1.0
			개소(n)	1	2	3	4	5	6	7	8	9	10이상
			보정 계수	0.30	0.38	0.45	0.53	0.61	0.69	0.77	0.84	0.92	1.00
보고서 작성 보정 계수	측선장 측정 개소별	보고서 집필(개소/㎞) k=1+0.715logℓ k=0.285+0.715logn	측선장	1이하		2		3		4		5
			개소(n)	10이하		20		30		40		50이상
			보정 계수	1.00		1.22		1.34		1.43		1.5
비고		별도 및 할증적용	도로교통안전원, 교통대책은 공통가설비품적용 별도 적설한냉지대 제설비 별도, 측선설정비 30%이상 할증.

- 시설물별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

시설물	조정비	비 고
일반시설물	1.0	교량, 공용전 터널 및 지하차도, 건축물, 수리시설 등
공용중인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	1.5
공용중인 철도터널	2.0	공용중인 일반철도터널, 도시(고속)철도터널

- GPR탐사 기준인원수 요약

시설종류	측선장 (km)	측선장 1km당 기준인원수					측선장 보정계수					소요인원수
		외 업		내 업			외 업		내 업			외업	내업	전체
		⑴+⑶	(4)	(2)	(5)	(6)	⑴+⑶	(4)	(2)	(5)	(6)
일반적인 경우 (현장조사인원수 조정비=1.0)	1km	5.2	3.0	3.3	7.6	4.2	1.00	1.00	1.00	1.00	1.00	8	15	23
	2km	5.2	3.0	3.3	7.6	4.2	1.00	1.82	1.00	1.82	1.22	11	22	33
	3km	5.2	3.0	3.3	7.6	4.2	1.00	2.57	1.00	2.57	1.34	13	28	41
	4km	5.2	3.0	3.3	7.6	4.2	1.00	3.28	1.00	3.28	1.43	15	34	49
	5km	5.2	3.0	3.3	7.6	4.2	1.00	3.95	1.00	3.95	1.50	17	39	57
공용중인 도로터널, 지하차도 (현장조사인원수 조정비=1.5)
	1km	5.2	4.5	3.3	7.6	4.2	1.00	1.00	1.00	1.00	1.00	10	15	25
	2km	5.2	4.5	3.3	7.6	4.2	1.00	1.82	1.00	1.82	1.22	13	22	36
	3km	5.2	4.5	3.3	7.6	4.2	1.00	2.57	1.00	2.57	1.34	17	28	45
	4km	5.2	4.5	3.3	7.6	4.2	1.00	3.28	1.00	3.28	1.43	20	34	54
	5km	5.2	4.5	3.3	7.6	4.2	1.00	3.95	1.00	3.95	1.50	23	39	63
공용중인 철도터널 (현장조사인원수 조정비=2.0)
	1km	5.2	6.0	3.3	7.6	4.2	1.00	1.00	1.00	1.00	1.00	11	15	26
	2km	5.2	6.0	3.3	7.6	4.2	1.00	1.82	1.00	1.82	1.22	16	22	38
	3km	5.2	6.0	3.3	7.6	4.2	1.00	2.57	1.00	2.57	1.34	21	28	49
	4km	5.2	6.0	3.3	7.6	4.2	1.00	3.28	1.00	3.28	1.43	25	34	59
	5km	5.2	6.0	3.3	7.6	4.2	1.00	3.95	1.00	3.95	1.50	29	39	69
※여기서, (1) 현장답사, 자료수집, (2) 자료검토 및 조사계획 수립, (3) 현장이동, (4) 현장조사, (5)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6) 보고서작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에 따름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5.1 수중외관조사

(1) 교각

▣ 방법 : 1기당, 수심 10m 이내인 보통의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작성하고, 그 총계에 조사개소 증가에 따른 조정비를 적용하여 각각의 일위대가를 산정

- 일위대가표(안) : 1기당, 수심 10m이내, 작업조건(보통)

종 별	수량	단위	종 별	수량	단위
1.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자	0.230	인
1.1 자료분석			중급기술자	0.230	인
특급기술자	0.173	인	1.6 보고서 작성
고급기술자	0.173	인	특급기술자	0.575	인
1.2 장비셋팅			고급기술자	0.287	인
잠수조장(고급기술자)	0.115	인	고급기능사	0.287	인
잠수부	0.230	인	2. 직접경비
선부	0.115	인	고무보트 및 엔진	0.5	대
1.3 육안조사			잠수장비	4.0	조
특급기술자	0.115	인	콤푸레샤	0.2	대
잠수조장(고급기술자)	0.115	인	비디오 촬영장비	0.5	조
잠수부	0.230	인	스틸카메라 장비	0.5	조
선부	0.575	인	유선 수중 라이트	0.5	조
1.4 수중비디오 촬영 및 스틸사진			발전기	0.5	대
특급기술자	0.230	인	유류대	2.0	ℓ
잠수조장(고급기술자)	0.230	인	편집장비 사용료	1	식
잠수부	0.230	인	기타 액세서리 및 장비운반	1	식
선부	0.575	인	3. 제경비 (직접인건비*115%)	1.0	식
1.5 비디오자료 가편집 및 편집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30%	1	식
특급기술자	0.230	인

- 교각 개소별 수중 외관조사 대가 조정비

교각 개소	소요일수	감소계수	조정비	비 고
1개소	1	1.00	1.00	※교각 22개소 이상인 경우 조정비 산정방법 ․ 소요일수 : 추가 교각 2개당 1일 추가 ․ 감소계수 : 0.7 고정
2 ~ 3개소	2	0.97	1.94
4 ~ 5개소	3	0.94	2.82
6 ~ 7개소	4	0.91	3.64
8 ~ 9개소	5	0.88	4.40
10 ~ 11개소	6	0.85	5.10
12 ~ 13개소	7	0.82	5.74
14 ~ 15개소	8	0.79	6.32
1 6~ 17개소	9	0.76	6.84
18 ~ 19개소	10	0.73	7.30
20 ~ 21개소	11	0.70	7.70

※교량 1개당 조정비이며, 교량이 다수일 경우 각 교량에 대하여 별도 산정

- 수심 조정비 (건설공사 표준품셈 항만공사 참조)

수 심	조정비
0m 초과 ~ 15m 이하 15m 초과 ~ 20m 이하 20m 초과 ~ 25m 이하 25m 초과 ~ 30m 이하	1.0 1.3 1.8 2.1

(2) 댐

▣ 방법 : 표면적 1,000㎡, 수심 10m 이내인 보통의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작성

- 일위대가표(안) : 콘크리트 댐, 조사면적 1,000㎡, 수심 10m이내, 작업조건(보통)

종 별	규격	수량	단위	종 별	규격	수량	단위
1. 직접인건비				2. 직접경비
1.1 자료분석				2.1 수중측점 설치
특급기술자		0.3	인	로프		20	m
고급기능사		0.3	인	2.2 육안조사
중급기능사		0.3	인	잠수장비		3.0	조
1.2 수중측점 설치				고무보트		1.0	대
특급기술자		0.2	인	유류대	가솔린	10.0	ℓ
잠수조장(고급기술자)		0.2	인	후카콤프레샤	잠수호흡용	1.0	대
잠수부		1.0	인	2.3 수중촬영
선부		1.0	인	고무보트		1.0	대
1.3 육안조사				유류대	가솔린	10.0	ℓ
특급기술자		0.5	인	수중비디오 카메라		1.0	세트
잠수조장(고급기술자)		1.0	인	수중스틸 카메라		0.5	세트
잠수부		2.0	인	비디오테이프		2.0	개
선부		1.0	인	잠수장비		3.0	세트
1.4 수중비디오 촬영 및 스틸사진				후카콤프레샤	잠수호흡용	1.0	대
특급기술자		0.5	인	2.4 수중촬영자료 편집
잠수조장(고급기술자)		1.0	인	CD		2	장
잠수부		2.0	인	2.5 보고서 작성
선부		1.0	인	제본비		1	식
1.5 비디오자료 가편집 및 편집				2.6 차량운행비
특급기술자		0.2	인	이스타나차량	임대	2.0	일
고급기술자		0.5	인	주연료	경유	40.0	ℓ
중급기술자		1.0	인	잡품비(주연료의 10%)		10	%
1.6 보고서 작성				3. 제경비 (직접인건비*115%)		1.0	식
특급기술자		1.0	인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30%		1	식
고급기술자		1.5	인
초급기술자		3.0	인

(3) 시설물별 수중 외관조사 대가기준 요약

교각 및 콘크리트댐의 수중 외관조사 대가에 해당 조정비를 곱하여 대가를 결정한다.

- 수중 외관조사 조정비 제안

시설물명		기준시설물	조정비	수중조사 대상 시설물 기준
교량의 교각, 교대		교각	1.0
댐	콘크리트댐	콘크리트댐	1.0
	필댐	콘크리트댐	0.3	경사 표면적 기준
항만	잔교식	콘크리트댐	1.0	계류시설의 전면 수직투영면적 기준
	중력식	콘크리트댐	0.4~0.5	조사 표면적 기준
	갑 문	콘크리트댐	1.0
하구둑	배수갑문	콘크리트댐	1.0
	제방	콘크리트댐	0.3
하천	제방, 어소블록	콘크리트댐	0.3
	하상바닥			조사목적 및 범위에 따라 별도 설계 필요
수도	취수탑	교각	1.0
	취수가압펌프장	콘크리트댐	1.0
	정수장	콘크리트댐	1.0

5.2 수중재료시험

(1) 수중코어채취

▣ 방법 : 수중코아 1공당 대가기준에 코아 채취개소 증가에 따른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1개소당, 1공(100mm×200mm), 수심 10m이내 기준 일위대가

종별	규격	수량	단위
1. 직접인건비
잠수사		2.0	인
특별인부		2.0	인
2. 경 비
유압콤푸레샤		0.5	대
유압코아기		0.5	대
앙카천공기	공압	0.5	대
공압식 콤푸레샤	공압	0.5	대
후카 콤푸레샤	공압	0.5	대
보트 및 엔진		0.5	대
앙카	Ф19mm	4.0	개
유선통신기		0.5	대
휘발유		30.0	ℓ
운반용 차량		0.5	대
잠수장비		2.0	조
3. 제경비 (직접인건비*115%)		1	식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30%		1	식

- 채취개소 증가에 따른 조정비

수중코아 채취개소	소요일수	감소계수	조정비	비 고
1개소	1	1.00	1.00	수중코아 채취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2 ~ 3개소	2	0.97	1.94
4 ~ 5개소	3	0.94	2.82
6 ~ 7개소	4	0.91	3.64
8 ~ 9개소	5	0.88	4.40
10개소 이상	6	0.85	5.10

※ 수중코어 채취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2) 수중초음파 콘크리트 강도측정

▣ 방법 : 1일당 6개소 측정을 기준으로 하며, 측정 개소에 따른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 6개소, 수심 10m이내 기준 일위대가

종 별	수량	단위
1. 직접인건비
잠수사	2.0	인
고급기술자	0.5	인
선부	0.5	인
2. 경비
초음파 강도측정기	0.5	대
스쿠바장비	2.0	조
공기탱크	2.0	개
보트및엔진	0.5	대
유선통신기	0.5	대
3. 제경비 (직접인건비*115%)	1.0	식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30%	1	식

- 측정개소 증가에 따른 조정비

수중 초음파 콘크리트강도 측정 개소	소요일수	감소계수	조정비	비 고
6개소	1	1.00	1.00	수중초음파 콘크리트강도 측정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12개소	2	0.97	1.94
18개소	3	0.94	2.82
24개소	4	0.91	3.64
30개소	5	0.88	4.40
36개소 이상	6	0.85	5.10

※ 수중초음파 콘크리트강도 측정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3) 수중초음파 두께 측정

▣ 방법 : 1일당 8개소 측정을 기준으로 하며, 측정 개소에 따른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8개소, 수심 10m이내 기준 일위대가

종 별	규격	수량	단위
1. 직접인건비
잠수사	1일8개소	2.0	인
선부		0.5	인
고급기술자		0.5	인
2. 경 비
두께 측정기		0.125	대
후카콤푸레샤		0.125	대
유선통신기		0.125	대
선박임대		0.125	대
잠수장비		0.5	조
3. 제경비 (직접인건비*115%)		1	식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30%		1	식

- 측정개소 증가에 따른 조정비

수중 초음파 부식두께 측정 개소	소요일수	감소계수	조정비	비 고
8개소	1	1.00	1.00	수중초음파 부식두께 측정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16개소	2	0.97	1.94
24개소	3	0.94	2.82
32개소	4	0.91	3.64
40개소	5	0.88	4.40
48개소 이상	6	0.85	5.10

※ 수중초음파 부식두께 측정개소별 조정비는 각 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함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 실적 비용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음

7.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 공사비 중 공통공사의 가설공사항목 적용

- 실적 비용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음

8.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들보 하부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정원(운전수, 조수)

- 실적 비용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음

9.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 방법

① 기준시설물(2차선, 단순교)의 비파괴재하시험에 소요되는 인원수 및 게이지수를 산정하고, 교량의 차선수 및 연속여부에 대한 조정비를 적용하여 재하시험 계획수립, 게이지 부착시간 및 재하시험 결과정리에 소요되는 인원수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게이지수는 기준시설물의 경우를 30개로 하여 해당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기준시설물(2차선, 단순교) 재하시험 기준인원수 산정표(안)

과업 수행 항목			수량	단위	구분	기술자				환산 합계	합계 (고급기술자)
대분류		세부내용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외업	1.현장이동	0.75일	1	식	인원	1	1	2	2		14.00
					일수	0.75	0.75	0.75	0.75	3.80
	2.게이지부착 및 점검	1일	1	식	인원	1	1	2	2
					일수	1.00	1.00	1.00	1.00	5.06
	3.측정	0.5일	1	식	인원	1	1	2	2
					일수	0.50	0.50	0.50	0.50	2.53
	4.해체	0.5일	1	식	인원	1	1	2	2
					일수	0.50	0.50	0.50	0.50	2.53
내업	1.재하시험 계획수립	자료 분석 및 계획수립 등	1	식	인원	1	1	1			7.00
					일수	0.50	1.00	1.00		2.43
	2.장비준비	계측장비 준비 및 소모품 구입	1	식	인원		1	1	2
					일수		0.250	1.00	1.00	2.29
	3.재하시험 결과정리		1	식	인원		1	1
					일수		1.00	1.00		1.84

- 재하시험 조정비(안)

구분			연속여부	차선수	전체조정비
콘크리트교 강교	단순	2차선	1.0	1.00	1.000
		4차선	1.0	1.25	1.250
		6차선	1.0	1.50	1.500
		8차선	1.0	1.75	1.750
	연속	2차선	1.5	1.00	1.500
		4차선	1.5	1.25	1.875
		6차선	1.5	1.50	2.250
		8차선	1.5	1.75	2.625

- 조정계수별 소요인원수, 게이지수

구분			조정 계수	소요인원수			게이지수
				외업	내업	전체
콘크리트교 강교	단순	2차선	1.000	14	7	21	30
		4차선	1.250	15	8	23	38
		6차선	1.500	16	9	25	45
		8차선	1.750	18	10	28	53
	연속	2차선	1.500	16	9	25	45
		4차선	1.875	18	10	28	56
		6차선	2.250	20	12	32	68
		8차선	2.625	22	14	36	79

10. 구조 ․ 지반 ․ 수리해석

▣ 방법 : 각 시설물별 ․ 구조형식별로 구조해석에 필요한 소요인원수를 산정하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산정한다.

(1) 교량

구 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RC, 단순교	개소	1	7
2. RC,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10
3. RC, 연속교	개소	1	8
4. RC,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12
5. PSC-I, 단순교	개소	1	12
6. PSC-I,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18
7. PSC-I, 연속교	개소	1	14
8. PSC-I,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21
9. SPG, 단순교	개소	1	14
10. SPG,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21
11. SPG, 연속교	개소	1	17
12. SPG,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26
13. PSC-Box, 단순교	개소	1	16
14. PSC-Box,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25
15. PSC-Box, 연속교	개소	1	20
16. PSC-Box,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31
17. 특수교, 단순교	개소	1	21
18. 특수교,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32
19. 특수교, 연속교	개소	1	26
20. 특수교,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40
21. 하부구조	개소	1	5
22. 하부구조,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개소	1	6

(2) 터널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비고
1. Box형식 (개착식) 터널	개소	1	7
1. 터널형식 (보통의 경우)	개소	1	16
2. 터널형식 (복잡한 경우)	개소	1	24
※ 복잡한 경우 ① 조사대상 터널 주변(상,하부)에 터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② 지반조건 등이 다양하거나 불량한 경우 ③ 터널에 횡갱 등이 직교 혹은 연결되는 경우 ④ 루프형 터널 ⑤ 기타 터널 구조해석시 시간과 인력투입을 추가로 요하는 경우

(3) 건축물

구 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RC, 벽식, S조, SRC조(5,000㎡ 이하)	개소	1	7
2. RC, 벽식, S조, SRC조(10,000㎡)	개소	1	8
3. RC, 벽식, S조, SRC조(30,000㎡)	개소	1	11
4. RC, 벽식, S조, SRC조(50,000㎡)	개소	1	14
5. RC, 벽식, S조, SRC조(100,000㎡)	개소	1	21
6. PC조, 주상복합(5,000㎡)	개소	1	11
7. PC조, 주상복합(10,000㎡)	개소	1	12
8. PC조, 주상복합(30,000㎡)	개소	1	16
9. PC조, 주상복합(50,000㎡)	개소	1	21
10. PC조, 주상복합(100,000㎡)	개소	1	32
11. 특수구조(5,000㎡)	개소	1	14
12. 특수구조(10,000㎡)	개소	1	16
13. 특수구조(30,000㎡)	개소	1	22
14. 특수구조(50,000㎡)	개소	1	27
15. 특수구조(100,000㎡)	개소	1	42

(4) 계류시설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일반잔교식 안벽	개소	1	20
2. 돌핀식 안벽	개소	1	25
3. 자켓식 안벽	개소	1	40
4. 중력식(솔리드블록식) 안벽	개소	1	11
5. 중력식(셀룰러블록식, 케이슨식) 안벽	개소	1	14
6. 널말뚝식 안벽	개소	1	10

(5) 갑문 : 유사시설물 참고하여 결정

(6) 원유부이식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기계시설의 안전성 평가	개소	1	7
2. 해저배관의 안전성 평가	개소	1	7

(7) 댐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제체의 사면안정 해석	개소	1	15
2. 제체의 침투수에 대한 안전성 해석	개소	1	15
3. 제체의 응력-변형 해석	개소	1	20
4. 구조물 안정해석	개소	1	20
5. 수리 수문학적 안전성	개소	1	25
6. 시설물의 내진성 평가	개소	1	20
7. 기계시설의 안전성 평가	개소	1	15

(8) 하구둑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방조제의 사면안정 해석	개소	1	15
2. 방조제의 침투수에 대한 안정성 해석	개소	1	15
3. 방조제의 응력-변형 해석	개소	1	20
4. 구조물(배수갑문) 안정해석	개소	1	20
5. 수리 수문학적 안전성 해석	개소	1	25
6. 시설물의 내진성 평가	개소	1	20
7. 기계시설의 안전성 평가	개소	1	15

(9) 제방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제방 월류에 대한 안정	개소	1	8
2. 제방 활동에 대한 안정	개소	1	8
3. 제방 누수에 대한 안정	개소	1	8
4. 제방 침하에 대한 안정	개소	1	10
5. 제방 세굴에 대한 안정	개소	1	8
6. 특수제방의 옹벽 전도에 대한 안정	개소	1	7

(10) 수문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암거	개소	1	7
2. 기계설비(문짝)	개소	1	7

(11) 빗물펌프장 : 유사시설물을 참고하여 결정

(12) 도송수관로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관로안전성 평가	개소	1	7
2. 밸브실 안전성 평가	개소	1	7
※ 상기의 관로 안전성 평가는 직관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곡관 또는 관의 단면이 급격히 변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대가기준을 조정

(13) 취수시설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취수시설	개소	1	15

(14) 정수장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정수장(침전지)	개소	1	15

(15) 취수가압펌프장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토목시설물	개소	1	15

(16) 배수지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배수지(침전지)	개소	1	15

(17) 공공하수처리시설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공공하수처리시설(침전지)	개소	1	15

(18) 폐기물매립시설 : 유사시설물 참고하여 결정

(19) 옹벽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콘크리트옹벽	개소	1	7
2. 보강토옹벽	개소	1	10
3. 절토부옹벽	개소	1	14
4. 석축 및 게비온옹벽	개소	1	5

(20) 절토사면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원호파괴해석(토사사면)	개소	1	8
2. 평사투영해석(암반사면)	개소	1	3
3. 한계평형해석(암반사면)	개소	1	7

(21) 암거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암거	개소	1	7

11.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 전문가 등급에 맞는“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12. 표면청소 : 육안점검을 위한 구조물 면의 심한 녹이나 그을음 등의 제거 청소

- 적산자료 중 암반청소(교량, 옹벽 등 / 댐)에 대한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산출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적산자료 중 건축공사의 해체 및 철거공사와 그 외 공사항목에서의 해체 및 복구에 관련된 단가를 참고하여 산출

14.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 실적 비용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음

15.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 방법

① 각 시설물별로 간략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등가정적해석법, 모드 스펙트럼해석법) 소요인원수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소요인원수의 2배로 산정한다.

② 각 시설물별로 정밀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시간이력해석법, 비선형 해석법, P-δ효과를 고려한 해석법) 소요인원수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소요인원수의 2.5～3.0배로 산정한다.

구분	간략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정밀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해석의 종류	- 등가정적해석법 - 모드 스펙트럼해석법	- 시간이력해석법 - 비선형 해석법 - P-δ효과를 고려한 해석법
해석범위	해당 구조․ 지반․ 수리해석 + 간략내진해석	해당 구조․ 지반․ 수리해석 + 간략내진해석 + 정밀내진해석
소요인원수 산정방법	구조․ 지반․ 수리해석 소요인원수 × 2.0	구조․ 지반․ 수리해석 소요인원수 × (2.5~3.0)

16. 기타 지침 항3.8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중 선택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국토해양부 지침, 가격정보 등에 근거하여 대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