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 본 계 획 (안)

2002. 12

건  설  교  통  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국  토  연  구  원

< 目 次 >

제1장  계획의 개요	1

1. 수립배경	1

2. 법적 근거	1

3. 기본계획의 성격	2

4. 계획기간	2

5. 계획범위	2

6. 계획 수립·추진체계	3

제2장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과 문제점	5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 체계	5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	5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절차 및 업무	9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	12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16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	16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인력	19

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육성·지원	21

4)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화	23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적	25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	25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집행	28

제3장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안)	31

1. 목표	31

2. 기본방향	31

1) 합리적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구축	31

2) 기술·인력·산업·정보화 기반 조성	31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행력 제고	32

※ 제1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골격	33

제4장  중점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35

1. 합리적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구축	35

1-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조정 및 차등적용	36

1-2) 객관적인 시설물 상태평가기준의 마련	37

2-1) 건설단계에서 유지관리 조치를 위한 적정기준 마련	38

2-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의 정비	40

2. 기술·인력·산업·정보화 기반 조성	42

1-1) 시설물 점검·진단, 보수·보강 등 전문기술	43

1-2) LCC예측 기술 및 시스템 연구개발	44

2-1) 현장실무·관리실무 교육프로그램 마련	45

2-2)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경력관리	46

3-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현실화	47

3-2) 기술력 위주의 업체 선정방안 마련	48

3-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마련	49

4-1) 정보의 종합관리·유통체계 구축	50

4-2) 타 시스템과의 연계	51

4-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지원 프로그램 개발	52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행력 제고	53

1-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 및 투자실태 조사	54

1-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법령 및 제도의 정비	55

1-3) 시특법에서 기본법으로 전환책 강구	57

2-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확보 방안의 개선	58

2-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기금의 조성	59

3)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역할 제고	60

제5장  추진전략 및 계획	61

1. 추진전략	61

2. 추진계획	62

제6장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표준(안)	63

제1장  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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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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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배경

□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과 추진전략 등을 마련·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관리주체가 자발적으로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장수명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방지는 물론 국민경제 부담을 줄여야 함

□ 선진국의 경우 SOC시설의 이용도 제고와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여 기존 SOC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SOC시설의 경우 기획·설계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는 추세임

2. 법적 근거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함)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함

※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시특법□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기본계획의 성격

□ 국가차원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기조를 마련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육성,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향 그리고 관리주체의 관리·시행계획의 표준(안)을 제시

□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기조와 추진방안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시설물의 관리·시행계획을 수립

□ 국민에게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가 재해 및 재난방지 이외에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투자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

4. 계획기간

□ 2003 ∼ 2007년 (5년간)

5. 계획범위

□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기술의 연구·개발, 소요인력의 양성,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정보체계의 구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육성·지원, 기준의 작성·변경과 그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 (시특법 제3조제2항)

□ 관리주체의 관리·시행계획 표준(안)의 제시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소요 비용 및 예산의 확보, 긴급조치체계,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 유지관리 실적보고 등에 관련된 사항 등 (시특법시행령 제5조제2항)

6. 계획 수립·추진체계

□ 건설교통부(기술안전국 건설안전과)가 주관하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마련

- 관련전문가 및 학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수립

□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들이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안) 작성

- 표준 유지관리·시행계획(안)은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관리업무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업무를 중심으로 작성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각 세부추진방안은 연구개발과제, 제도개선과제, 정책결정과제로 구분, 장·단기 계획에 따라 추진

제2장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과 문제점

제2장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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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 체계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

(1) 현황

□ 1종 및 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특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으로 구분되며, 주기는 정기점검이 반기 1회이상, 정밀점검이 2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 긴급점검은 관리주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할 경우 실시

) 다만,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이상, 항만시설물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이상으로 함

-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에 1회 이상 실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

구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대상	1·2종			1종	2종
최소 주기	반기 1회	2년 1회	필요시	10년 경과 후 5년 1회이상	안전점검 결과 필요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

- 대가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와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산(필요시 추가조사비 포함)해서 시설물 경과년수와 복잡도에 따른 보정비를 곱하는 정액적산방식으로 산정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산정기준 >

) 건설교통부장관이 1999년 12월 승인·고시한 대가기준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시특법시행령 제8조)

C  =  { Lc + Oc + Tp + Dc (+Ac) } × Mr

· C : 대가

· Lc : 직접인건비 (기준 인원수 × 조정비율 × 노임단가)

· Oc :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0.1~0.2, 비급여·임대료·광열비·소모품비·회의비·공과금 등)

· Tp :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와 합의 0.2~0.4, 조사연구비·기술개발, 교육훈련비 등)

· Dc : 직접경비 (여비, 차량유지, 노임, 위험수당, 손료, 인쇄비 등)

· Ac : 추가조사비 (협의에 따름)

· Mr : 보정비 (경과년수에 따라 0.9~1.2, 복잡도에 따라 ±1.15)

- 대가산정에 있어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대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제2조)

(2) 문제점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경직적 운영으로 최소 주기를 맞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또는 자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2001년도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은 전체의 1/3수준으로 주기는 대부분 지켜지고 있으나 자체실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적 >

(단위 : 건)

구분	계		1종		2종
	전체	실적	전체	실적	전체	실적
2001년	25,384	8,017	7,236	2,384	18,148	5,183
(위탁수행)			(3,363)	(719)		(2,644)

□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10년 경과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이내에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관리주체는 시행주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정책 차원에서 거론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주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 노정

) 1975년이 건설된 서울시의 1호선 지하철의 경우 2002년 현재까지 정밀안전진단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나 예산부족, 기간 장기소요, 운행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우려로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이 지연되어서 국회에서 문제시 한 예가 있음.

-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경우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이 미흡하여 성실이행 유도가 곤란

※ 선진국인 일본이나 OECD 국가들의 경우도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시설물의 부위나 특성 등을 감안, 점검·진단시기와 회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부여한 것이 특징임

< 일본 및 OECD국가의 안전점검·진단 기준 >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LCC개념을 도입한 시설안전관리체계 선진화방안 연구, 2001

점검구분	국 내	일 본	OECD국가
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	부위별로 상이 1회/주∼1회/년	1회/1∼2년 (General Inspection)
정밀점검	2년에 1회 이상	1회/5∼7년	1회/3∼10년 (Major Inspection)
정밀안전진단	공용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상세조사 점검결과 필요시	점검결과 필요시 (Special Inspection)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규정으로 실제 대가는 기준대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 2002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제2조의 단서조항이 적정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조항으로 보아 개선을 요구한 단서조항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해 질 우려가 있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절차 및 업무

(1) 현황

□ 시설물의 건설주체와 관리주체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건기법□이라 함)과 시특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

- 건기법에서는 시설물의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각 단계에서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일부 규정

< 건기법에서의 건설단계별 유지·관리조치 >

) 건기법에서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이 기획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적정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획		건설공사기본계획에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포함(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7)
↓
설계		각종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 등을 명시 (건기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시특법에 의한 1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등은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등 검토 (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13)
↓
준공		준공도서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16)
↓
사후평가		준공도서에 포함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18)
↓
유지·관리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특법 등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진단보고서 기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유지·보존하여야 함(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19)

- 시특법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을 위하여 유지·관리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의 절차·기준·업무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구분됨

)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

< 시특법에서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절차 >

- 또한, 각 절차별로 수행주체와 실시시기·실시자의 자격 및 조치사항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 시설물 건설주체와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

구분	업무의 종류		세부내용
건설 주체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소요예산의 추정
	1종시설물의 경제성·현장 적용성, 타당성 분석
	유지관리 필요사항 작성
관리 주체	안전점검	정기점검	상부구조 육안조사, 하부구조 육안검사, 점검결과 분석 및 기록, 유지관리
		정밀점검	상부구조 육안조사, 하부구조 육안검사, 점검결과 분석 안전도 평가(필요시) 안전도 평가, 보고서 작성 등
		긴급점검	정밀점검의 세부업무, 사용제한·사용금지의 판단, 정밀안전진단 여부판단 등 포함
	정밀안전진단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검토, 현장조사, 내구성 조사 (하부조사·외관조사·콘크리트 품질시험·강재 품질시험, 내하력 조사, 측정결과 종합분석,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 작성 등
	유지관리	일상관리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원상복구
		개량·보수·보강

(2) 문제점

□ 기획·설계부터 사후평가까지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적정히 이행할 세부기준의 부재로

- 건설공사단계에서 실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건설공사단계에서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와 준공 후 유지관리업무와의 연계수행이 긴밀하지 아니함

□ 설계단계에서 1종시설물의 경우 생애주기비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

(1) 현황

□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업무의 수행은

- 건설교통부의 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사무소),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시설물 관리국, 정부투자기관 등의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담당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담당조직 (예: 도로관리) >

수행주체			업무내용	전담인원	업무규모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운용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소관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제·개정 ·시설물 안전관리정책 총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지도·감독(총괄) ·시설물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대가기준 ·부실방지제도 및 부실벌점제도의 운용·연구 ·시설물 유지관리정책 수립·시행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지도·감독 ·시설물 정보체계, 안전점검 및 진단지침	4인	시특법 대상 시설물 25,384개
	도로구조물과		·도로운영예산의 편성·조정 ·운행제한차량 단속, 과적차량 단속 ·국도병목지점개선, 도로수해대책 운영 ·국도시설개량(위험도로)사업 ·ITS 기본계획에 따라 도로교통관리체계구축 ·도로 교통량조사 ·교량, 터널 구조물관리에 관한 업무 ·교량관리체계(BMS)구축 업무 ·노후교량 개·보수사업, 특수교량 관리 ·전국 교량현황조서 작성(연보발간)	2인	국도 7,384 km 내 교량 3,523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 관리국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지도	2인	시설물 5,000여개
		국도 유지 건설 사무소	·일반국도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 지도·감독, 보수 사업계획의 수립 ·소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처리 및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의 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일반국도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6인	국도 약 1,000 km

특별·광역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2부(서울특별시예)	·시장이 지정한 교량·터널·고가도로·고가차도·지하차도·입체교차시설·관장에 관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복개폭이 20m이상인 복개구조물(도로기능)의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에 대한 사항	27인	시설물 429개
	구청건설교통국 토목과(양천구예)	·도로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	3인	일반도로 100여km
기 초시	건설과 도로관리계(용인시 예)	·도로 및 교량유지	2인	일반도로 619 km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도로관리팀	·도로시설 유지보수 기본계획 수립 ·유지관리업무에 따른 민원 및 인·허가 업무 ·유지보수실적 종합분석 및 평가 ·유지보수작업 지도 및 감독 ·유지보수용 자재수급계획 수립 ·재해대책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도로조사 및 공사하자관리 총괄 ·도로대장 관리	5인	고속도로 1,661 km

□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업무를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수행주체 >

- 유지관리업체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위탁 수행

-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위탁수행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업무 위탁수행

※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OECD 국가들의 경우는 대부분 시설물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 예방적인 유지관리체계의 구축, 유지관리기술의 첨단화, 재원확보 및 지도·관리 등 정책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조직이 충분한 경우는 직접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 외국의 유지관리조직 사례(도로) >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LCC개념을 도입한 시설안전관리체계 선진화방안 연구, 2001.

한국도로공사, 터널관리 국내외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효율화방안 연구, 2001.

구분	유지관리 조직
미국	- 교통성 연방도로국(FHWA) 연방도로관리국(ASHTO) - 주정부 지역사무소
- 캘리포니아 주	- 교통부(Caltrans) 내 ·지원센터(6개) 중 SMI(Structure Maintenance & Investigation) ·District(12개) - 실제 관리주체
- 펜실베니아 주	- 교통부 도로운용관 ·지방기술과(11개) ·유지관리과(52개)
일본	- 국토교통성 도로국 - 지방건설국 산하 공사사무소·출장소 - 일본도로공단, 고속도로공단
독일	- 연방정부 교통성 도로국(연방도로 총괄관리) - 16개 주정부에 각각 도로관리청
영국	- 교통부 교통국 -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무소 및 도시사무소 - 필요시 TRL, SCI 등 국가전문기관 운용
프랑스	- 교통관리국(RATP) 내 ·Department for Civil Eng. & Maintenance - 실제관리는 민간전문유지관리회사 위탁(SOTEM)
이탈리아	- 도로관리청(47,000km 총괄관리) - 실제관리는 민간위탁

(2) 문제점

□ 정부부처나 지방자지단체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함

-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의 경우 4명의 인원으로 전국 25,384개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총괄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도로구조물과의 경우 2명의 담당인원으로 우리 나라 국도 전체 7,384□내 교량 3,523개소의 모든 구조물에 대하여 유지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 도시연감 2001. 및 건설교통부, 교량 현황조서 2001.

□ 정부부처나 지방자지단체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 담당인력들은 인허가업무를 겸직하게 되고, 민원 우선처리 원칙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처리를 미루게 되며

-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하나의 범위인 시설물을 지역별, 소관별로 별개의 관리주체가 각각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 중랑천의 경우 의정부시,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등 여러 지자체가 제방, 교량 등의 관리를 각각 수행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수행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안양천의 경우 안양시, 광명시,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음

- 동종 또는 유관 시설물 상호간 연계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

(1) 현황

□ 우리의 안전점검·진단기술의 수준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200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 선진국의 70% 수준, 보수·보강기술은 이보다 낮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국내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기술의 동향파악 및 기술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200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LCC예측기술은

- 외국산 S/W인 Bridge LCC 프로그램1.0을 교량분야에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이며

-  LCC예측기법을 적용한 시설물관리시스템은 기반기술 개발 수준

< 국외 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사례 >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국내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기술의 동향파악 및 기술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2000.

개발국가	시스템명	특 징
독 일	BGI	Baugeologisch-Geotechnisches Informations system : 터널 시공중 계측관리용 시뮬레이션 시스템
영 국	MAEPAS	Maintenance And Renewal Planning Aid System 선로궤도보수, 갱신사업, 수반작업 시간과 공간계획작성
프 랑 스	GOP	andes Operations Periodiques Major Periodic Over Hauuls 도상개량 분석기능 포함
미 국	Pontis	기록 보존, 손상 경향 분석, 손상등급 판정, 잔존수명 평가, 경제성 분석, 보수 우선순위 결정 등
일 본	안전관리지원시스템	사고, 안전정보의 통합관리 및 사고분석, 안전진단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 방식

□ 정기점검의 대부분 항목이 육안검사로 이루어지며 정밀점검에서는 정기점검 항목 외에 반발경도시험이 추가되고 장비를 일부 이용

- 정밀안전진단은 초음파 시험, 방사선 투과시험 등 일부 선진기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검사항목이 기존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주축이 되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수행한 R&D과제는 총 82건으로

- 교량분야가 28건, 터널분야가 13건, 댐·항만분야가 8건, 하천·상하수도 5건, 건축분야가 8건이며

- 기초분야에 대한 R&D로 콘크리트분야가 4건, 지반 등 기타분야가 16건임

<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R&D과제 수행현황 >

계	교량	터널	댐·항만	하천· 상하수도	건축물	기타
82	28	13	8	5	8	20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연구개발 수행실적을 비교하면 공단의 예산이 1/10수준에 불과

(2) 문제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로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기술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연구개발이 미흡함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선진화에 근간이 되는 생애주기비용 예측기술의 연구개발 등은 기초적인 수준으로

- 건설사업의 구조적 안전성 및 품질확보, 기능향상, 예산절감 등에 미흡한 실정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낙후는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및 정확도를 저하시키고 소요인력·시간·비용 등의 증가를 초래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열악한 기술연구개발 투자는 산업경쟁력과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인력

(1) 현황

□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일정한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이어야 하고

) 정기점검 :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나 토목·건축·건설안전 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학경력자가 수행

정밀점검·긴급점검 :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나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로서 당해 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건설안전 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학경력자가 수행

정밀안전진단 : 토목·건축분야 기술자나 기사 자격자로서 해당분야 10년이상 근무자, 토목·건축분야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13년이상 근무자,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학경력자가 수행

-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10일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시설물의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

< 시설물 안전관련 기술자 전문교육실적(1996∼2001) >

(단위:,명)

구분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4,397	528	686	721	1,317	551	594
책임기술자	3,116	528	686	721	434	352	395
주택관리사	1,281	-	-	-	883	199	199

-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총 4,397명이 책임기술자 및 주택관리사 과정의 안전관련 전문교육훈련을 받았음

□ 현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자는 기술사와 기사 및 산업기사를 포함, 약 9,500명에 달하고 있으며

) 소요인력은 현재의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체의 수에 업체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곱해 추정한 수치이며, 2007년까지는 연평균 5% 정도 증가를 전망한 수치임

- 향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2007년에는 1만2천명 이상의 기술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2) 문제점

□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기간이 짧아 전문적인 기술습득이 곤란

-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결여

- 과도한 보수·보강으로 인한 안전 및 유지관리비용이 증대하거나 기준 이하의 조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

□ 안전점검·진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분야의 기술자가 사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아직 없음

) 미국의 사례로, 교량분야 안전검사 기술자의 경우 일정 학·경력 외에 연방교통청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6월이상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기본적 업무처리와 정보처리, 제도·법령 등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미흡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경력이 설계, 감리, 시공 등의 PQ에서 건설기술자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 등으로

- 고급 건설기술 인력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분야에 참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문인력의 확충을 곤란하게 함

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육성·지원

(1) 현황

□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 일정요건을 구비하여 등록하여야 함

□ 외환위기 이후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은 2000년에 17.5%, 2001년에 18.3% 증가하여 2001년 12월 현재 등록된 업체수는 317개사임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 >

) 표에서 계는 등록한 업체의 합계이고 분야별 등록현황은 등록자 수(하나의 업체가 2분야 이상 등록)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구분		계	분야별 등록현황
			교량 및 터널	항 만	수 리	건 축
1999년		228	109	19	29	143
2000년	업체수	268	111	22	33	156
	(증가율)	(17.5%)	(1.8%)	(15.8%)	(13.8%)	(9.1%)
2001년	업체수	317	133	23	36	185
	(증가율)	(18.3%)	(19.8%)	(4.5%)	(9.1%)	(18.6%)

- 등록자의 분야별 비중은 교량 및 터널이 35.2%, 항만이 6.1%,     수리가 9.7%, 건축이 49.0%임

□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 등의 업무를 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는 2001년 12월 현재 총 1,738개사임

<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수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38	646	98	57	29	85	62	31	241	73	65	28	65	108	68	69	13

(2) 문제점

□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체 등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산업을 형성하고 있으나

- 2001년말 현재 1개 업체당 매출규모를 보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약 2.5억원, 유지관리업체는 약 1.2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 기업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기반인 기술개발이나 장비투자도 거의 불가능함

) 기업유지의 최소한의 수준은 다양한 지표로 측정할 수 있으나, 간단하게 고용인수에 대비한 매출액 즉 노동생산성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현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업체의 최소한 등록요건으로서의 기술자의 수와 기술자 1인당 매출액을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약 1억원으로 할 경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업체의 매출액은 4억 원 이상이어야 하나, 안전진단기관의 경우 약 62% 수준이며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는 약 52%수준임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2002년 하반기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아직 적용한 사례는 없음

4)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화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정보화는 다각도로 정의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시특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설계도서관리의 정보화와 IT기술을 접목하여 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DB화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1) 현황

□ 2002년 9월 현재, 시특법 제정이후 준공된 1·2종 시설물 16,800개 중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보관중인 설계도서는 51.7%에 불과한 8,691개소이며

- 보관중인 설계도서와 유지관리이력자료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DB화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

<시설물별 준공도서 보존현황>

(단위 : 식)

구분	계	도로	철도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대상(A)	16,800	2,398	656	64	12	13,241	85	344
제출(B)	8,691	1,385	257	7	8	6,945	8	81
비율(B/A)	51.7%	57.8%	39.2%	10.9%	66.7%	52.5%	9.4%	23.5%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화는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IT기술을 도입한 시스템개발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공공 시설물 관리주체,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에서도 각각의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음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실적보고 등을 위한 행정지원 시스템을 개발·시범운영 중

(2) 문제점

□ 1종, 2종 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준공 이후에 전산 파일이나 도서로 제출되어 보존되기 때문에

- DB화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일부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자료를 전산 입력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관리주체들은 시설물관리대장을 수기하여 관리하고 있어 자료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짐

- 시특법 제정 이전에 준공된 시설물 중에는 설계도서가 전산파일 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나 설계도서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음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서 적용한 최신기술·경험을 수집하고 유통시키는 환류(Feed-back)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데 최신 기술·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설계나 시공단계로 환류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시설물 분석결과 및 기술·경험 등을 건설단계로 전달·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침화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등이 없어 동일한 잘못이 계속 반복될 우려도 있음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적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

(1) 현황

□ 우리 나라의 경우 시설물 재고는 약 1,80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신규건설 투자는 2001년에 들어 약 73조원으로, 2007년에는 85조원의 신규건설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1960년부터 2001년까지 실질 건설투자를 근거로 추산한 것으로써, 국부조사상의 건설부문의 재고와는 다름

) 불변가격기준 건설투자임

- 신규건설투자 대비 유지관리 수요는 2000년대 들어 약 25%수준을 점하여, 이에 따를 때 2007년까지 연평균 약 20조원∼23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시설물 재고에 대한 외국의 평균 투자율인 1%를 적용하여 유지관리 수요를 추정한 후, 당해 연도의 총 건설투자액에 대비하여 추산한 것임. 시설물 재고 1,800조원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는 18조원이며 이는 2001년을 기준으로 신규건설 투자 73조원의 약 25%임

< 중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수요전망 >

(단위 10억원, 1995년 불변가격 기준)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설투자수요(A)	79,037	79,037	81,196	84,176	84,985
유지관리수요(B)	20,517	21,149	21,783	22,462	23,173
비중(B/A)	26.0%	26.8%	26.8%	26.7%	27.3%

□ 시설물 자산가치 대비 유지관리 투자는 외국 1.0%의 1/3 수준인 0.3% 정도이며, 이를 근거로 우리 나라의 유지관리 투자실태를 추산하면 신규건설의 약 8% 수준에 불과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LCC개념을 도입한 시설안전관리체계 선진화방안 연구, 2001.

- 이는 21.7%인 일본의 약 37% 수준이며, EU국가 중 유지관리 투자비율이 가장 낮은 프랑스의 80%수준에 불과

< 주요국 건설투자 중 유지관리투자의 비중(2000년) >

)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건설저널 2002. 4 집중기획)

국별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	포르투갈
투자비율	57.2%	38.0%	26.0%	21.7%	15.8%	10.0%	8.0%	6.0%

□ 공공관리주체는 시특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하나

-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야만 안전점검·진단과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 문제점

□ 우리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수요는 신규건설 투자 대비 25%이상이고, 유지관리 수요도 시설물 재고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기피하거나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이에 따라 노후·불량한 시설물이 누적되거나 내구연수 이내에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 대두

□ 교량의 사례를 보면, 유지관리 투자의 부족으로 기능적인 수명이 단축되어 공용수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서 개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시설물 유지관리투자의 절대적 부족이 시설물의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RC슬래브교의 경우 공용수명기준 50년의 약 1/2수준인 22.2년에, 라멘교의 경우 75년의 약 1/3수준인 21.9년에 개축이 이루어짐

< 교량의 상부구조형식별 평균 공용년수 >

) 건설교통부/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0) 「도로교의 공용수명 연장방안 연구」보고서 자료에 근거함

상부구조형식	RC슬래브	RC T형교	강I형교	라멘교	PSC I형교
평균공용 년수(년)	22.2	28.6	30.0	21.9	24.20
공용수명 (service life)	50	70	70∼80	75	70
근거문헌	Nishikawa (1997)	Piringer (1993)	Piringer (1993)	AASHTO LRFD Spec.	Piringer (1993)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예산을 각 시설물별로 장기적이고 연차적 집행계획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 전체 예산에서 유지관리 예산의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집행

(1) 현황

□ 시특법 대상시설물 현황은 2001년 12월 현재 25,384개소이며 이중 1종시설물이 7,236개소(28.5%)이고 2종시설물이 18,148개소(71.5%)임

- 시설물 종류별로, 건축물이 17,855개소(70.4%)이며 교량이 4,390개(17.3%), 상하수도가 1,013개(4.0%), 터널이 917개소(3.6%)임

< 1종 및 2종 시설물 현황>

2001. 12월말 기준(단위 : 개소)

시설물명	합 계	비율(%)	구 분	소계	1종	2종
합 계	25,384	100		25,384	7,236	18,148
건축물	17,855	70.4	공 공	1,043	228	815
			민 간	16,812	4,778	12,034
교 량	4,390	17.3	도 로	3,987	1,102	2,885
			철 도	403	136	267
터 널	917	3.6	도 로	437	107	330
			철 도	480	425	55
상하수도	1,013	4.0	상수도	823	59	764
			하수도	155	2	153
			공업용수	18	18	-
			폐기물	17	8	9
하 천	553	2.1	하 구	10	10	-
			제 방	42	2	40
			수 문	501	245	256
철 도	414	1.6	고 가	36	24	12
			역 사	378	-	378
항 만	178	0.7	-	178	41	137
댐	64	0.3	-	64	51	13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점검·진단 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2,296건이었으며 2001년도는 46.5% 증가한 3,363건이었음

< 전문기관의 점검·진단실적 증감현황 >

구분		실시 현황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소계	점검	진단	소계	점검	진단
1999	건수	2,230	504	373	131	1,726	1,178	548
	비율(%)	(100)	(22.6)	(16.7)	(5.9)	(77.4)	(52.8)	(24.6)
2000	건수	2,296	500	371	129	1,796	1,396	400
	비율(%)	(100)	(21.8)	(16.2)	(5.6)	(78.2)	(60.8)	(17.4)
증감	건수	66	∇4	∇2	∇2	70	218	∇148
	비율(%)	(2.9)	(∇0.8)	(∇0.5)	(∇1.5)	(4.0)	(18.5)	(∇23)
2001	건수	3,363	719	635	84	2,644	2,373	271
	비율(%)	(100)	(21.4)	(18.9)	(2.5)	(78.6)	(70.6)	(8.0)
증감	건수	1,067	219	264	∇45	848	977	∇129
	비율(%)	(46.5)	(43.8)	(71.2)	(∇35)	(47.2)	(70)	(∇32)

(2) 문제점

□ 시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1종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집행현황이나 실적통계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 이행여부의 확인·평가를 통한 집행력 확보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 항만, 수문 등 일부 시설물은 허가처와 관리처가 상이하고 관리주체의 전문성이 떨어져 대상파악과 계획·실적의 제출·보고 등 업무집행에 애로가 있음

□ 민간시설물은 관리책임자가 자주 바뀌고 수준의 차이가 커서 실효성있는 업무집행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 시설물 안전상 문제가 있어도 실제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제3장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안)

제3장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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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선진화

- 관리주체가 자발적으로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선진화함

2. 기본방향

1) 합리적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구축

□ 관리주체들이 적용 가능하도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관리업무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업무의 기준을 합리화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업무범위와 내용을 정리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을 확충

2) 기술·인력·산업·정보화 기반의 조성

□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점검·진단, 보수·보강 등 기초기술, 생애주기비용 예측기법,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등 기술개발을 촉진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경력관리 제도를 운용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기술인력을 양성

□ 양질의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가 현실화, 기술 위주의 업체선정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효성 있는 지원

□ 시설물 생애주기내에 발생하는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이력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체계를 구축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행력 제고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 및 투자실태 조사를 통하여 투자소요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단계적 집행을 도모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

□ 우리 경제수준에 걸맞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선진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구축,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예산확보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

□ 선진화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기능을 현행 정밀안전진단 기능 이외에 연구개발, 관리주체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관리, 정부시책지원 등으로 강화하여 역할을 제고

< 제1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골격 >

			목표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선진화
			기본방향
	합리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구축
	기술·인력·산업·정보화 기반의 조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행력 제고
				□
				중점과제
		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의 정립 ②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개선 ③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④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소요인력의 양성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육성·지원 ⑥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⑦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기반의 조성 ⑧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재원의 확보 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역할 제고

제4장  중점과제별 세부추진방안

제4장 중점과제별 세부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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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리적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구축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의 정립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주기를 조정하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 객관적인 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을 연구하여 정비함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개선

□ 건설사업의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조치를 위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을 정비·확충함

1-1-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조정 및 차등 적용

□ 현황 및 필요성

□ 1종·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특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정기·정밀점검 반기~2년 1회, 정밀안전진단 5년 1회 등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가 일률적으로 경직되어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

* 선진국의 경우도 일정한 주기는 있으나 시기와 회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

□ 세부추진내용

□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시행주기를 일치시키고, 점검주기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 시설물 종류(1종·2종)와 공사구분(공공·민간)을 감안하고, 중요도, 시설물의 상태, 유지관리 실태 등을 고려

□ 방안연구 결과에 따라 시특법령을 개선

- 시특법 제6조·제7조 및 시특법시행령 제7조·제9조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점검·진단 주기조정 및 차등적용 방안 연구	연구개발						100	공단/건설안전과
시특법령의 개선	제도개선						0	건설안전과/공단

1-1-2. 객관적인 시설물 상태평가기준의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사용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상의 시설물 상태평가기준은 정성적으로 규정

- 책임기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져 객관성이 결여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11개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기준의 연구를 2001년부터 수행 중

- 추가된 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 마련이 필요

□ 세부추진내용

□ 시설물의 종류별로 특성을 감안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태평가 등급기준을 정립

- 결함 종류별로 등급기준을 정립·구체화하고, 공통 결함항목의 등급기준을 통일하는 등 진단결과 평가제도의 도입을 준비

□ 연구결과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개선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 정립 연구	연구개발						100	공단/건설안전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의 개선	제도개선						0	건설안전과/공단

1-2-1. 건설단계에서 유지관리 조치를 위한 적정 기준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건설사업의 기획·설계·시공·준공 및 사후평가 단계에서 필요한 유지·관리 조치가 건기법령에 규정

-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LCC(Life Cycle Costing)예측기법의 적용, 확인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건설단계에서의 조치와 준공후의 업무간 실질적 연계가 필요

□ 세부추진내용

□ 건설 단계로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기획·설계단계에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기준, LCC예측의 세부 적용기준 등을 마련

□ 시공단계에서는 설계된 내용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병행 설치토록 하고

- 준공단계에서 이를 확인토록 건기법령을 보완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유지관리조치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연구개발						500	공단/건설안전과
건기법령의 개선	제도개선						0	기술정책과/건설안전과

< 시설물 생애주기 유지관리의 체계도 >

1-2-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의 정비

□ 현황 및 필요성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정부·지자체 조직이 없고, 해당업무 담당부서도 적은 인력으로 운영

- 담당인력의 겸직으로 유지관리 업무처리의 우선순위 저하, 업무과중, 배치기피 등 확인·감독업무 수행이 어려움

□ 하나의 시설물을 관할지역별로 관리하여 전체시설물의 안전확보 및 유기적 연계관리가 곤란

□ 세부추진내용

□ 정부는 정책 및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자체에는 관리주체의 업무관리·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정비·보강

* 미국·일본 등 OECD 국가의 경우는 대부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중앙·지방)

□ 하천 등 유관·동종 시설물은 해당 관리주체들이 통합관리조직을 구성·운영토록 하거나, 일괄 책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통합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정부·지자체별 전담조직의 정비·보강	정책결정/제도개선						50	건설안전과/행자부·재경부
유관 시설물 통합연계체계 마련	정책결정/제도개선						50	건설안전과/행자부·지자체

< 조직의 정비·확충 방안>

정책부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선진화, 전문인력의 육성·산업지원,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 확충
행정부문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업무를 종합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자체에 설치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 : 재난·재해발생 전의 사전적인 예방조치, 시설물의 설계성능 유지 조치 등 ※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업무 : 방재조치와 사후적으로 재해·재난수습을 위한 조치, 후자에 더 치중됨
공공관리주체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수행 총괄기획 및 전담부서 설치, 타 조직과의 업무협조체제의 확충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정부의 정책지원 기능과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지원 기능을 강화·확충

2. 기술·인력·산업·정보화 기반의 조성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전문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촉진하고

□ 생애주기비용(LCC) 예측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 및 시스템을 연구개발 함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소요인력의 양성

□ 점검·진단 기술자와 관리주체에 대하여 현장실무·관리실무 교육프로그램 마련하여 제도화하고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경력관리를 통해 설계·감리·시공 등 PQ에서 경력을 인정함

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육성·지원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를 현실화하고

□ 기술력 위주의 업체 선정방안을 마련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마련함

4)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의 종합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 운용하며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2-1-1. 시설물 점검·진단, 보수·보강 등 전문기술

□ 현황 및 필요성

□ 우리의 점검·진단, 보수·보강 기술은 선진국과 대비 60~70% 수준에 불과하고, 관련업무의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수행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한 전략부재 및 기술개발 투자의 저조

□ 기술력 낙후는 시설물의 안전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소요 인력·시간·비용 등의 증가를 초래

□ 세부추진내용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전략을 수립

- 기술개발 항목, 우선순위 및 중장기 투자소요 등을 예측

□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기술의 연구개발과 장비·재료 등의 국산화 개발을 산·학·연 공모방식으로 추진

- 연구·개발된 기술의 시범 및 현장적용을 유도하여 표준화 기술개발을 적극 권장·지원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기반기술 연구개발 전략의 수립	연구개발/정책결정						100	공단/건설안전과, 기술정책과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연구개발						2,000	산·학·연/공단

2-1-2. LCC예측 기술 및 시스템 연구개발

□ 현황 및 필요성

□ 건설사업의 경제성 제고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LCC예측 기술이 저조

- 외국산 S/W를 교량분야에 일부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

- LCC 예측기법을 적용한 시스템은 기반기술 정도의 수준으로서, 시스템 구축·활용까지는 아직 요원

※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는 도로·터널·건축물 등에 LCC를 이용한 시설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 미국 Pontis, 영국 Maepas, 일본 안전관리지원시스템 등

□ 세부추진내용

□ 건설사업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한 LCC 예측기법을 시설물 종류별로 연구개발

-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LCC기술개발센터 설치를 검토

□ 연구개발된 LCC 예측기법 중 일부는 표준화하여 정보기술(IT)을 이용, 첨단예측시스템으로 시범 구축·활용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시설물별 LCC예측기술의 연구개발	연구개발						2,000	공단/산·학·연, 기술안전국
LCC예측시스템 시범구축	정책결정/연구개발						2,000	공단/산·학·연, 기술안전국

2-2-1. 현장실무·관리실무 교육프로그램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일반적인 건설분야 경력을 가진 건설기술자로, 전문성이 부족

- 건설기술자의 교육기간이 짧고,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이 아직 없어, 실무수행 능력이 미흡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주체나 관리책임자간의 수준 격차가 크고

- 기본 마인드 제고 및 기본업무 처리, 정보처리, 법령·제도 숙지 등에 필요한 기본실무교육 프로그램이 부재

□ 세부추진내용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기술자에 대하여 현행 건설기술자 전문교육과정(10일)과 별개로 전문가양성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제도화

□ 관리주체 및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실무 기본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제도화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마련	정책결정/제도개선						0	공단/건설안전과
관리실무 기본교육 프로그램 마련	정책결정/제도개선						0	공단/건설안전과

2-2-2.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경력관리

□ 현황 및 필요성

□ 건설기술자는 건기법에 따라 건설사업 및 용역수행 경력을 관리하고 있으나 점검·진단 경력은 별도 관리하지 않음

- 경력관리는 인력의 수요파악과 수급, 전문화 등에 필수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경력은 설계·감리 용역과 건설공사 PQ에서 건설기술자의 경력으로 불인정

- 고급·전문인력의 불이익으로 그들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에 참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 세부추진내용

□ 점검·진단 기술자 경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현행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체계에 연계

□ 점검·진단을 수행한 경력도 설계·감리용역과 건설공사 PQ에서 동일한 건설기술자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제도개선

* 점검·진단은 건설단계의 지식과 경험이 사전 축적되어 있어야 가능한 고도의 기술임을 고려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점검·진단 기술자 경력관리	정책결정/연구개발						200	공단/건설안전과
점검·진단 기술자 PQ 경력 인정	정책결정/제도개선						0	공단/기술안전국

2-3-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현실화

□ 현황 및 필요성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가기준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대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

- 대가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보정비

* 보정비는 경과년수 및 복잡도를 반영

□ 대가산정에 있어 관리주체가 인정하면 적용의 예외를 받을 수 있어, 실제 대가는 현저히 낮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

- 부실·형식적 점검 및 진단의 우려가 있고, 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

□ 세부추진내용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의 적용을 제약하는 현행 단서규정을 특정한 경우에만 한정토록 개선

□ 장기적으로는 시설물 잔존가치 기준의 산정방안을 검토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점검·진단 대가 현실화	정책결정/제도개선						0	건설안전과/재정경제부

2-3-2. 기술력 위주의 업체 선정방안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시장규모가 적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매출규모 측면에서도 매우 영세

- 기업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되어 기술개발 및 장비투자 등이 어려움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저가 낙찰로 부실 또는 형식적인 점검·진단이 우려

□ 세부추진내용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입찰을 제한경쟁형·기술제안형 등 기술평가를 전제로 하는 방식을 연구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점검·진단의 안전성 및 실효성을 확보

□ 연구결과에 따라 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 제도를 신설

- 시특법에 점검·진단용역 업체선정기준을 별도 마련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기술력 위주의 업체 선정방안 연구	연구개발/정책결정						100	공단/건설안전과
시특법령의 개선	제도개선						0	건설안전과/재정경제부

2-3-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특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함

- 등록요건으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8명 이상과 진단측정장비 등을 구비

□ 2001년말 현재 317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되어 업체당 연평균 매출규모는 2.5억원에 불과

- 기업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산업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 세부추진내용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업무 표준화와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대한 표준화와 함께 ISO인증으로 정립·발전

- 점검·진단 매뉴얼 작성, 시방서 작성 등을 통해 표준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KS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연구개발	연구개발/정책결정						100	공단/건설안전과
ISO인증 등 업무표준화 유도	제도개선/연구개발						500	건설안전과/공단

2-4-1. 정보의 종합관리·유통체계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수집은 건설단계로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정보수집 곤란 및 자료의 실시간 관리·활용이 어려움

□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한 시설물의 구조·기능·경제성 등에 관한 경험정보가 건설단계로 미처 환류되지 못함

- 건설사업의 경제성·안전성·기능성 검토가 형식적이거나 미흡하게 되어 부실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 세부추진내용

□ 건설단계로부터 유지관리까지 정보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유통체계 구축

- 정보의 생산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와 내용·구현체계 등을 구체화

□ 실시간에 정보관리·활용 서비스 제공 및 유지관리 경험정보의 건설단계로 환류체계 구현

- 정부, 건설업체,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제공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종합정보관리·유통체계 구축	연구개발						1,000	공단/건설안전과
정보활용 및 환류 서비스 제공	정책결정/연구개발						200	건설안전과/공단

2-4-2. 타 시스템과의 연계

□ 현황 및 필요성

□ 건설단계에서는 개별법에 의한 프로세스에 따라 시설물이 생산되고 그에 의한 정보가 생성됨

- 건기법, 건산법, 도로법, 항만법, 건축법, 주촉법 등

□ 건설단계의 생산 프로세스가 다양하여 각자의 체계에서 생성된 시설물의 정보가 유지관리단계에서 연계 활용이 미흡

- 건설CALS, AIS(건축행정정보시스템), CIS(건설행정정보시스템), NDMS(국가안전관리전산망) 등

□ 세부추진내용

□ 건설 생산과정에서 이미 구축된 시스템의 정보자료를 종합정보관리·유통체계에 연계하여 운영

- 종합정보관리·유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

□ 시설물의 안전사고는 물론, 각종 재해 및 재난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예방관리 업무에 연계·지원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타 시스템과 연계	연구개발						500	공단/건설안전과
국가적 예방관리 업무에 연계·지원	정책결정/연구개발						200	건설안전과/행정자치부

2-4-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지원 프로그램 개발

□ 현황 및 필요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주체별로 수준격차가 크고, 간접적인 지도·감독 및 교육에도 한계

- 관리실무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체계가 부재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무와 통보·보고·자료관리 등 행정업무가 별개로 이루어져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

□ 세부추진내용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와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쉽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실무 및 행정업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이를 종합정보관리·유통시스템에 연계하고, 지자체·정부, 관리주체·업계 등이 동시사용 가능토록 함

□ 장기적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실무에 관련한 정보서비스제공(Application Service Provider)사업을 검토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관리실무 및 행정업무 지원프로그램 개발	연구개발						1,200	공단/건설안전과
정보서비스제공(ASP)사업 방안마련	정책결정/연구개발						1,000	산·학·연/공단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행력 제고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기반의 조성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과 투자실태를 조사하여 중장기 투자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며, 현행 시특법은 기본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재원의 확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확보 방안을 중장기계획에 의하도록 개선하고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기금 조성을 장기적으로 검토함

3)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역할 제고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설립의 공적기능을 고려하여 정부정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의 업무대행·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함

3-1-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 및 투자실태 조사

□ 현황 및 필요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는 공공·민간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수행

- 지도·감독 및 행정 업무는 관할 지자체와 관계 주무부처에서 수행하고, 총괄정책 및 제도는 건설교통부가 주관

□ 수행주체가 다양하고 실무와 행정지원 등의 주체가 달라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제이행 현황과 투자실태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고 중장기 계획수립에도 한계

□ 세부추진내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 및 투자실태 일제조사를 위한 계획수립 및 방법론의 정립

- 조사대상·범위·기간·방식·내용 및 조사자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 및 투자실태 조사실시

- 기본계획 수립 2년전에 실시하여 중장기투자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조사계획 수립 및 방법론 정립	연구개발/정책결정						100	공단/건설안전과
현황 및 투자실태 조사	연구개발						1,200	건설안전과/공단, 지자체

3-1-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법령 및 제도의 정비

□ 현황 및 필요성

□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시특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이 필요

- 시특법 제정 목적의 보완, 유지관리 기준 관련조항, 점검·진단 실명화, 기본계획에서의 도출내용 등

□ 건설사업의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LCC예측기법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적용하기에는 일부 규정이 미비

- 건설사업의 기획·설계·시공 단계에서 유지관리계획, LCC예측, 시스템 설치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세부추진내용

□ 시특법령의 개선

- 제정목적의 보완, 점검·진단의 실명제, 기술자 경력관리, 유관시설물 통합관리 규정 등

□ 건기법령의 개선

- 기획·설계·시공·준공·사후평가에서의 유지관리 조치 등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시특법령의 개선	연구개발/제도개선						100	건설안전과/공단
건기법령의 개선	제도개선						0	기술정책과/기술안전국

※ 기본계획 과제상 관련법령 정비의 주요내용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현행 □시특법□ 제정목적을 "국민경제의 효율성 제고"까지 확대·정리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주기조정 및 차등적용(1-1-1)을 위한 시특법시행령 제6조의 정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명화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

† 전문 기술자의 교육기간 확대 및 관리주체의 기본교육 근거 마련

† 점검·진단 기술자 경력관리 규정의 신설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경쟁력 확보 프로그램 수립근거 신설 및 기술력 위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기준 근거 마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절차·방법 등의 표준화 유도를 위한 근거 마련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의 종합 수집·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의 신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종합 실태조사 및 그 결과 활용 근거규정의 마련

† 동종 또는 유관 시설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통합관리 또는 통합위탁관리 근거규정 신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금 마련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선(재난관리법 개정 또는 시특법의 신설)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특정업무 수행 등 역할제고를 위한 사업 규정의 개선

† 기획·설계·시공·준공·사후평가 등 건설사업 전 단계에서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5, 6, 7, 8, 9, 11, 13, 16, 18, 19 등의 개선

3-1-3. 시특법에서 기본법으로 전환책 강구

□ 현황 및 필요성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도로·댐·항만·건축물 등 건설단계에서의 개별법 목적별로 규정

- 전기·가스시설, 승강기 등 주요 설비도 개별법령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 조치를 별도 규정

□ 국가 자산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원칙과 체계적인 관리방법이 아직 부재

- 현행 시특법은 주요 특정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주로 운용

□ 세부추진내용

□ 시특법을 기본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장기 검토

- 완성된 시설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목표로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

□ 가칭 □시설물관리기본법□의 제정

- 국가 재고(Stock) 또는 자산(Property)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경제성 및 안전성의 확보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시특법의 기본법 전환방안 연구	정책결정/연구개발						200	공단/건설안전과
가칭 :시설물관리기본법□ 제정	제도개선						0	건설안전과/정부

3-2-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확보 방안의 개선

□ 현황 및 필요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의 확보는 정부지침에 따라 매년 단기소요를 파악하여 확보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곤란

□ 대부분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산을 확보, 조치를 취하는 실정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예측·확보하면 시설물의 수명연장으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 세부추진내용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과 집행예산의 연계성 확보

- 관리주체가 수립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배정·집행하는 방안으로 개선

□ LCC예측을 하여 완성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측된 내용에 따라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 장기적으로 LCM(Life-cycle Costing Management)을 지향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예산확보 방안의 개선	제도개선						0	건설안전과/기획예산처
LCC예측기법에 의한 예산확보 방안 연구	연구개발						100	공단/건설안전과

3-2-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기금의 조성

□ 현황 및 필요성

□ 시설물의 자산가치 대비 우리의 유지관리 투자는 0.3% 정도로 선진국 평균 1%에 비해 1/3 수준

- 전체적인 유지관리 투자 소요는 신규건설의 25% 정도이나 예산배정 우선순위가 밀리어 실제투자는 8%정도 추산

□ 시설물 재고(Stock)가 1,800조원에 이르고 매년 60~70조원 이상의 신규건설 투자가 이루어짐

- 급격한 유지관리 수요증가에 비하여 절대적인 재원이 부족하여 노후·불량시설물이 누적되고 수명단축 및 재해·재난 확대

□ 세부추진내용

□ 시설물의 건설 또는 준공시 전체 사업비의 일정률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장기 검토

-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

□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보통세 일부를 확보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의 조성을 장기 검토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일정률의 기금 적립방안 검토	연구개발						100	건설안전과/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보통세의 활용 등 유사기금 검토	정책결정/제도개선						0	건설안전과/행정자치부

3-3.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역할 제고

□ 현황 및 필요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포괄적인 공적기능 수행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정부출연 예산비율은 30~40% 수준으로 공적기능 수행에 미흡

- 재정형편상 업무기능이 정밀안전진단 사업에 치중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공적기능 요구가 증대

- 진단결과의 평가, 교육의 전문화, 첨단기술의 개발, 정보화 및 활용 서비스, 업무 표준화 및 인증 등

□ 세부추진내용

□ 정부정책 지원기능의 강화

- 정밀안전진단 기능은 현 상태를 유지, 국가시설물의 정보관리, 교육·기술개발, 점검·진단의 확인·평가업무 등 강화

□ 관리주체의 지원기능의 확대

- 특정시설물의 설계·유지관리·컨설팅, 점검·진단 업무절차·방법 등의 인증, 관리주체·업계에 대한 정보제공 등

□ 추진일정·방법 및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주관/협조)
		03	04	05	06	07
정부정책 지원기능의 강화	연구개발/정책결정						50	공단/건설안전과
관리주체 지원기능의 확대	연구개발/제도개선						150	공단/건설안전과

제5장  추진전략 및 계획

1. 추진전략

□ 중점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연구추진과제, 제도개선과제, 기술개발과제, 정책결정과제 등으로 구분, 장·단기계획에 따라 추진

- 연구개발과제 : 추진방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과제연구를 통하여 강구하거나 기술을 개발·구축해야 할 과제

- 제도개선과제 : 시특법을 토대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와 규정 및 관련제도 및 법률의 개정·개선과제

- 정책결정과제 : 제도·법률·시책 등의 개선여부에 관한 정책적 합의·결정이 필요한 과제

□ 건설교통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되, 과제의 성격에 따라 관련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산·학·연 등 개별주체의 협력하에 분담 추진

□ 건설교통부는 기본계획의 평가·관리 및 지속적인 보완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자문단을 구성·운영

2. 추진계획 (추진방법 구분 - A: 연구개발 B:제도개선, C:정책결정)

추진과제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주체
		03	04	05	06	07
□ 목표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선진화							16,200
1. 합리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구축							800
1-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의 정립							200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조정 및 차등 적용	A, B						100	건교/공단
(2) 객관적인 시설물 상태평가기준의 마련	A, B						100	공단/건교
1-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개선							600
(1) 건설단계에서 유지관리 조치를 위한 적정 기준 마련	A, B						500	건교/공단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의 정비	C, B						100	건교/정부
2. 기술·인력·산업·정보화 기반의 조성							13,100
2-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8,100
(1)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보수·보강 등 전문기술	A						2,100	산·연/건교
(2) LCC예측 기술 및 시스템 연구개발	C, A						4,000	공단/건교
2-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소요인력의 양성							200
(1) 현장실무·관리실무 교육프로그램 마련	C, B						0	공단/건교
(2)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경력관리	C, A, B						200	공단/건교
2-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육성·지원							700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현실화	C, B						0	건교/재경
(2) 기술력 위주의 업체 선정방안 마련	A, C, B						100	건교/재경
(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마련	A, C, B
							600	건교/공단
2-4)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4,100
(1) 정보의 종합관리 및 유통체계 구축	A, C						1,200	건교/공단
(2) 타 시스템과의 연계	A, C						700	건교/행자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지원 프로그램 개발	A, C
							2,200	산·연/건교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력의 제고							2,300
3-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기반의 조성							1,900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 및 투자실태 조사	A, C
							1,300	건교/공단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법령 및 제도의 정비	A, B
							100	건교
(3) 시특법에서 기본법으로 전환책 강구	C, A, B
							200	건교/정부
3-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재원의 확보							200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확보 방안의 개선	B, A						100	건교/기예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기금의 조성	C, A, B						100	건교/정부
3-3)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역할 제고							200
(1) 정부정책지원 기능의 확대	A, C						50	공단/건교
(2) 시설물 관리주체의 업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여	A, C, B						150	공단/건교

제6장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표준(안)

제6장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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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목적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함)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

2) 계획의 수립·제출

□ 공공관리주체는 소관 1, 2종 시설물에 대하여 5년간(2003년∼2007년)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3월 15일까지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기간중(2003년∼2007년)에 시설물의 증·감이 있거나 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다음 연도부터 2007년까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민간관리주체는 소관 1, 2종 시설물에 대하여 5년간(2003년∼2007년)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3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기간중(2003년∼2007년)에 시설물의 증·감이 있거나 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다음 연도부터 2007년까지의 유지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보고 받은 주무부처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매년 4월 15일까지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매년 3월 15일까지 시행실적은 시행 즉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실적제출□란에 접속하여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1)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시특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긴급 사항 발생 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 된 설계도서의

수립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 실적(전년도 시행 실적을 포함)에 관한 사항

2) 대상 시설물 전체 현황

(단위 : 개소)

시설물별	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비 고
예) 계 교 량 터 널	4 2 2	3 1 2	1 1

※ 비고 : 시설물별, 종별란은 시특법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여 기재

3) 대상시설물 목록

번호	종별	시설물별	시설물명	준공일	상태등급	비고
예) 1 2	1종 2종	교량 터널	ㅇㅇㅇ교 ㅇㅇ터널	□96. 12. 12 □99. 3. 1	B C

※ 1. 대상시설물 목록은 붙임으로 작성 가능

2. 시설물별, 종별란은 시특법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여 기재하고 시특법 대상(1, 2종)시설물 이외에 시특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시설물은 별도 명칭 기재

4) 시설물별 관리대장

소관 시설물별 시설물관리대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부록□ 양식 참조) 사본을 첨부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당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목표

※ 목표는 지역의 특성, 시설물의 종류·규모·완공시기·상태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 5년 계획기간 동안에 수행할 기본방향·수준·정도 등에 대해 개조식으로 작성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명시 가능)

□ 관리 방식 : 자체, 위탁, 병행으로 구분 표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및 방식

구분	대상시설물수		법정주기	계획주기	시행방식
	1종	2종
정기점검	예) 3	5	1회/반기	예) 1회/분기	자체
정밀점검	3	5	1회/2년	1회/매년	병행
정밀안전진단	2	0	1회/5년	1회/5년	위탁

※ 긴급점검 또는 문제 발생시 실시할 점검 또는 진단은 제외

2) 시설물별 조직·인원·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① 조직 및 인원 확보 현황

□ 조직도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조직도 작성

□ 인원 확보 현황

구분	계	관리직	기술직	비고
계
- A근무지 - B근무지

※ 상시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 부족으로 확보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비고에 명시

② 장비 확보 현황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 장비의 부족으로 추가확보 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비고에 명시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구분	시설물명	실시(예정)시기	실시방법	소요예산
계

※ 구분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표기하고, 실시방법은 자체, 위탁, 기타로 표기하며, 소요예산은 대가산정기준에 따라 추정

4) 보수·보강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구분	시설물명	실시(예정)시기	보수·보강내용	소요예산
계
교량
터널
건축물

5)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① 예산의 소요 및 확보 현황

구분		연차별 예산(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안전점검·진단비	집행
	소요
보수·보강비	집행
	소요
관리비(조직운영비, 인건비 포함)	집행
	소요
기타(예비비 포함)	집행
	소요
계	집행예산
	소요예산

※ 집행예산은 이전계획 5개년간의 실제 확보예산의 집행현황을 기재

소요예산은 □예산안편성지침및기준□(기획예산처)에 따라 차기계획 5개년간을 추산하되, 과거 확보·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기재

② 소요 예산의 확보방안

□ 소요예산의 확보계획

□ 예산확보의 문제점

□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

6)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① 긴급조치 체계도

□ 안전상의 긴급사항 발생시 대내 및 대외 유관기관 연락체계도, 연락처 등을 기재(주간연락처 및 야간연락처 명시)

② 긴급사항의 구분 및 사항별 우선 조치사항

□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유사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입

예) 붕괴(전부 또는 일부), 붕괴우려(대균열), 화재, 지진, 폭발(테러), 전도(기울어짐), 침하(내려앉음), 마모, 천공, 침수, 적설, 기능상실 등

□ 우선 조치사항은 재해확대 방지 및 재해수습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해야 할 긴급조치 업무를 유형별·단계별로 기재

7)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① 설계도서의 수집·보존 현황

시설물별	종별	대 상 시설물수	보관중인 설계도서
			설계도	구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내역서	점검·진단 보고서	감리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기타
계
교량
터널	1종	5	4	5	4	3	15	4	5	5
〃	2종
건축물

② 설계도서 보관 현황

시설물명	설계도서명	자료 내용	규격	수량	보관방법

8)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적(전년도 시행실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적은 시행즉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에 접속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실적제출□란에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 시설물 준공후 현재까지 시특법에 규정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등 유지관리 실적은 2003년 4월 15일까지 입력하여 실적관리의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