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제2007 -  11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이하 “진단결과”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38조 및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의 대상)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의 중대한 파손 또는 붕괴가 발생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시설물 규모에 비해 안전진단이 단기간으로 수행되는 등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진단결과 종합평가등급이 C등급이고 완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인 경우

마. 진단결과 종합평가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2. 영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가 의뢰된 경우

3. 영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되게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영 제8조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평가대상의 확인) ①공단이사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진단결과에 대하여 평가의 필요여부를 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전검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사전검토점수가 70점 미만인 진단결과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평가한다.

④영 제12조의2제1항2호에 의해 평가가 의뢰된 경우에도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의 실시 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진단결과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진단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진단기관 등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시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특수시설물 등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평가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①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 또는 진단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요구시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 또는 진단기관 등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 또는 진단기관 등에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보완자료 포함)가 요구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의 기준)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과업지시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제8조(평가세부사항)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가. 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등 자료조사의 적정성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라. 현장시험의 선정․실시 및 시험결과의 해석․평가 등의 적정성

마. 구조해석 등 안전성 검토의 적정성

바. 추가조사 항목 선정 및 평가의 적정성

사. 손상․결함에 대한 원인추정 및 조치의 적정성

아. 상태평가등급 및 안전성평가등급 등 시설물 종합평가등급 부여의 적정성

자. 종합결론의 적정성 등

2. 영 제12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가. 보수․보강방법 및 현장 적용의 적정성

나.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실용성 여부 등

3. 영 제1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진단결과를 평가 한 때에는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진단결과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사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제11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신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의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설물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 위원(이하 “소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⑤소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소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⑥소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위원회 심의 등) ①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의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관계자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경비 등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점수 산정) ①평가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심의서(이하 “평가결과심의서”라 한다. :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들이 제출한 평가결과심의서의 심의점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상하고 심의점수 중 최상 및 최하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심의점수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③평가위원이 심의의결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결과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출된 평가결과심의서 내용을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의결 등) ①평가위원회는 당해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평가결과심의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의, 시정 또는 부실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주의 : 당해 진단결과에 결함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2. 시정 : 당해 진단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69점인 경우

3. 부실 : 당해 진단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④평가위원회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부실”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정내용(또는 부실내용)과 시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 통보) ①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진단기관과 관리주체 및 지도․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③진단기관 또는 관리주체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의 엄수) 평가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은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심의비 및 여비지급 등) ①평가심의 또는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자에게 공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심의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 또는 현장조사 수행시 필요한 소요경비는 공단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서류의 보존)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법 제9조의4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진단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개월 영업정지 : 평가점수 60점 미만 51점 이상

2. 6개월 영업정지 : 평가점수 50점 이하 41점 이상

3. 12개월 영업정지 : 평가점수 40점 이하

②관리주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정 또는 부실”로 통보 받았을 경우 해당 진단기관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받은 진단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정을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가 진단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아니 할 경우에는 해당 진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진단기관에게 법 제9조의4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으로 의결된 진단결과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업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영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사전검토서

본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사오니 비밀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사전검토서

□ 시설물 진단개요

과 업 명		검 토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시 설 물 개 요		관리주체
		진단기간
		계약금액
		평가등급
		준공년도

□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사전검토 평정표

검 토 항 목	가 중 치 (A)	평가척도 (B)					배점 (A×B)	비 고
		적 정	대체로 적 정	보 통	약 간 부 족	부 족
		5	4	3	2	1
Ⅰ. 진단계획의 수립 및 자료조사
① 진단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지침, 세부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보고서 작성 여부 등	1
② 자료조사의 적정성 ∘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조사의 적정성 ∘ 기존 점검 및 진단보고서 분석의 적정성	1
Ⅱ. 현장조사 ․ 시험
③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용도, 구조, 하중변경 등 ∘ 변위․변형, 부재규격, 균열, 부식 노후화 등	2
④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의 선정․실시의 적정성 ∘ 강도, 철근배근상세 등 ∘ 재료의 화학․물리적 손상 등	2

검 토 항 목		가 중 치 (A)	평가척도 (B)					배점 (A×B)	비 고
			적 정	대체로 적 정	보 통	약 간 부 족	부 족
			5	4	3	2	1
Ⅲ. 검토․분석
⑤ 현장조사 ․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의 적정성 ∘ 시험결과 적용의 적정성 등 ∘ 실내시험의 적정성 등		3
⑥ 구조해석,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 ∘ 해석조건, 내하력평가 및 해석결과 등의 적정성 등		3
⑦ 손상 및 결함 등의 조치 적정성 ∘ 원인추정의 적정성 등		2
⑧ 평가등급의 적정성 ∘ 상태평가등급 산정 ∘ 안전성평가등급의 산정 ∘ 종합평가등급의 산정		2
Ⅳ. 보수․보강 공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의 적정성
⑨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 보수․보강의 실제 현장적용성 등 ∘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2
Ⅴ. 종합결론의 적정성
⑩ 종합결론의 적정성 ∘ 종합결론의 적정성 ∘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등에 대한 조치의견의 적정성 등		2
계	사 전 검 토 점 수 (100점 만점)	20							평가 필요여부

1. 사전검토 평정표 검토항목의 제⑤항과 제⑥항의 평가척도가 약간부족(2점) 이하로 검토된

경우는 사전검토점수와 관계없이 평가를 실시함.

2.  대상구조물의 구조적 특성 및 주요도 등에 따라 본 서식의 검토항목 및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3. 추가조사 항목 실시결과 등 필요시 관련 검토항목 및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심의요청서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합니다.

1. 시설물명 :

2. 관리주체 :

3. 관련서류 : 붙임 참조

붙임 1.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1부.

2.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보고서 1부.

3. 기타 관련서류 1부.  끝.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사장

[별지 제3호 서식]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심의서

본 평가결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사오니 비밀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심의서

□ 개 요

과 업 명		평가위원	성명 : (서명)

□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심의 평정표

평 가 항 목		가 중 치 (A)	평가척도(B)										배점 (A×B)	지적․보완․시정 사항 등의 요약
			10	9	8	7	6	5	4	3	2	1
① 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0.5
② 자료조사의 적정성		0.5
③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1.0
④ 현장시험 및 비파괴시험 등 선정․실시의 적정성		1.0
⑤ 각종 시험 등의 결과분석의 적정성		1.5
⑥ 구조해석 등 안전성평가의 적정성		1.5
⑦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원인과 추정의 적정성		1.0
⑧ 평가등급 부여의 적정성		1.0
⑨ 보수․보강 방법의 실제 현장 적용성과 유지관리방안 제시의 적정성		1.0
⑩ 종합결론의 적정성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등에 대한 조치의견의 적정성)		1.0
계	평 가 점 수 (100점 만점)	10

-  대상구조물의 특성 또는 추가조사 항목 실시결과 등 필요시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항목은 시설물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심의 의견

(평가․심의 등의 종합의견)

※ 작성방법

-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근거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일 : 200 .   .   .

[별지 제4호 서식]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사장 귀하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 심의서 1부.  끝.

200 .  .  .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위원장

<붙임>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 심의서

□ 심의대상

1. 시설물명 :

2. 관리주체 :

3. 심의일시 :

4. 심의장소 :

□ 심의내용

1. 심의결과 : 주의(시정, 부실)  (   /100점)

2. 주의(시정, 부실) 내용

①

②

③

④

⑤

･

･

･

3. 시정기간 : 시정 또는 부실로 심의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 평가대상

1. 시설물명 :

2. 관리주체 :

3. 진단기관 :

4. 진단기간 :             ~

□ 평가내용

1. 평가결과 : 주의(시정, 부실)  (   /100점)

2. 주의(시정, 부실) 내용

①

②

③

④

⑤

･

･

･

3. 시정기간 : 시정 또는 부실로 평가된 경우

<붙임>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