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9.18 대통령령 제21020호]

[일부개정]
◇개정이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등록한 분야 또는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967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등록 분야 또는 기술인력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등 실시주기 조정(영 제6조 및 제9조, 영 별표 1의2 신설)
시설물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재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하던 것을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 1년, 2년, 3년, 또는 4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 등의 실시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조정(영 제7조 및 별표 2)
「건설기술관리법」에서 학력ㆍ경력 기술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술자 관리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서 학력ㆍ경력 기술자를 제외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영 제10조의2 및 별표 2의4 신설)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업자가 보유 기술자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던 것을 안전점검 대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분리하고 해당 분야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취소의 예외(영 제11조의3 신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예외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기술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자본금기준이 미달하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정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8.9.22 국토해양부령 제54호]

[전부개정]
◇개정이유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공포, 2008. 9. 22. 시행)이 개정됨에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규정(제11조 및 별표 4)
법 제9조의4제4항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을 줄임.
나. 정밀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조정(제15조)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시설물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가 개정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을 도급계약 비율 100분의 88에서 100분의 86으로 조정함.

[별표 1] <개정 2008.9.18>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도로
ㆍ교량	ㆍ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ㆍ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3차선 이상의 터널	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터널
ㆍ지하차도	ㆍ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ㆍ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ㆍ복개구조 물	ㆍ폭 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 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ㆍ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2. 철도 ㆍ고속철도 ㆍ도시철도 ㆍ일반철도	ㆍ교량ㆍ터널 및 역사 ㆍ교량ㆍ고가교 및 터널 ㆍ트러스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연장 1천 미터 이상의 터널	ㆍ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ㆍ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ㆍ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ㆍ광역철도 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3. 항만	ㆍ갑문시설 ㆍ20만 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	ㆍ1만 톤급 이상의 계류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
	송유관시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 톤급 이상)
4. 댐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ㆍ지하도상가	ㆍ21층 이상의 공동주택 ㆍ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고속철도의 역사는 제외한다) ㆍ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ㆍ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철도의 차량기지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ㆍ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6. 하천	ㆍ하구둑 ㆍ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ㆍ국가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 ㆍ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7. 상하수도ㆍ폐기물매립시설	ㆍ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1일 공급능력 3만 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 처리용량 500톤 이상) ㆍ매립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매립시설
8.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ㆍ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ㆍ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대값을 말한다. 한 경간의 교량에 대하여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5.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6.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7.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9. 제방의 부속시설은 통관(通管)과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10. 하천의 통문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1.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제7호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의 상하수도ㆍ폐기물매립시설로 본다. 12.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방 1급하천은 제6호의 적용에 있어 국가하천으로 본다. 13. 제7호의 상하수도ㆍ폐기물매립시설의 지방상수도에는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의2] <신설 2008.9.1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 6개월에 1회 이상 비고 :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1. 정밀점검란의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은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위 정밀점검 실시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별표 2] <개정 2008.9.1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7조 관련)
구분	자격요건
정기점검	ㆍ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정밀점검 및 긴급 점검	ㆍ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ㆍ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정밀안전 진단	ㆍ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ㆍ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ㆍ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별표 2의4] <신설 2008.9.1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제10조의2 관련)
종류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1. 토목 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지하역사,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갑문시설, 계류시설, 해저송유관시설
	2. 건축 분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한다),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1. 토목 분야	가. 교량 및 터널 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나.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다. 항만 분야	갑문시설, 계류시설 및 해저송유관시설
	2. 건축 분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한다) 및 지하도상가
	3. 종합 분야		토목ㆍ건축 분야 시설물
비고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지관리업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별표 1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토목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종합 분야는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08.9.18>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토목			건축	종합 분야
		교량 및 터널 분야	수리 분야	항만 분야	건축 분야
자본금		1억	1억	1억	1억	4억
기술인력	가. 다음의 기술인력(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인력이 5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함)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자 2) 건축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8명 이상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토목ㆍ건축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6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함)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장 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비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나목 및 다목의 기술인력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 각 목별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별표 3의2] <신설 2008.9.18>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별표 4] <개정 2008.9.18>-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호	300만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2호	300만원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1항	7천만원
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3호	100만원
5.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4호	100만원
6.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5호	100만원
7.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6호	300만원
8. 법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7호	100만원
9.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8호	300만원
10.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9호	300만원
1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0호	300만원
12. 법 제15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1호	300만원
13.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2호	100만원
1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3호	300만원
15.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4호	200만원
16.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4호의2	300만원
17.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자료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5호	300만원
18. 법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6호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