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7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등을 말한다.

3.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4. “벽”이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5. “기둥”이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6. “구조계획서”란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하중조건 및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 등을 결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구조설계 초기과정의 도서를 말한다.

7. “구조설계도”란 구조설계의 최종결과물로서 구조체의 구성, 부재의 형상, 접합상세 등을 표현하는 도면을 말한다.

8. “구조설계도서”란 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구조분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규칙은 건축물이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 “｢건축구조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제2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④연구기관․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2장 구조설계

제1절 구조설계의 원칙

제4조(안전성)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7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不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5조(사용성) 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靭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내구성)①구조부재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절 설계하중

제7조(적용범위)①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하중)①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하중

2. 활하중(적재하중)

3. 지붕활하중(지붕적재하중)

4. 적설하중

5. 풍하중

6. 지진하중

7. 토압 및 지하수압

8. 온도하중 :

9.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하중

10.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11. 기타하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하중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건축물의 구조설계시에는 제1항 각호에 제시한 다양한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절 구조계산 등

제9조(구조계산)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건축물의 규모제한)①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②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절 기초의 구조기준

제11조(허용지내력)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기초)①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말뚝기초는 말뚝의 부재력이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제1절 통칙

제13조(목적)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적용범위)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조적식구조(組積式構造)․보강블록구조․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할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절 목구조

제15조(적용범위)이 절의 규정은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亭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광․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①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가새)①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 9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밀리미터 이상이고 골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④가새에는 파내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손상을 주어 그 내력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바닥틀 및 지붕틀)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방부조치)①구조부재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표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가새 및 토대 등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부효과를 가지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3절 조적식구조

제20조(적용범위)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제22조․제27조․제28조․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칸막이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1조․제22조․제25조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1조(조적식구조의 설계)①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초)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對隣壁)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 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③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24조(내력벽의 두께)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 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11미터 이상
벽의 길이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8미터 미만	8미터 이상
층별 두께	1층 2층	150밀리미터 -	190밀리미터 -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2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층별 두께	1층 2층	190밀리미터 -	290밀리미터 190밀리미터

⑤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제25조(칸막이벽 등의 두께)①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칸막이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4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테두리보)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 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개구부)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②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윗 인방(引枋)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조적식구조인 내어민창 또는 내어쌓기창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28조(벽의 홈)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 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9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꺽쇠 그 밖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제30조(난간 및 난간벽)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제31조(조적식구조인 담)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제4절 보강블록구조

제33조(적용범위)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4조(기초)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35조(내력벽)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보강블록구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부분에 12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제36조(테두리보)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보강블록구조의 담)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담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담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하고,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직경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제38조(준용규정)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절 콘크리트구조

제39조(적용범위)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0조(콘크리트의 배합)①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4주(週) 압축강도는 15메가파스칼(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1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②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에 맞도록 골재 및 시멘트의 배합비와 물 및 시

멘트의 배합비를 정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제41조(콘크리트의 양생)콘크리트는 시공중 및 시공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까지(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압축강도를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 5일간)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의 응고 및 경화가 건조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제42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①구조부재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균열 그 밖에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는 이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푸집 및 받침기둥을 존치시켜야 할 기간은 당해 건축물의 부분 또는 위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 양생의 방법 및 환경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43조(철근을 덮는 두께)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가. 직경 2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 : 60밀리미터 이상

나. 직경 16밀리미터 초과 29밀리미터 미만의 철근 : 50밀리미터 이상

다.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의 철근 : 40밀리미터 이상

2.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의 경우

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나. 보, 기둥 : 40밀리미터 이상

제44조(보의 구조)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肋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 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제45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는 8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별표 4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장변방향은 300밀리미터 이하로 하되, 슬래브의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6조(내력벽의 구조)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47조(무근콘크리트 구조)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의 건축물이나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제3절(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

제48조(적용범위) ①영 제32조에 따라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안전 포함) 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49조에서 제51조까지에 따른다.

②영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진구역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의 중요도(특) 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영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9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구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법 제11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시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1. 3층이상 5층이하의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2. 6층이상 건축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51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 관련 시공상세도면의 적정여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48조 관련)

지진구역	해 당 행 정 구 역	지역계수S
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0.22
	경기도, 강원도 남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경상북도, 경상남도
Ⅱ	강원도 북부(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전라남도 남서부(목포시, 강진군, 고흥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제주도	0.14

[별표 2]

중요도계수(제48조 관련)

중요도	특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별표 3]

지반의 허용지내력(제11조, 제12조 관련)

(단위 :  kN/㎡)

지 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경암반	화강암․석록암․편마암․안산암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4000	각각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값의 1.5배로 한다.
연암반	판암․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2000
	혈암․토단반 등의 암반	1000
자갈		300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200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150
모래 또는 점토		100

[별표 4]

콘크리트슬래브의 최소두께SS(제45조제1호 관련)

(단위 : ㎜)

지지조건	주변이 고정된 슬래브	캔틸레버 슬래브
β≤2의 경우 (2방향 슬래브)	ℓn / (36 + 9β)	-
β＞2의 경우 (1방향 슬래브)	ℓ / 28	ℓ / 10

비고  β : 슬래브의 단변에 대한 장변의 순경간(純徑間) 비

ℓn : 2방향슬래브 장변의 순경간(mm)

ℓ : 1방향슬래브 단변의 보 중심간 거리(mm)

[별지 제1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3층～5층이하의 건축물 등)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층 ∼ 5층 이하의 건축물 등)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3)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 설계자 : 건 축 사 □ 주 소 : 또는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별지 제2호 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이상의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6층이상의 건축물)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풍하중 개요	기본풍속		V0=(m/sec)	노풍도		A, B, C, D
			Gf	중요도계수		Iw=
10) 풍하중 해석결과			X 방향		Y 방향
	최고층 변위		δx-max		δy-max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1) 내진설계 개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2)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Rx=		Ry=
	초과강도계수		Ωox=		Ωoy=
	변위증폭계수		Cdx=		Cdy=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3) 내진설계 주요결과			X 방향		Y 방향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4) 고유치 해석 (동적해석시)			진동주기		질량참여율
	1st모드		Sec		%
	2nd모드		Sec		%
	3rd모드		Sec		%
15)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6)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 설계자 : 건 축 사 □ 주 소 :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력부분(耐力部分)”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의 구조부재(構造部材)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自重)․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지진하중 그 밖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 “응력(應力)”이라 함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면력을 말한다. 3. “허용응력도”라 함은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각 재료의 하중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재단면의 각 부위에 생기는 응력도가 최대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한계응력도를 말한다. 4. “구조내력”이라 함은 내력부분인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말한다. 5.․ 6.(생략) 7. “허용응력도설계법”이라 함은 탄성(彈性)이론에 의한 구조해석(構造解析)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도가 허용응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8.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이하 “강도설계법”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비탄성거동(非彈性擧動)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단면의 공칭강도(公稱强度)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설계용 강도의 값이 계수하중에 의한 부재의 응력 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9. “고정하중”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이에 부착․고정되어 있는 비내력부분 및 각종 시설․설비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10. “적재하중”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 실별․바닥별 용도에 따라 그 속에 수용되는 사람과 적재되는 물품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11. “등가정적해석법(等價靜的解析法)”이라 함은 지진력을 정적인 횡력으로 계산하여 건축물의 지진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동적해석법(動的解析法)”이라 함은 지진력을 구조동력학이론으로 평가하여 건축물의 지진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 --------------------.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 ------------------------------------------------------------------------------------------------------------------------------------------------------------등으로------------ --------------------------- 제8조의 설계하중------------ -----------------------------------------------------------------------------------------------------------------------------------. 2. “부재력(部材力)”이란 ---- ------------------------------------------------------------------------------------------ 등을 말한다. <삭 제> 3. “구조내력”이란 --------- --------------------------------------------------- 부재력을 -----. 4.․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6.“구조계획서”란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하중조건 및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 등을 결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구조설계 초기과정의 도서를 말한다. 7. “구조설계도”란 구조설계의 최종결과물로서 구조부재의 구성, 형상, 접합상세 등을 표현하는 도면을 말한다. 8. “구조설계도서”란 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구조분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신 설> ① 구조설계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건축법｣ 제59조의3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 “｢건축구조설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21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③ (생 략)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 ------------------------------------------- 법 제68조 및 ----------------------------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구조기준｣” --------------. ③ 제1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2조제1항에------------------------------ ---------------------------------------. ④ (현행과 같음)
제2장 구조계산 및 하중 제1절 통칙 제4조(구조설계의 원칙) ①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지진하중 그 밖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내력부분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장 구조설계 제1절 구조설계의 원칙 제4조(안전성) ① ------------- -------------------------------------------------------------------------------------------------------------------------------------------------------제8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 ② 구조부재인----------------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구조부재의 강성 및 내구성) ① 건축물의 내력부분에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靭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성) ------- 구조부재는 --------------------------------------------------------------------------------------------------------------------------------------------------------------------------------------------.
② 내력부분으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6조(내구성) ① 구조부재로서-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기존 제8조제1항에서 이동> <기존 제8조제2항에서 이동>	제2절 설계하중 제7조(적용범위) ① 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② 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 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기존 제9조제1항에서 이동> <기존 제9조제2항에서 이동> <기존 제9조제3항에서 이동>	제8조(설계하중) ①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정하중 2. 활하중(적재하중) 3. 지붕활하중(지붕적재하중) 4. 적설하중 5. 풍하중 6. 지진하중 7. 토압 및 지하수압 하중 8. 온도하중 9.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하중 10. 운반설비 및 부속자치 하중 11. 기타하중 ② 제1항에 따른 설계하중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제시한 다양한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제2절 구조계산 등 제6조(구조계산) ① ｢건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도설계법에 의하거나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정하는 구조계산법에 의한다. ② 허용응력도설계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내력부분에 대한 구조해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을 사용하여 산정할 것 2. 구조부재의 설계응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산정된 응력의 조합중에서 가장 불리한 값으로 할 것 3. 설계응력을 산정할 때에는 적재하중의 부분적인 불균등하중의 분포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것 4. 지진하중은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동적해석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설계응력으로 인한 구조부재단면의 장기 및 단기의 응력도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정하는 허용응력도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강도설계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내력부분에 대한 설계하중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에 하중계수를 곱한 계수하중을 사용하여 산정한 응력의 조합 중에서 가장 불리한 값으로 할 것 2. 내력부분의 계수하중에 의한 설계응력은 그 부재단면의 공칭강도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설계용 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강도설계법에서 사용되는 하중계수․강도저감계수 그 밖에 구조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4. 지진하중은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동적해석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	제3절 구조계산 등 제9조(구조계산)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 --------------------------------------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제7조(구조안전의 확인) 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기존 제20조에서 이동>	제10조(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절 하중 및 외력 제8조(적용범위) ① ․ ② (생략)	<개정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이동>
제9조(설계하중 및 외력) ①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설계하중 및 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6. 토압 및 수압 7. 온도하중 8. 유체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제1항 각호 외에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토압․수압․진동․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고정하중) 건축물의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실제의 상태에 따라 산정한다. 제11조(적재하중) 적재하중은 등분포적재하중과 집중적재하중으로 구분하며 건축물의 용도별로 적용하는 등분포적재하중은 별표3에 의한다. 제12조(적설하중) 적설하중은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별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은 별표4에 의한다. 제13조(풍하중) 풍하중은 구조골조용 풍하중, 지붕골조용 풍하중 및 외장재용 풍하중으로 구분하며 지역별 기본풍속은 별표5에 의한다. 제14조(지진하중) ① 내진설계를 하는 건축물은 지진하중에 의한 밑면전단력, 층지진하중(層地震荷重), 층전단력, 수평비틀림모멘트, 전도모멘트 등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그 밖에 층간변위와 건물분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밑면전단력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값은 별표 6에 의하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른 중요도계수의 값은 별표7에 의한다. ③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가 특 또는 1에 해당하는 구조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적해석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높이 70미터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2. 높이 20미터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비정형 건축물 제15조(토압 및 수압) ①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하중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하외벽의 설계시 토압하중, 수압하중, 지표면에 재하(載荷)되는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의 영향을 고려할 것 2. 지하수위 이하의 토압계산시 부력에 의한 흙중량의 저하와 수압을 동시에 고려할 것 ② 흙에 접하는 바닥구조체는 최하부 바닥의 전 면적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제16조(온도하중) 건축물의 설계시 온도에 의한 하중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유체압) 지상에 있는 용기로서 수조, 기름탱크 등은 유체압이 작용하는 구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5조제1항으로 이동> <개정안 제5조제2항으로 이동> <개정안 제5조제3항으로 이동>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8조(지반의 허용지내력도) 지반의 허용지내력도(許容地耐力度)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4절 기초의 구조기준 제11조(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 ------------------------------------------------------------------------------------ --------------------별표 3에 따른------------------------ -----.
제19조(기초) ① 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 직접 전달시키는 확대기초로 하되,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의 압력이 허용지내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말뚝의 내력이 말뚝의 허용내력과 허용지내력중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초) ① --------------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 --------------------- --------------------------. ② 말뚝기초는 말뚝의 부재력이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
제20조(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0조제1항으로 이동> <개정안 제10조제2항으로 이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제1절 통칙 제21조(목적) (생략) 제22조(적용범위)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조적식구조(組積式構造)․보강블록구조․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2절 목구조 제23조(적용범위) (생략)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 목재로 된 내력부분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25조(가새) ① ․ ②(생략) ③ 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내력부분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④(생략) 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 (생략) 제27조(방부조치) ① 내력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절 조적식 구조 제28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5조․제36조․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내력부분이 아닌 조적식구조의 칸막이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① ․ ②(생략) 제30조(기초) ① ․ ②(생략)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①～③(생략) 제32조(내력벽의 두께) ①～⑦(생략) 제33조(칸막이벽의 두께) ① (생략) ②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칸막이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테두리보) (생략) 제35조(개구부) ①～④(생략) 제36조(벽의 홈) (생략)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생략)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생략)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생략) 제40조(내력부분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내력부분은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제4절 보강블록구조 제41조(적용범위) ①(생략) ② 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2조(기초) (생략) 제43조(내력벽) ①～④(생략) 제44조(테두리보) (생략)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생략) 제46조(준용규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절 콘크리트구조 제47조(적용범위) ①(생략)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8조(콘크리트의 배합) ① ․ ② (생략) 제49조(콘크리트의 양생) (생략) 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① 내력부분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균열 그 밖에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는 이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생략) 제52조(보의 구조) 내력부분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肋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 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내력부분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는 8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별표 9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생략) 제54조(내력벽의 구조) 내력부분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생략) 제55조(무근콘크리트 구조)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의 건축물이나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제3절(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제1절 통칙 제13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14조(적용범위)--------------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할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절 목구조 제15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16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 --- --- 구조부재인 ------------- ----------------------------------------. ②(현행과 같음) 제17조(가새)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구조부재인 ------ -----------------. ④(현행과 같음) 제18조(바닥틀 및 지붕틀) (현행과 같음) 제19조(방부조치) ① 구조부재에 ----------------------------------------------------------------------------------------------------------------------------------------------------------------------. ② (현행과 같음) 제3절 조적식 구조 제20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1조․제22조․제27조․제28조․제30조 및 제32조 ------ -----------------------. ③ 구조부재가---------------- ------------------------------------------------------- 제21 ․제22조․제25조 및 제27조제3항의 ----------------------- ----. 제21조(조적식 구조의 설계) ① ․ ②(현행과 같음) 제22조(기초) ① ․ ②(현행과 같음) 제23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①～③(현행과 같음) 제24조(내력벽의 두께) ①～⑦(현행과 같음) 제25조(칸막이벽의 두께)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6조에 따른 ----------------------------------------------------. ③ 제24조 ------------------ -------------------------------------------. 제26조(테두리보) (현행과 같음) 제27조(개구부) ①～④(현행과 같음) 제28조(벽의 홈) (현행과 같음) 제29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현행과 같음) 제30조(난간 및 난간벽) (현행과 같음) 제31조(조적식구조인 담) (현행과 같음) 제32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구조부재는------- ---------------------------------. 제4절 보강블록구조 제33조(적용범위) ①(현행과 같음) ② ------------------------- -------------------------------------- 제34조 및 제37조에-------------------------. 제34조(기초) (현행과 같음) 제35조(내력벽) ①～④(현행과 같음) 제36조(테두리보) (현행과 같음) 제37조(보강블록구조의 담) (현행과 같음) 제38조(준용규정)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의 ---------------- --------------------------------------------------------------------------------------------------------------------. 제5절 콘크리트구조 제39조(적용범위) ①(현행과 같음) ② ------------------------ ---------------------------------------------------------------------제41조 및 제43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0조(콘크리트의 배합)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콘크리트의 양생) (현행과 같음) 제42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① 구조부재의----------- -------------------------------------------------------------------------------------------------------------------------------------------------------------------.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철근을 덮는 두께) (현행과 같음) 제44조(보의 구조) 구조부재인 -----------------------------------------------------------------------------------------------------------------------------------------------------------------------------------------------------------------------------. 제45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구조부재인 ---------------- --------------------------------------------------------------------. 1. ------------------------ -----------------------별표 4---------------------------------------. 2.(현행과 같음) 제46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 ----------------------. 1.․ 2.(현행과 같음) 제47조(무근콘크리트 구조) 무근(無筋)----------------------- ----------------------------------------------------------------------------------------------------------------------(제21조---------제22조--- -------------------과 제41조를----------------.
<신 설> <기존 제7조제1항에서 이동> <기존 제7조제1항에서 이동>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 제48조(적용범위)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안전 포함) 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49조에서 제51조까지에 따른다. ② 영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 따른 중요도(특) 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 설>	제49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구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50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법 제11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시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1. 3층이상 5층이하의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2. 6층이상 건축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신 설>	제51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 관련 시공상세도면의 적정여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해야 한다.
[별표 1] 지진구역(제7조제1항관련) [별표 2] 중요도(제7조제1항관련) [별표 3] 등분포적재하중(제11조관련) [별표 4]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제12조관련) [별표 5] 지역별 기본풍속(제13조관련) [별표 6] 지역계수 (제14조제2항관련) [별표 7] 중요도계수 (제14조제2항관련) [별표 8] 지반의 허용지내력도 (제18조관련) [별표 9]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제53조제1호관련)	[별표 1] 지진구역(제48조관련) [별표 2] 중요도(제48조 관련)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별표 3] 지반의 허용지내력(제11조, 제12조 관련) [별표 4] 콘크리트슬래브의 최소두께(제4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이하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이상의 건축물)

[별표 1]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48조 관련)

지진구역	해 당 행 정 구 역	지역계수S
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0.22
	경기도, 강원도 남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경상북도, 경상남도
Ⅱ	강원도 북부(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전라남도 남서부(목포시, 강진군, 고흥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제주도	0.14

[별표 2]

중요도계수(제48조 관련)

중요도	특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별표 3]

지반의 허용지내력(제11조, 제12조 관련)

(단위 :  kN/㎡)

지 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경암반	화강암․석록암․편마암․안산암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4000	각각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지내력 값의 1.5배로 한다.
연암반	판암․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2000
	혈암․토단반 등의 암반	1000
자갈		300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200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150
모래 또는 점토		100

[별표 4]

콘크리트슬래브의 최소두께SS(제45조제1호 관련)

(단위 : ㎜)

지지조건	주변이 고정된 슬래브	캔틸레버 슬래브
β≤2의 경우 (2방향 슬래브)	ℓn / (36 + 9β)	-
β＞2의 경우 (1방향 슬래브)	ℓ / 28	ℓ / 10

비고  β : 슬래브의 단변에 대한 장변의 순경간(純徑間) 비

ℓn : 2방향슬래브 장변의 순경간(mm)

ℓ : 1방향슬래브 단변의 보 중심간 거리(mm)

[별지 제1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3층～5층이하의 건축물 등)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층 ∼ 5층 이하의 건축물 등)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3)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 설계자 : 건 축 사 □ 주 소 : 또는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별지 제2호 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이상의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6층이상의 건축물)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풍하중 개요	기본풍속		V0=(m/sec)	노풍도		A, B, C, D
			Gf	중요도계수		Iw=
10) 풍하중 해석결과			X 방향		Y 방향
	최고층 변위		δx-max		δy-max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1) 내진설계 개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2)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Rx=		Ry=
	초과강도계수		Ωox=		Ωoy=
	변위증폭계수		Cdx=		Cdy=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3) 내진설계 주요결과			X 방향		Y 방향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4) 고유치 해석 (동적해석시)			진동주기		질량참여율
	1st모드		Sec		%
	2nd모드		Sec		%
	3rd모드		Sec		%
15)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6)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 설계자 : 건 축 사 □ 주 소 :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